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보기에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을 아예 믿지 않는다. 개혁적인 검사만 승진시켜 검찰 조직 전체를 통제하려 할 때 따라 줄 자들이 아니라 생각하며, 그들이 보나마나 아직 힘을 가진 언론권력과 국민의힘당 검찰출신 국회의원들과 결탁하여 조국 전장관 때와 같은 하극상을 비롯한 사법 시스템 전체 파행을 동반한 집단행동에 돌입할 것으로 본 것 같다는 뜻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 전대통령처럼 국민을 믿고 의지하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친위쿠데타를 일으켰는데도 그것을 옹호하는 후보를 40%가 넘게 지지하는 국민이니 그런 듯하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대통령선거에서 과반의 지지도 얻지 못했었다. 이런 국민들은 특히 단기적으로 언론의 큰 영향을 받는다. 심지어 80%가 넘는 지지율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해 주다가도 부패 언론의 프레임에 갇혀 명확한 검찰개혁을 실행하지도 못하게 흔들었다. 언론이 총공격하고 검찰 공무원 사회 전체가 반발하면 뭔가 정부가 잘못된 것이 분명하다고 여기고 그에 동조하는 국민이 적어도 40% 이상이다. 심지어 그 목소리가 언론을 통해 증폭된다.

개혁을 위해 현시점 가장 제어해야 할 대상은 부패 언론임을 정확히 본 듯하다. 심지어 이들은 권력을 잃지도 않았고 수사받지도 않고 있다. 친위쿠데타를 지원하기로 완전히 마음을 먹은 듯했던 조선일보는 그 입장을 한번도 사죄한 적이 없고 여전히 그 자세를 유지하며 가고 있다. 즉 언젠가 뒤집는다고 확신하며 작정한 채 계속 가고 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법적으로 임기를 보장받았다며 오히려 힘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논리가 쉽게 무너졌지만 이 부패 언론과 국민의힘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가지 않는다고 외교가 망한 것처럼 공격했다. 부패 언론은 검찰의 집단반발을 지원할 준비, 정부의 미숙함을 찾아내고 부풀릴 준비, 조희대-지귀연 사법부를 지원하며 윤석열-김건희 단죄를 최소화하고 조국 전대표의 사면에 즈음하여 집권당과 정부를 사법권의 적으로 규정하여 흔들 준비, 이 모든 준비들을 철저히 한 상태이다.

내가 보기에 이재명 대통령은 부패한 검찰 세력과 부패한 언론이 가장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하는 것 같다. 그들 일부를 심지어 영전시켰는데 무슨 말이냐 할 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가장 바랐던 상황이 무엇인지 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부패한 검찰과 언론은 순한 양이 아닌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끌려다니고 있으니 그들이 바란 상황과 반대라는 뜻이다.

부패 검찰들은 법무부와 검찰 내부에서 자신들이 적으로 규정한 사람이 요직을 맡을 때 과거 조국 전장관이나 당시 이재명 대표에게 했듯 기소하고 조사하고 거짓 정보 만들어 가며 그것 포함 언론에 흘리고 굳건한 지지 세력(적어도 친위쿠데타임에도 자신들의 편이 되어 준 40% 이상의 국민)을 부추기고 오도하여 원하는 프레임(틀)을 만들어 뜻을 다 이뤄 왔다. 즉 온갖 공격을 해서 개혁을 좌초시켰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자신들의 편이었던 자들까지 영전시켜 버무려 놓았으니 당장은 공격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보통은 자신들의 적이 의견이 갈리면 공격하기 쉬워지는데 지금은 반대 상황이 됐다. 원래 그들에게 조국혁신당은 존재감도 미미하고 오히려 조국 전대표 사면을 민주당과 합하여 추진할 때 민주당과 대통령까지 사법체계를 흔드는 세력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공격하기 좋겠다고 여기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들이 무시되고 조국혁신당과 이재명 정부의 의견 충돌이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면서 자신들이 뭘 어쩌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버렸다. (이런 면에서도, 법무부 인사에 반발하는 조국혁신당 및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잘하고 있다.)

부패한 검찰 조직이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잔뜩 준비했던 부패 언론들의 공격은 상당 기간 불가능해진 이 상황에서 국회가 속도감 있게 검찰 개혁을 해 내면 아마도 가장 저항 없이 개혁이 이뤄질 것이다.

한편 조은석 특검팀은 예측하지 못했던 수준의 성공을 하고 있다. 부패 언론이 이재명 정부를 흔드는 데 실패하는 이런 상황에서, 부패 검찰도 헷갈려 하는 이런 상황에서 특검은 매우 빠른 속도로 전례 없는 폭넓고 강한 수사를 하고 있다. 외환죄 정도는 피해 갈 줄로 알았던 친위쿠데타 세력은 혼이 나갈 정도로 충격에 빠져 있다.

이 상황을 그들이 예측하지 못했을 이유 한 가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보다 검찰 권력에 데인 사람이기 때문에 검찰이란 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진영 역시 '캐비넷'을 만들고 사용하는 검찰의 되치기를 이유로 검찰과 거리가 먼 사람들을 특검에 임명하기를 바랐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렇지도 않게 가장 효율적인 칼을 사용하기로 한 것은 일종의 자신감 있는 승부수이겠다.

(한편 또다른 특검이 필요했다고 생각했던 최대규모 마약 사건은 특검이 필요없게 된 듯하다. 그 사건을 총괄하게 된 것이 임은정 동부지검장이니.) 

내가 보기에 부패 검찰 조직은 생각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친위쿠데타를 지원했던 고위직들이 임기가 보장됐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 포함하여 줄줄이 포기하고 도망가는 상황이다. 아직 이재명 대통령을 출마조차 못하게 쿠데타에 준하는 시도를 하던 조희대 사법부가 여전히 유지되고 내란 세력의 모든 재판을 그 계열의 지귀연 판사가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렇다. 아마도 그들이 원한 프레임이 작동하기 시작했다면 부패 언론의 비호 속에, 40%의 그 국민들의 지지 속에 끝까지 버티려 했을 것이다.

내가 보기엔 이러한데, 이 모든 것을 계산하고 예측하여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하고 행한 것이며 그에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개혁이 이뤄질지, 아니면 많은 정의로운 분들의 우려대로 결국 개혁에 실패하게 될지 결과를 봐야 될 것 같다.

사실 심정적으로는 많은 정의로운 분들이 원하는 대로, 정의의 편에 서지 않았던 검사들이 배제되며 가장 개혁적인 분들이 마음껏 정의 구현을 하는 것을 바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혜와 행정력을 인정하기도 하고 부패한 언론에 영향을 받는 국민들에 대한 불안감도 있기에 대통령의 선택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