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밀어올린 전세대출 손본다 … 갭투자 막고, 고액전세 차단

정부가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에 대해 우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편입을 검토하고 나선 건 가계부채 증가세를 견인해온 전세대출을 더 이상 규제 예외 대상으로 둘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전세대출은 상대적 약자인 세입자가 받는 대출이란 점에서 정권마다 이 대출을 규제에 포함하는 데 큰 부담을 느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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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전체를 DSR에 포함하는 것에 따른 서민층의 부담 증가와 민심 이반 등의 파장을 고려해 당국은 우선 이자 상환분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원금은 DSR 산정에서 빠지며 기존에 대출이 없거나 적은 경우엔 이 같은 규제 영향을 덜 받게 된다.

반면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유주택자는 별도로 전세대출을 받으면 최악의 경우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며 주담대 2억9000만원(연 이자 4%, 만기 30년 가정)을 보유한 경우 DSR은 약 40%다. 전세대출에 DSR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전세대출 이자에 DSR 규제가 적용되면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는 것이 차단된다.

전세대출의 DSR 규제 편입은 소득이 적은 차주가 크게 전세대출을 일으켜 고액 전세를 들어가는 행태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전세대출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소득이 적은 신혼부부도 최대한 대출을 일으켜 신축 아파트 등에 입주하는 일이 많았다. 하지만 규제가 시행되면 소득에 비례해 대출 한도를 내준다는 원칙이 전세대출에도 적용되며 전세대출에 대한 남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20377

능력에 걸맞는 대출만 해준다는 대원칙 

최대한 대출을 일으켜 집사는 것 규제 

+ 최대한 대출을 일으켜 소득 대비 과도한 신축 아파트에 전세 들어가는 것 규제 

언젠가는 겪어야 할 진통인데 

이번 기회에 해결하고 가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