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탕감.. 여러 목숨 살릴거에요 : 클리앙

고객지원

모두의공원

빚 탕감.. 여러 목숨 살릴거에요 93

163

2025-07-07 11:54:34 수정일 : 2025-07-08 07:03:44 223.♡.178.242

그란데

부채 탕감 대상이 110만명 정도 라고 하는데

그중엔 극단적 선택을 앞둔 가정이 분명이 있을거고요

같이 살아가게 만들어야죠

좀 더 나은 세상으로.. 함께 가야죠

영상 추가

그란데 님의

댓글 • [93]

Kieth

실무와 현장을 아는 대통령.. 이 대통령이 무서운 사람들.. 정말 많을 겁니다.

몽짜

분명 도덕적해이도 있을수 있고 악용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이걸로 목숨을 건지는 사람도 분명 존재할겁니다. 절실한 사람들을 구제해서 사회로 복귀시킬수 있다면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 가운데 악용하는 사례들을 어떻게 줄여나가고 근절할건지 머리를 맞대야 하겠죠.

J2K2

@몽짜님 맞습니다. 순간적으로 제도를 악 이용하는,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틈새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저희집 아파트에도 시골인데도 외제차가 상당히 많거든요. 평생 직장인으로 세금 내다보면 이럴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긴합니다.

꿈꿈나무나무

@몽짜님 회사에서도 항상 느끼는 거지만 어딜가나 아무리 좋은 제도, 정책을 만들어도 무조건 악용하는 인간 말종들은 있더라구요. 파렴치하고 양심이 없는 소수가 꼭 존재합니다. 근데 그 소수 때문에 좋은 제도, 정책 폐지하면 나머지 상식적이고 선한 다수가 피해보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안좋아지더라구요. 정부 정책, 제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악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해나가되, 그 소수를 확대 조명해서 공동체나 다수가 더 좋아지지 못하게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됩니다.

내일은$

@몽짜님 제도를 개선하더라도 도덕적 해이는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악용하는 사례를 미세하게 줄일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없앨 수도 없을겁니다.
'집값은 안떨어져. 떨어지면 국가에서 부양책을 만들어 다시 살려줄꺼야'처럼 학습될 뿐이고.
신용불량자된 사람의 삶이 힘들다했지만, 신용불량자가 되지않기위해 죽을만큼 처절하게 몸부림쳤던 사람들에겐 허탈감을 안길뿐이지요.
살리는것도 좋지만 탕감은 아닌것 같습니다. 상환지연이나 이자감면 정도로 하고, 일자리 지원쪽으로 도와주는게 합당해보입니다.

가을비

그런데 궁금한게 유예를 좀더 정교하게 해주면 안되는건가요?
탕감해서 0 으로 만들어 '도덕적해이, 불평등 어쩌구' 이견을 받는 것보다
회복할수 있는시기 동안 탕감에 준하는 혜택을 주고 회복되고 자산이 증가하게 되면 회수하는
그런 조건부 장기채권(?) 같은거 ..

mamamamoo

가을비님// 100%가 0원으로 탕감해주는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는 님이 말씀하신 그렇게도 하고 있어요.

키보드워리어장비

제가... 이 문제 가지고 클리앙에서도 엄청 싸웠습니다.

진짜로 클리앙 오는 상당수가 잘 살고 여유있는 사람들이다보니, 꼭 가난한 사람 또는 못사는 사람에 대해서 이상한 편견이 있지요. 가난하다고해서 노력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더 나쁜것이 아닌데, 마치 그게 그들의 성실성이나 인간 됨됨이 기준으로 삼는 식으로 말하지요.

이런게 이준석식 능력주의의 기본 바탕이고, 준석이가 한 때 여기서 놀 수 있었던 이유기도 하지요.

YKid

@키보드워리어장비님 여기 기준이 좀 높고 보란 듯이 전시하기는 하죠.

샤를르

@키보드워리어장비님 말씀하신 부류도 있지만, 일베 펨코를 포함한 이대남이 말하는 ‘공정’이 딱 저따구입니다. 얄팍한 기계적 공정을 내세우고, 사회적 구제에 대해 반발하는 정서를 갖고 있어요.

dr_strange

@키보드워리어장비님
왜 싸잡아서 그러세요.

제가 겪어본 바로는
개신교도인들이 딱 그러던데요.
게을러서 가난하다고 그래요 2찍이들은요

굿왈츠

지지합니다~

F.P.터팬

전 개인적으로 이 탕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직무상 신용불량 100-300점대 사람들을 자주 접하는데요. 이분들 반응은 대체로 "빼째라"입니다. 일부는 성향에 따라 미안해 하기는 합니다만, 결국 결론은 '없는데 어떻게 하냐' 입니다. 만약 지원을 해준다면, 이 단계까지 가기 전의 분들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세상에서 외면당하기 전 단계요. (물론 제도상 불가능함을 압니다.)

그리고 이걸 떠나서, 이분들 탕감해준다고 경제가 살아날까 하는데에도 동의를 못합니다. 이분들 채무가 5천으로 끝도 아니고, 여기저기 사적 채무까지도 널리고 널린 이분들에게 지원해준다 한들, '빚 5천 줄었으니까 경제활동에 기여해볼까?' 이럴리도 없고요.

이분들에게 탕감을 해주었을때,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차피 남의 이름으로 일하고 있거나, 일을 해도 월소득을 100만원에 맞춰서만 자기 소득으로 빼고 있던데요...

mamamamoo

F.P.터팬님// 은행에서 이미 포기한 채권(7년 넘게 어차피 못 돌려 받는 돈이라 은행 자체적으로 포기해서 자산 가치가 헐값임.)을 정부가 그 헐값에 싸게(?) 사서 소각 시키는거여서 정부 돈이 처음 빌린 돈 만큼 들지 않습니다. (개인이 1,000만원 빌렸어도 정부에서는 100만원(?) 정도로 사게 됩니다. 은행은 포기한 채권인데 정부가 100만원에 사주니깐 100만원이라도 건져서 은행도 이득이에요.)

정부가 100만원 예산으로 1,000만원😊 빚 없애주면 사람 한명, 한 가족의 생명 살리는 거죠. 저 사람들 통장도 개설 할 수 있고 취직도 할 수 있고, 신용카드도 만들 수 있고...사회 울타리 안으로 들어 오게 되는거죠.
그것도 7년만에요. 창살 없는 감옥 같은 세상 살다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거죠.

그리고 우리들도 회사 다니면서 연봉 1억 받아도, 무슨 대한민국 경제 살리자는 사명으로 다니는 것도 아닌데, 저 분들한테 경제 효과가 얼마나 생기느니 마느니 묻는건 좀 아니지 않나요.

물고기왕

@F.P.터팬님 저거도 다 지자체장 해보면서 해본 경험으로 하는거죠 그냥 이렇게하면이럴거다라고 하는게 아니죠

TheCryingMachine

@F.P.터팬님 빚 탕감해주면 세금 내는 쪽수가 늘어나거든요. 경제 활동 인구가 더 늘어나고. 좋지 않을까요?

추심쪽 일 해보면 님처럼 느끼기도 하지만 결국은 종이쪼가리로 날아갈거...빨리 처리하고
어디가서 벌어먹고 살아라. 마트에서 물건사면서 포함된 세금도 내고. 쏘주도 마시러 다니고. 이런게 맞지 않을까요?

테스타로사

@F.P.터팬님

Ipho

@F.P.터팬님
사람이 보통 저정도 상황이 되면 타인이 보기에 뻔뻔해집니다. 거기서 더 떨어질 바닥도 없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셨을거에요.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탕감이 되고 나면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고자 하는 분들이 다수 입니다.

물론 상식적인 인원이 절반이 채 안된다 하더라도, 저정도 상황이면 아마 죽을 생각도 여러번 했을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110만명 중 죽을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1만명만 구제해도 성공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돈의 효율만 생각하기엔,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선행은 어려워도 그냥 선심은 써볼 수 있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진짜로 죽음에서 삶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기꺼이 내줄 수 있습니다..

랜슬럿

@F.P.터팬님 맞아요. 저 상태로 7년이면 절대 현 상황이 정상적 이지 않을 가능성이 80%는 됩니다. 근데 저 상황을 어떻게든 벗어났는데 저런 생활로 돌아가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이 80%는 된다고 봅니다.

seaven7

@Quasimodo_geniti님 이런 경우 종종 본인 받는 급여를 다 신고하지 않습니다. 최저생계비 수준만 신고해달라고 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세수가 늘지 않죠.

포르투나

@F.P.터팬님 본문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런 댓글 못달겁니다.

라바맨

@F.P.터팬님 반대하시는건 알겠는데 지자체에서 이미 효과를 입증한 사업이기에 효과가 없을수는 없을겁니다.

jacobs

@F.P.터팬님

송곳에 보면 명대사가 있어요

"선한 약자를 악한 강자로부터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시시한 약자가 시시한 강자와 싸우는 것"

뭐 여기에 갖다붙일 내용인가 싶긴한데
그냥 .. 꼭 이런 일에
도덕적 잣대를 들이밀며
시시한 약자를 악으로 만들곤 하더라구요

이런게 제도화 되면 한번의 실패로 삶이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우리들을 구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실패를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잖아요

그런일이 저에게 일어날지도, 우리 중 누군가에게 일어날지도 모를 일이죠

그렇기에 혜택을 받는
대상이 시시할지라도, 일견 악해 보일지라도
그래도 평범한 삶을 찾아 더 나은 삶을 가지길 바랍니다

노노재팬충북지사장

@F.P.터팬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지요

삭제 되었습니다.

wither91

@F.P.터팬님 카드사 기준, 3년 이상의 부실채권(NPL)은 통상 1~6%로 대손상각 했습니다.

미납잔액이 500 만원이면 3년 연체한 경우는 5~30만원 정도에 고려신용정보, 미래신용정보 같은 회사로 판매 되고 여기서 '채권회수전략' 상 건질 거 같은게 있으면 다시 추심을 하고 안될거 같은것은 재판매 합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은 이 부분을 소각하자는 것 입니다.

"나는 연체 안하려고 뼈를 깎아가며 성실히 갚았는데 왜때문에 저런 나쁜 사람들한테 탕감을 해주냐? 너무 불공평하고 억울하다?"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은 성실하게 카드값 갚고 빚지면 어떻게든 한달 내에 갚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을 나는 억울하다고 나오는 분들 보면 참,, 여러 생각이 듭니다.

이정도 까지 온 분들은 어지간해서 이미 24%의 이자를 몇년 동안 갚으면서 나름대로 갚을만큼 갚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통상 90%가 조금 넘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런 부실채권으로 계속 추심을 하게 되는 건 현대판 노예제도에 가깝다고 생각 합니다.
"알아서 돈벌어주는"노예는 효율이 매우 떨어집니다. 남북전쟁으로 인한 노예해방은 세금을 내게 하여 미국을 부국으로 만들었고 농노제도를 유지한 러시아는 결국 러일전쟁에서 일본에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노예제도는 기존사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원인이라는 것을 누구나 잘 압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런 분들에 대한 노비문서를 정부가 소각해주고, 사회로 돌아와 건전한 경제활동을 다시 이루게 함이라고 봅니다.

원두콩

천민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빚을 못갚은 사람을 죄다
'사기꾼'으로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고쳐나갔으면 합니다.

구름이여

윗글 처럼 악용과 정상적인 혜택이 공존 할 겁니다.
다만 악용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랑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당수가 이렇게 악용하는 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해서
못하는 사람이 병신이 되는 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게 제일 문제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쁜짓으로 이득을 보면 조용히 입닫고 사는게 아니고
저기 저기 자기가 잘나서 나쁜짓해서 이득 봤다고 자랑질 하고 다니는게 문제 이더군요
자랑질 하고 다녀도 손해 보는게 없으니까요
당장 업체들 뒤로 자산 다 빼돌려 놓고 고의 파산하는 경우가 제법 있으니까요

yurang~

이재명은 처음부터 끝가지 다 본인의 일상으로부터 체험한것이 정책이 되거나 언어가 된거에요
예를들면 어린시절 시장통에서 팔다 남은 과일 주어와서 먹었다잖아요
그게 지자체가 아이들한테 과일 제공해 주는 정책으로 바뀐거거든요

300만원을 아무 조건없이 대출. 이게 무척 인상적이었거든요
1금융권에서는 그 사람들 제대로 갚겠냐 다 떼먹고 도망가지 않겠냐
근데 이재명이 뭐라 그랬냐면300만원 뗴어 먹고 신용불량자가 되고자하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다
사연이 있을 뿐이지... 형편이 있을뿐이지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기회를 주면 사람들은 그 돈을 갚는다
실제 정책으로 옮겼고 돈을 다 갚은거야...그래서 은행이 깜짝 놀란거에요

케일러나바스

근데 도덕적 해이... 이걸 최대 5천만원 탕감에 악용하려고 7년간 신불자로 산다고요? 정말 정말 극소수일 것 같아요.

mamamamoo

케일러나바스님// 신용불량자의 삶, 현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신거 같네요.

자본주의는 곧 신용 사회인데, 신용이 없는 사람이니 이 세상에서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삶은데..
집에 평생 동안 쓸 현금이 두둑히 있는 사람이라면 모를까..저라면 근처에도 가기 싫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소리그림

구제의 관점에서 바라봤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차마 빈민이라는 단어는 안 쓰고 싶습니다만. 의사소통을 위해 쓰게 되는군요.

pcbd

코로나 영업금지 및 제한으로 2020년 가을부터 3분기 가까이 보상받지 못한 부분은 아직도 언급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가 직접 명령한 부분에 따른 매출감소인데, 책임소재는 분명하지만 입법 전 가장 심각했던 시기에 대한 소급적용 금지로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는거죠. 주요국들은 그런거 없이 현금으로 다 배상했습니다.

그 시기가 문재인 정부이며, 입법도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한 만큼 현 민주당이 잘 해결하거나 아니면 헌재가 지금 계류 중인 행정법원 위헌제청건(소급적용금지 부칙2조)을 빨리 처리해야죠.

이 때 영업못한 사업자들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니케니케

@pcbd님 저도 동의합니다. 민주당이 책임지고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급해요급해

근데 악용하는 사람에 대한 심뽀가 고약한게 있어서 이해해달라고 하기가 쉽지않아요. 죄다 전처나 다른명의로 재산 다 돌려놓고 버팅기는 악질들 많아서요.. 물론 이런사람들까지 일일히 관리하는 행정비용따지면 저개 맞기야 하겠죠..

테스타로사

@급해요급해님

eeeeee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그 신불자들 부채 관련해서는 좀 귀찮을 뿐이지
버는 돈 다 빼먹고 다들 먹고 살만 하덥니다.

zydeco

그럼 6년간 빚은 못 갚는 사람은 1년 차이로 탕감을 못 받는건가요? 그런 사람들은 1년을 일부러 안 갚고 버티는 경우가 생기진 않을까요. 탕감 기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지네요.

그란데

@zydeco님
저도 세부사항이 궁금하네요
보도자료 배포를 기다려 봐야 겠습니다

lskfsl

부채 탕감 받는 사람들 형평성 맞추려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돈벌어서 부채 상환하는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아무 혜택도 없는데 이들에게도 혜택 줘야 맞을거 같네요

인생의절반은협상

@lskfsl님 관련 내용 미팅에 있습니다. 한 번 들어보시면 좋겠네요

강멘

이 비판을 하는 자들은 대기업과 건설업등의 조단위 빚탕감에 도덕적 해이는 별말 없습니다.
7년 채무자면 끔찍한 사회적 사망선고 입니다.
실재 초기빚은 몇백만원에서 이자가 붙고 수천까지
악순환된 사람이 많습니다.
이번 정책은 들어가는 금액에 비해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아
사회적으로 매우 효과적 정책 입니다

G크세노폰

아... 저도 빚에 허덕이는지라 사실 반갑기는 한데 저는 일반 직장인으로 소상공 자영업자도 아니고 해서.. ㅠㅠ 정책상 해당범위에 들어가기에는 어렵겠지요... 급여를 100으로 잡으면 90이 이자(일부 원금)으로 나가는데.... 16~19% 고금리 저축은행 대출 1-2건만이라도 대환이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저축이 가능할것같은데..... 더 어려운 분들도 분명 계실텐데 지원자 대상에 속하기를 바라는 제 자신이 참 부끄럽네요..

수달왕자

@G크세노폰님 굳이 이번 정책이 아니라 원래 정부 정책으로 대환대출(햇살론)이나 신용회복위원회 통한 조정 기능은 있었습니다. 찾아보시면 방법이 있을 듯 합니다만...

항상웃기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자영업자들 빚 탕감해주신거 많은 목숨 살리신거에요... 진짜 잘한 일이죠

gagashot

@항상웃기님 그 빚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게로 가는데요?

deft

@훠궈중독자님 그런 사람들의 복지비용도 미래세대에게 갑니다. 왜 사회복귀를 시키려고 노력하는지 다각도로 봐야 합니다.
미래세대 부담이 만고의 진리도 아니고 그 재원은 현재세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kotaki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직장인 신용대출 탕감도 추진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매일매일이 팍팍한데::

플리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251215CLIEN

인생의절반은협상

@타코야끼님

mtbk

동의 못하겠습니다.
사기꾼한테 많이 당해봤는데, 법을 너무 잘 알고 어떻게 피해가는지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법규도 맹점이 수두룩한데, 새로 시행되는 행정에 구멍이 없을 수가 없고 악덕한 사람들은 이런거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돈을 벌 수 있게 직업을 알선하던지 기회를 만들어 주던지 해야지.
너무 본인 시선으로만 보는 것 같네요.

MrMedic

이번 부채 탕감의 목적과 동기는 코로나 시기에 생긴 부채의 국가적 보상입니다.
코로나를 빼고 생각하시면 안돼요. 코로나때 국가가 강제적으로 영업을 제한했고 그로 인해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동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희생했다고 판단하는게 맞고 이것을 보상해주기 위한 겁니다.
코로나 때 한국이 가장 성공적인 희생자수 최소화와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은 이면에는 가장 강력했던 영업제한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선진국 중 국가적 자금 지원과 부양은 우리가 가장 적었어요.
제 지인도 그렇게 버티다 결국 폐업하고 지금은 직장인으로 돌아와 빚을 갚고 있는 걸 옆에서 봐온지라 남얘기 같지 않습니다.
그냥 해주는게 아니라 그럴만한 사건이 있었던 것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헌법 제23조 :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02291.html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161

그란데

@MrMedic님
오늘자 뉴스공장 경제 코너에서도 그 부분이 언급됐죠

pcbd

@MrMedic님 근데 코로나 시절 매출악화로 대출을 받은 사업자들은 아직 7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대출을 받았던 사업자는 일부 있겠죠.

그리고 영업제한/금지로 적자가 나는 상황을 대출로 막은 사업자도 있지만, 본인 돈으로 막은 사업자도 있습니다. 부채탕감은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죠.

즉 코로나 영업제한/금지에 대한 배상과 부채탕감은 별개로 봐야 합니다.

보통의상식

악용에 대한 우려라...
저기 텍스트를 다 읽어 보면 악용을 하기 위해 감내해야하는 고통이 더 클거 같은데요?
그렇다는건 악용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맞겠지요.

물론 그런 상황에 처한 것에 대해 고운 시선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네 잘못이니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적어도 정부는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방법을 찾아야지요.
그게 바로 정부의 역활이겠죠.

오히려종아

악용할수 있나요? 1회성인데...?
언제 해줄지 알고 지금부터 돈빌려놓고 앞으로 7년간 배째라 하나요?
이상한 논리를 들이 미는 사람들이 좀 있네요

rolls royce

저거 장기채권을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딜까요?
누군지 모르지만 장기연체채권 액면가 몇%의 똥값에 사와서 정부가 그거 100% 탕감해주면 떼돈벌었네요.

deft

@rolls royce님 100퍼센트 탕감이 아니라 똥값을 탐감해 주겠죠

바로사채

악용하는 몇몇때문에 위험에 처한 분들을 방치할수도 없는거죠. 뭔가 조건을 달고 구분을 하는건 다른 차별일수도 있으니까요..

이세계농부

대기업 빚 갚아줄땐 공적자금 투입, 마중물, 유동성 지원이라 하고
없는 사람들 빚 갚아줄땐 빚 탕감 이라고 쓰네 ~

폭렬기사

오늘 겸공보니 부채탕감 예산 4천억, 건설기업회생 예산 6천5백억 정도라던데 개인은 비난 받아야 되고 기업은 지원이 당연한 건가요?

수달왕자

제가 알기로는 개인 회생 및 탕감제도는 어맹뿌 시절도, 박근혜 시절도 있었는데 어지간히 이슈거리 없는 모양이네요.

나의X에게

사람들이 무슨 사채도 탕감되는 줄 아는데 7년이상 금융권에서 연체돼서 부실채권으로 손실처리후 채권회수회사에 20-30만원에 넘긴 건에 대한 탕감입니다. 채권회수회사에서 금융권에 20-30만원 사서
채권자에게 채권행사해서 150-300만원에 합의하면 소멸시켜주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못 할 정도 악성채권을 채권회사로 사서 소멸시켜주겠다는 의미죠. 그런 채무압박해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정책은 IMF, 세계금융위기,코르나처럼 부실채권이 대폭 늘어나는 시기에 한번씩 한 정책입니다.
금융권에서 이미 부실채권으로 손실처리한 채권입니다. 사채나 제3 금융권 빚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슈르루까

빚탕감에 대해서 저도 약간의 반감이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말씀을 참 알아듣게 잘하시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우기도령

개인적으로 옳은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동의 댓글에서도 언급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 또한 동감합니다. 중요한 건 일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이를 통해 나올 긍정적인 효과들 입니다. 가장 먼저 사회제도권 밖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다시 사회 제도 내 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정부가 국민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도 좀 더 책임지는 모습으로도 보아지고요.
민주주의 사회이니 당연 제 생각과 달리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한 명의 사람으로, 인간으로 우리가 좀 더 타인에 대해 너그러워지고, 본인에 대해 엄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고기안

참 좋은 대통령입니다.

LesPaul

동의도 반대도 안하는 입장입니다.
가사회생 하는 사람도 있을테고 아싸 개꿀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빚 안갚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더군요.
'내 쓸거 다 쓰고 돈 남으면 갚겠다. 내 쓸돈은 있어도 갚을돈은 없다.'

짜장77

필요하니 했겠죠....단지 신용불량자가 되는걸 악용하는 사기꾼들도 많이 본터라 그런놈들에게 당한 사람들은 저런걸 절대 원하지 않는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최소한 사깃꾼놈들을...최대한 걸러낼수 있다면 좋겠지만 힘들겠죠...AI가 발전하면 가능할런지...

제로콜라25

맞죠. 같이 사는 세상이죠.

t.t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담그는 인식으로는 아무것도 안되죠.이 정책 매우 지지합니다

gagashot

미래 세대 여러 목숨이 죽을텐데요
근시안적인 정책입니다

deft

@훠궈중독자님 사회적인 비용도 비용이고 그게 더 클겁니다.
지금 쓰는 돈은 지금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낸 비용인데 그게 미래세대와 뭔 상관인지도 모르겠네요.

mP9aDKUoc

@deft님
지금 정부부채가 1000조원인데요... 최근 코로나때문에 늘어나는 속도도 장난없습니다
누가보면 지금 경제활동하는 사람들이 낸 비용만으로 재정집행 하는줄 알겠네요

그리고 이미 채무자회생법으로 빚의 성격에 따라 채권을 면책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와 다르게 하겠다는건 일괄적으로 탕감해 주겠다는 의미인데...
당연히 미래세대도 고려해서 정책을 설계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인생의절반은협상

@훠궈중독자님 그 미래세대의 부모들을 살리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applemacos

이재명 정부의 정책은 그냥 무조건 지지합니다

크르릉야옹

전 이런 정책이 너 죽고 나죽자 불지르고 흉기 휘두르는 사람 한 명쯤은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란데

@크르릉야옹님
동감입니다..

도롱이

@크르릉야옹님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회 안전 울타리 바깥에서 극단적인 범죄들이 좀 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끌어 안아야 사회가 안전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에일리언

대기업들 그동안 지원하고 탕감해준 만큼만(?) 쓰길 바랍니다.

한... 백만년 할수 있겠네요.

빚있는 사람들 보면 뻔뻔해집니다. 안그러면 못살죠. 양심있으면 뭔일 나는 쪽으로 잘 빠집니다.
돈빌려주고 못받으면 열받지만 국가적인 규모로는 생각이 좀 달라야죠...

그런데 정말 없는데 빌리다 그리 된사람도 있고 애당초 돈 잘쓰면서 빚갚을 돈만 없는 진짜 원래 그런 사람이 있더군요.

늑돼지

탕감이 아니라

갚도록 해줘야 합니다.

갚는 사람에게 변제금의 50% 지원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채권자는 무슨 죄 입니까

늑돼지

현직 개인회생 재판부 가면

파산 선고 받고 또 대출하고

또 파산신청 합니다.

대출하고 3개월내 연체하고 안갚으면

사기도 성랍합니다.

사정이 있겠지만

탕감정책은 채무자를 사기꾼으로 만들어 줄 뿐아니라

정부에서 그걸 돕는 형태 입니다.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모두 탕감정책을 했으나

실효가 없었습니다.

탕감이 아니라 갚도록 유도하고

단 돈 얼마라도

갚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로 유도해야 합니다.

above-the-line

@늑돼지님 파산 선고 받고 또 대출하고 또 파산신청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두번째는 파산 선고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악용될 우려는 매우 적습니다.

붉은화살

제 어머니가 식당하시면서 힘들게 번 돈 빌려줬다가 여러 번 떼이시기도 하고, 채권자가 위장이혼(?) 해서 민사를 2번이나 승소했는데 지금 20여년 넘게 못받고 계신데요 옆에서 지켜본 가족으로써 말하자면 빚탕감 반대합니다 왜 탕감해 주나요? 경제활동 다시 할 수 있도록 풀어는 주어도 빚은 조금씩이라도 갚게 해야죠 현행법을 못고쳐서 차라리 탕감해 주는 거라면 법을 바꾸는게 맞다고 봅니다.

노노재팬충북지사장

@붉은화살님 일단 지지해줍시다! 이론적인 설명은 다른 분들이 잘 해주셨내요

나의X에게

@붉은화살님 사채랑 상관없습니다. 그냥 1,2금융권 소멸채권에 대한 탕감정책입니다. 사채와 제3 금융권 빚은 그대로 갑니다.이미 금융권에서 채권을 손실처리한후 채권회수회사에 20-30만원정도 넘긴 채권입니다.개인빚은 채권이라는 개념도 없고 제3금융권은 손실처리하지 않고 법정이자를 매달 적용해서 끝까지 받으려고 합니다.

mP9aDKUoc

가족이나 본인이 큰돈 때먹히고 채권자가 파산으로 유유히 빠져나가는거 보면 이런거 동의 절대 못하죠
탕감해줄지 모르니까 신용불량자로 사는사람은 없다? 한참 세상 모르는 소리입니다
통계로 설득해도 통할까 말까인데 밑도끝도없이 그런 사람 별로 없다고만 말하면 퍽이나 설득되겠네요

빌린 돈 갚는건 인간대 인간으로서의 약속을 지키는거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기본이라 생각하기에..
채권을 면책해준다는 것의 의미를 사람들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