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죄가 성립하려면 '통모'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통모를 밝히는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법조계의 중론은 외환죄는 사실상 입증이 거의 불가능하고 일반 이적죄 적용이 최선이라고 하는게 대단수 의견입니다. 구속영장에 적시하기에는 조사 한번으로는 좀 어렵다고 봐야죠
mondegreen
IP 113.♡.80.15
07-06
2025-07-06 19:24:31
·
외환죄에 주목했던 이유가 현직 대통령을 형사상 소추할 수 있는 범죄가 내란과 외환뿐이었기 때문인데 이미 대통령직을 상실한 윤가 일당의 경우는 이적죄나 반란죄로 잡아넣으면 됩니다
통모를 밝히는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법조계의 중론은 외환죄는 사실상 입증이 거의 불가능하고
일반 이적죄 적용이 최선이라고 하는게 대단수 의견입니다.
구속영장에 적시하기에는 조사 한번으로는 좀 어렵다고 봐야죠
현직 대통령을 형사상 소추할 수 있는 범죄가 내란과 외환뿐이었기 때문인데
이미 대통령직을 상실한 윤가 일당의 경우는 이적죄나 반란죄로 잡아넣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