지인 기자에게 들었던 이야기로는 민주당 국힘당 손자 손녀 친인척 등등 검머외가 많다네요 정치인들 경제인들 손자 손녀 친인척 지인들 검머외 많으니 국힘 민주당 정치인들은 검머외 규제 같은거 싫어한다네요 젊어서 미국 이민 가서 살다가 사업 실패하거나 늙어서 의료보험 필요하면 다시 한국 들어와서 의료보험 악이용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국적 재취득도 늘었다고 들었거든요 이런거 막아야 되는게 2040 경제활동인구 의료비 부담 늘어나게 되고 복지 세금도 늘어나면서 2040 조세 저항이 심해집니다. 사랑으로 포용하자 이런거 안되는게 인구구조 노령화 막으려면 1030 젊은층 이민 받고 40이상 이민자는 핵심기술자 외에는 받아들이면 안됩니다. 대통령이든 힘있는 주류 정치인이 검머외 공론화 시켜면 가능하겠지만 정부 관료 민주당 국힘당 쪽으로 검머외들 천지여서 공론화 된적도 없었고 앞으로도 안할겁니다
국적 포기세라는 것이 있지도 않고. 그렇게 불리우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민 가는 사람에게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부자라면 => 국적 포기했던 사람이 국내 들어와 돈 쓰면 나라 입장에서 이득. 오래 살기 시작하면 다시 세금 징수 가능. 부자가 아니라면 => 군대 다녀온 사람은 해외 이민을 가도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이유가 없음.
글쓴이가 말하는 케이스는, 최소 100억의 자산을 가진 부자가 증여를 목적으로 대한민국 시민권 포기하고 선진국으로 이민을 가서 시민권을 획득 했는데, 그 돈 사기로 다 날려 먹고, 증여해준 자식들도 나를 부양 안하며, 선진국 시민권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로 의료지원을 못 받는 상황에, 큰 병 걸려 국내로 돌아오는 경우인데.. 얼마나 있을까요.
racoooon
IP 183.♡.168.132
07-07
2025-07-07 13: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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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이님 대한민국엔 f4비자란게 있어서 국적포기후 f4비자 취득하는 사람도 많죠
Lionheart
IP 103.♡.36.100
07-08
2025-07-08 07:56:59
·
@racoooon님 그게 어때서요. f4비자 받고 들어와서 경제활동하면서 세금내면 국가에도 이득일거 같은데요. 제발 이런 갈라치기 혐오조장 좀 하지 마세요.
정치인들 경제인들 손자 손녀 친인척 지인들 검머외 많으니 국힘 민주당 정치인들은
검머외 규제 같은거 싫어한다네요
젊어서 미국 이민 가서 살다가 사업 실패하거나 늙어서 의료보험 필요하면 다시 한국 들어와서
의료보험 악이용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국적 재취득도 늘었다고 들었거든요
이런거 막아야 되는게 2040 경제활동인구 의료비 부담 늘어나게 되고 복지 세금도 늘어나면서
2040 조세 저항이 심해집니다.
사랑으로 포용하자 이런거 안되는게 인구구조 노령화 막으려면 1030 젊은층 이민 받고
40이상 이민자는 핵심기술자 외에는 받아들이면 안됩니다.
대통령이든 힘있는 주류 정치인이 검머외 공론화 시켜면 가능하겠지만 정부 관료 민주당 국힘당
쪽으로 검머외들 천지여서 공론화 된적도 없었고 앞으로도 안할겁니다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99468
국적포기세는 이런거고요
해외 국적자 너무 많아서 안될겁니다.
국힘만 그럴거 같지만
놀랍게도 민주당이 더 많을지도.
부자라면 => 국적 포기했던 사람이 국내 들어와 돈 쓰면 나라 입장에서 이득. 오래 살기 시작하면 다시 세금 징수 가능.
부자가 아니라면 => 군대 다녀온 사람은 해외 이민을 가도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이유가 없음.
글쓴이가 말하는 케이스는, 최소 100억의 자산을 가진 부자가 증여를 목적으로 대한민국 시민권 포기하고 선진국으로 이민을 가서 시민권을 획득 했는데, 그 돈 사기로 다 날려 먹고, 증여해준 자식들도 나를 부양 안하며, 선진국 시민권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로 의료지원을 못 받는 상황에, 큰 병 걸려 국내로 돌아오는 경우인데.. 얼마나 있을까요.
https://archive.is/bd0uR
아마 돈 가지고 들어와서 쓰는게 더 많을 듯 한데요.
고액 소득자의 exit tax 표를 가져와서 재외국민의 국적 재취득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데 이게 갈라치기 아니면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