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심난
IP 223.♡.210.138
07-06
2025-07-06 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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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국민(구민)이 자기들의 뜻으로 뽑은 소중한 정치인이고, 구민의 뜻을 실천하는 대표자입니다. 이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해운대구는 지원금 지급에서 제외해야합니다. 해운대구민의 선택이에요. 자기 손으로 자기들 뜻을 실현하라고 뽑은 사람이잖아요.
ㅋㅋㅋ 국짐의원들sns는 거의 다 댓글을 닫아놨죠 ㅋㅋ
으이구 저런걸 찍어주는 부산 대구.... 진짜 답없네요
해석에 따라 1항에도 해당하겠어요
제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국민(구민)이 자기들의 뜻으로 뽑은 소중한 정치인이고,
구민의 뜻을 실천하는 대표자입니다.
이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해운대구는 지원금 지급에서 제외해야합니다. 해운대구민의 선택이에요.
자기 손으로 자기들 뜻을 실현하라고 뽑은 사람이잖아요.
명절 때는 할 수 없이 내려가는데... 이제 60줄 다 되가서 갈 일도 거의 없습니다. 저쪽보고 오줌도 안눠요.
어떤 점에는 덱우보다 더 x라이 동네가 부산 해운대구죠. 해운대바닷가 빼고는 빈민들 많고요.
뽑히는 국개의원들 면면을 보세요. 어디가서 부끄러워 말도 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