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특활비가 책정된 이유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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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특활비가 책정된 이유 88

2025-07-05 19:51:18 수정일 : 2025-07-05 19:52:17 121.♡.229.54

냥이_멍멍이

정부 특활비는 윤석열이 불투명하게 쓰던 거 투명하게 쓰면 문제 없고 검찰 특활비는 정부 특활비 넣는 조건으로 국짐 요구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민주당에서 개혁 입법 완료 후 투명하게 사용한다는 부대안도 넣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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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88]

밥좀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 특활비 = 내란검찰의 특활비 성립인가요? 대체 누가 받아들인걸까요?

와싸다

@밥좀님 지난 예산안 처리시 둘 다 민주당은 증빙서류 가져오면 넣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과 검찰이 배째고 버티던 와중에 계엄 터진거고 그 뒤에 예산안 처리된거라 다 삭감되었던 겁니다.

밥좀

@와싸다님 그야 아는 내용이죠. 굥정부의 특활비였죠.

나의X에게

@와싸다님 이번건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특활비 증액 조건을 국민의힘에서 검찰 특활비 부활조건과 그냥 딜한 것입니다. 민주당의원 상당수와는 아무런 협의없이 말이죠.그래서 항의의미로 김용민 민형배 장경태의원은 기권표로 항의했습니다

와싸다

@나의X에게님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 일하는데 필요한 특활비 중요했을거 같은데요. 그렇다면 회의결과 통제가 가능하다 판단되어 딜 한건데 뭐가 잘못된거죠? 법무부가 통제하고 개혁입법전엔 한푼도 못쓰는데요? 딜하지 말고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해도 되겠죠 하지만 어느정도 협치하는척은 해야할거 아닙니까.

와싸다

@밥좀님 민주당은 특활비가 쓸데 없는 돈이라고 안했어요 다만 증빙하라 한거죠 그 의미는 그게 윤석열정부의 특활비던 이재명정부의 특활비던 증빙되면 준다는거죠

밥좀

@와싸다님 현정부 대통령실 특활비와 내란 반성없고 수사권 없어질 검찰 특활비를 등가교환처럼 취급해서 슬며시 통과되도록 한 걸 문제삼는 겁니다. 대체 누가 왜 그랬냐구요.

나의X에게

@와싸다님 문제핵심은 사전 민주당의원들과 협의가 없었고 설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극소수만 알고 은근슬쩍 넣었다가 나중에 발견돼서 긴급 민주당의원 회의를 2시간 했다고 하잖아요.그동안 민주당 달라진 점은 다수 당원과 의원들 충분한 토의를 걸쳐서 결정했다는 점입니다.

와싸다

@나의X에게님 해당 기사 링크 부탁드립니다

와싸다

@밥좀님 대통령실 특활비를 부활시키려 하니까 국힘에서 검찰특검비도 부활해달라고 딜을 걸었고, 그 결과 민주당이 검찰특검비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킨 거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일하는 데 필요한 대통령실 특활비가 필요했고, 국힘이 딜을 걸어오니까 저건(검찰특검비) 통제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받아들인 거고요.

그런데 만약 민주당이 국힘을 완전히 무시하고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였다면, 그게 과연 민주당에게 좋은 선택이었을까요? 가능하면 저 병x 같은 국힘도 끌어들여서 표결시키는 게 맞았죠. 근데 저 병x들은 그마저도 기다리지 않고 그냥 튀어버렸잖아요.

결국 언론에는 민주당이 협치를 시도했고, 이를 위해 의총까지 열어서 동의까지 받았는데도 국힘이 기다리지 않고 나가버린 걸로 보도됐으니, 민주당과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훨씬 덜하지 않았겠어요?

0브라운0

@와싸다님
민주당 내에서 그 딜을 누가 어떤 절차로 한거죠?

검찰특활비 소관하는 법사위 의원들은 왜 기권한 걸까요?

협치의 첫 대상이 왜 하필 당내에서도 의견이 불일치한 검찰특활비인 것이며, 왜 충분한 공론과정 없이 당원들도 모르게 급하게 추경 당일 저녁에 반영 되었어야 할까요?

밥좀

와싸다님// 과정에 대해 의문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통제 방안을 만든 건 통과 전에 누가 슬며시 넣은 게 발견돼서 입니다.

와싸다

@밥좀님 민주당에서 대통령실 특활비 넣자 국힘의원 9명이 와서 조승래의원에게 검찰특활비 넣어주면 동의한다고 딜해왔고 이걸 민주당으로 가져가서 회의한걸로 알고 있어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니 김병기의원이 연기 요청하고 의총 열었고 2시간 회의해서 통제안을 덧붙여서 넣은겁니다. 몰래 슬쩍 넣은 사람은 없습니다.

0브라운0

@와싸다님
조승래 의원이 누구랑 회의했고, 그 결론이 무엇이며,
법사위 의원들은 왜 패싱되었는지 밝혀주면 간단히 정리될거 같은데요?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kankokuji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169907CLIEN

밥좀

와싸다님// 검찰개혁에 올인한 법사위 의원들도 모르게 진행됐고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도 기권하지 않았나요. 통제방안이 만들어지니 국짐은 퇴장했어요. 애초에 동의받지 않아도 될 일이라고 봐요. 와싸다님은 위의 글을 보니 민주당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 나쁘게 보일까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jjkkjj

@밥좀님
참 열심히 하십니다

호박남편

@와싸다님 아니요. 대통령실 특활비랑 딜할 필요가 없는 항목입니다. 검찰개혁으로 기소청이 되면 더더욱 필요없어요.
그리고 협치요? 내란당과 협차를 왜 합니까?
그리고 절차도 문제 많죠. 혁신당 의원들 의견 보면 은근슬쩍 통과시키려 한거를 겨우 제동을 걸어 암전장치를 단 건데요. 애초에 쓰잘데기 없는 걸 왜 진행하며, 과정에서 왜 명명백백 안 밝혀서 정회를 하게 합니까.

조미카엘

@와싸다님 민주당원 , 지지자들이 가장 경끼를 일으킬 검찰 관련 부분을 국힘의 요구에 대통령특활비를 살리기 위한 협치 내지 물타기를 했다는 점입니다.
지금 협치니 딜이니 눈치 볼 필요가 없는 상황이죠.
국힘당이 떠들어도 대통령실 특활비 살려 따박따박 쓴 내역 첨부 해 버리는 끝입니다. 이것도 초반에만 하면 되요 국힘당이 계속 요구 못합니다.

그리고 검찰개혁 완수 후 한다는 것도 조혁당이 문구를 넣어서 그나마 통과 시켰다고 하니 더 문제입니다

게다가 개혁 하겠다 한 원내대표가 저리 지지자들 눈치는 안보고 국힘당과 그 지지자들 눈치를 보고 들어 줬다는게 더 환장하겠네요. 협치하고 싶으면 나라가 안정된 후에 해도 됩니다. 아니 최소 올해 지나고 할 생각을 하던가 초반부터 이게 뭐 하자는건지..

예전엔 지지자들이 이런 세세한 부분 신경 안썼죠. 무지성 지지하다 어떻게 되었는지 느꼈고 좀 이상하다 싶으면 조혁당이 알려주니 속이지도 못하죠. 민주당은 항상 긴장 타야합니다. 슬슬 나이브하고 안일한 것들이 언론 가질려고도 튀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문통도 언론을 정치권에서 좌지우지 못하게 한다고 해놓고 못했었죠. 다 정권 잡으면 자기들이 좌우우지 할려는 욕심 때문인것. 이딴 생각 자체를 못하게 해야 해요

돈컴즈

@밥좀님 그러니까 그때 특활비와 지금의 특활비는 다르다는게 핵심입니다. 그걸 따지지 않고 자꾸 예전 특활비로 보니까 야합처럼 보는 거죠.

코보이

@와싸다님 재통령실 특활비 증액이 국힘의 협조가 없으면 안되는 상황이었나요? 그렇지 않은데 검찰특활비를 받아들인건 너무 약한모습 보인거 같은데요. 검찰개혁의지를 의심받기 좋은 상황같네요. 국힘과 협치를 할 때가 아니고 밀어 붙일때인거 같은데 말이죠.

와싸다

@코보이님 몇번을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독단으로 처리하는 모습 보여주는게 부담되어서 그랬다고 이해한다고 글 썼습니다. 결국 언론은 민주당의 독단적인 추경안처리라는 프레이밍질 못하게 되었고요.

와싸다

@조미카엘님 조국당이 문구 추가한거 아닙니다 민주당 의총 결과로 해당 부가조항이 들어갔고 조혁당이 동의한겁니다 분명하게 민주당 의총 결과라고 하는데 조혁당이 민주당 의총에 들어갑니까? 그리고 저 쓰레기들과 협치는 불가능한거 당연하지만 정권초반 권력이 강한 이순간에 독단적으로 처리하면 정치적 부담이 됩니다. 강성지지자들만 보고 사이다가 될수는 없어요. 협치운운은 기분 더러워도 명분쌓기라고 이해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코보이

@와싸다님 독단으로 처리하는 부담이라는게 결국은 검찰개혁의 명분을 희석시킨 결과로 나타나게 된것이라 는것을 지적하는것이죠.
검찰이 특활비를 부당하게 사용한게 맞다면 독단적 처리라는 욕을 먹더라도 특활비 삭감을 추진했어야죠. 대통령실 특활비 확보를 위해 검찰 특활비를 살려주면 그동ㅇ안 검찰특활비 삭감을 주장한 민주당의 주장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었을 뿐이었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것이죠.
향후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이나 내란수사 모두 정치적이었다는 인식을 갖게 만들 것입니다. 작은 것들이 쌓여가는 것이죠.

와싸다

@코보이님 걱정하시는거 이해는 합니다. 저도 처음에 그리 생각했으니까요.(신장식이 이상한글 써서요) 그런데 갑자기 많은 분들이 민주당에 비판적지지를 하시고 조금만 잘못해도 지적하고 난리 치셔서 전 그냥 당분간은 민주당 믿어보려고요. 이 글에도 제가 다른당으로 메모하신 분들이 몰려와서 난리입니다. 그분들 대통령이 잘하는 글이 추천글에 올라와도 댓글 한번 공감 한번을 안누르시는 분들입니다. 아직도 민주당이 해당 특활비를 몰래 스리슬쩍 끼워 넣었는데 조국당이 발견해서 통제조항 넣은것처럼 호도하십니다. 팩트는 국힘의원들이 요구하고 이를 조승래가 지도부에 알리고 이를 의총을 열어 통제하는 부가조항 넣었는데도요. (이 과정에서 신장식은 잘못된 팩트로 마치 조승래가 집어 넣은것처럼 조승래 저격하는 글 올리고 8번 수정을 하면서도 사과한번 안합니다)

조미카엘

@와싸다님 조혁당이 안했다 민주당이 했다 뭐 믿고 싶은대로 생각하시고요. 무지성으로 열심히 응원하세요. 님같은 분들이 열성적 쉴드로 수박을 또 키워주세요.

와싸다

@조미카엘님 조국당이 만든거라는 팩트 가져오세요

조미카엘

@와싸다님 찾아보세요 조혁당 대표가 글 적은 것도 있으니..이게요 민주당이 했던 조혁당이 했던 같이 했던 그게 문제가 아니거던요.

와싸다

@조미카엘님 김선민 당대표대행은 페북 7월 3일자 대통령 오찬이 마지막 글이고 서왕진 원내대표는 페북과 인스타에 에너지추경 이야기만 있습니다. 어떤 대표 말하는 겁니까? 갑자기 조국당이 알려줘서 부대조건 넣은거라 하더니 말 돌리시네요.

조미카엘

@와싸다님 당대표가 아니네요. 이해민..

와싸다

@조미카엘님 이해민 페북에 글은 이렇습니다.

"업데이트: 제가 아래 쓴 최소한의 장치, ‘법무부는 검찰청의 특수활동비를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라는 부대의견을 넣은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지속적인 검찰개혁 의지도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막판에라도 수정안이 나와 다행입니다."

조국당이 지적해서 들어간게 아니고 민주당 의총에서 나온 부대의견이 조국당의 의지도 반영되었다고 "생각"한다고요.

걱정하시는 바는 모르는바 아니나 현재의 민주당은 예전의 그 민주당이 아닙니다. 믿고 지지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혼자걷는다

이런 민감한 사안들은 사전에 부칙같은거 명백하게 공지해야 잡음이 없을 것 같네요.
비판한 야당의원들, 비판 받은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 당원들 시민들 전부 마음만 상하고 ..;;

안시기

애초에 증빙만 되면 해준다고 지난 정부때 국회에서 말했었죠. 지금 들어간 특활비도 증빙만 되면 문제없죠.

러시안블루

결국 넣자고 한 놈들이 있었다는 거네요. 아마 대통령실 특활비 복구 명분 때문인 듯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검찰특활비 부활을 명분으로 쓸 생각을 하다니.. 어떤 놈들인지 이름이 정말 궁금합니다.

어쨌거나, 김병기 의원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름 잘 정리했다고 봅니다.

와싸다

결국 민주당이 회의해서 부대조항 넣은걸 조국당 없었으면 민주당은 저런거 못했다고 무능하게 몰아가던 분들 의심가네요. 민주당 지지자가 맞나 싶어요. 팩트체크 해봐야 한다니 당연하게 민주당은 부대조항따위 없이 조국당이 지적하자 부랴부랴 넣은것처럼 몰아가던데요.

hogar

@와싸다님 이건 좀 과한 의견 같습니다.

와싸다

@hogar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018255?od=T31&po=0&category=0&groupCd=CLIEN 여기 댓글 보세요

삭제 되었습니다.

0브라운0

@와싸다님 과합니다2

본질은 "7/3까지 전혀 얘기없던 검찰특활비가 어떤 경로로 7/4 저녁에 소관부처인 법사위원을 패싱하고 추경에 편성되었냐?" 입니다.

※ 7/3까지는 대통령실 특활비 얘기만 존재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016543CLIEN

그런데, 그 간단한 것에 대한 납득되는 설명은 어디에도 없네요.

또한, 대통령실 특활비와 검찰 특활비를 엮는건 국짐의 논리인데 민주당이 그걸 받아줘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굳이 특활비 소관인 법사위 의원들과 당원, 지지자들을 패싱하면서까지요.

원내대표가 말못할 사정이 있어 보여서 오히려 안타깝네요.

저는 인증 가능한 민주당 권리당원인데, 프레임을 민주당 vs 혁신당으로 몰아가면 곤란합니다.

와싸다

@0브라운0님 저 위 댓글에 제 의견 달았습니다.

0브라운0

@와싸다님
어디요? 저의 의문점을 풀 수 있는 글은 안보이는데요?

와싸다

@0브라운0님 님이 댓글 달았잖아요

0브라운0

@와싸다님
어디냐고 물었는데, 제가 댓글 달았다는 대답이 우리가 배운 국어에 맞는 답이 맞나요?

님 댓글을 봐도 제가 찾는 답이 없습니다.

blumi

@와싸다님

그 부가조건 조국당 이해민 의원이 넣었다고 본인이 그러네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면 검찰특활비 그냥 살리려고 했던건가요
어처구니 없는건 국짐은 그냥 퇴장해버렸다는겁니다
대체 무슨 뻘짓을 한건가요
이번사건에서 스리슬쩍 넘어갈려던걸 잡아낸 조국당이나, 그를 칭찬하는 사람들이
비난받아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해질무렵

@와싸다님

와싸다

@blumi님 민주당 의총에서 부가조건이 나왔는데 이해민이 민주당 의총에 참여했습니까? 이해민 글은 애매하게 써놨더군요. 정말 조국당이 민주당이 몰래 넣은거 잡아낸거라면 지금보다 더 자기들 SNS에 올리고 난리 났을텐데요. 민주당 비난하면서요.

blumi

@와싸다님

지금 그냥 드러난 상황만 따지면, 민주당의 일부가 국힘의 딜을 받으려했고
거기에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과 조국혁신당이 반박을 해서 이슈된게 맞는데요.
반대로 이해민 의원이 한말이 거짓말이면, 민주당측에서 누군가 아니다 우리가 넣었다 했겠죠.
의견낸 사람 입장에서 지지자들 비난에서 빠지고 칭찬받을 기회인데
악플도 이슈나면 좋아하는 정치인들이 이걸 놓친다고요?

지금 명확한 팩트는, 민주당측에서 아무도 딜한사람 조건단사람에 대해 명확히 안밝히고
모든 내용이 두리뭉실 넘어가고 있는데, 여기도 쉴드칠거나 조혁당이 비난받아야할 부분이 있나요?
매번 보면 좀 무리한 논리를 펼치며 한쪽으로 몰아가려는 경향이 있으시네요.

처음그때처럼

제가 이 사건을 보고 제 기준 내린 결론은 소통의 부재로 생긴 문제라고 봅니다

이번 일을 통해 개선하길 바랍니다

다음 당대표도 이 부분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봅니다

이 문제도 보면 미리 알리는게 시간상 촉박했다면, 이후라도 이러저러한 이유때문이었다

소상히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를 구했다면, 크게 문제가 될 일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시절 해 온 방식을 옆에서 보고도 일처리가 미숙했네요

이재명 대표가 우원식 의장 사태를 당원 주권을 강화해서 결국 당원들이 원내대표를 선택할 수 있는 전화위복으로 삼은 것을 두고두고 기억하고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박범계 의원 법사위 사태도 미리 설명하고 설득했다면 커지지 않았을 일이죠

특정 의원 한명의 잘못은 아니겠죠

소통을 더 잘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비판받을 부분은 받고 앞으로 민주당 더 화이팅 입니다

밥좀

@처음그때처럼님 소통을 피하려고 한 것 같아요

항상웃기

결국 민주당이 옳았네요

Bangkok

대통령 특활비로 여야가 대립하는거 이해합니다 본인들이 이해당사자니까요..

근데 검찰 특활비를 왜 국힘에서 살리네 마네 안달이 난것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되네요 검찰이 국힘이 운영하는건가요? 진짜 웃긴 일이네요..

공밀레24

@Bangkok님 실질적 공생 관계죠. 국힘의 고발과 검찰의 수사, 언론의 보도, 다시 국힘 놈들이 받는 자가 발전 시스템 입니다. 또 다른 면으로는 검찰이 국힘에 청탁했을 수도 있고요.

Bangkok

@공밀레24님 네 그거야 뭐 다 알려진 사실이긴 한데, 이렇게 막 예산 문제에 까지 국힘이 나서야 할 문제냐 하는거죠.

공밀레24

@Bangkok님 그러니 의심스럽죠.

blumi

그걸 왜 받았나 싶습니다
애초에 대통령=검찰 레벨이 아닌데요
일개 행정부서에서 증빙없이 함부로 써서 없앤걸
대통령 특활비와 딜을한다는게 말이 안되죠

누군가 넣은 사람은 있는데
다들 난 아니라고 하고 또 지적한 사람들 뭐라하고
부대협의를 넣었다 너무 옹졸한 변명이고
정작 국짐은 퇴장하고 뭐하는 짓인지말이죠

@blumi님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멍청한 돼지와 부패한 검찰이 잘못 쓰던 특활비를 삭감한 거고, 새 대통령이 섰고 제대로된 정치를 하면 증액해야죠? 검찰은 기소청으로 전락할 때까지 증빙도 없으니 전액 삭감 유지해야하구요. 그게 쌍으로 엮일 일이 아닌데 박범계에서부터 특활비까지 하나같이 원내대표 장난질과 작품 짜증납니다.

나의X에게

문제의 핵심은 민주당의원조차 모르고 협의없이 은근슬쩍 넣어서입니다. 이런 것은 실드칠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일어나면 안되는 일입니다.
의총까지 할정도로 민주당 의원들끼리도 소통을 안 할 정도로 급하게 처리할 사안인가요
대통령특활비 협상댓가로 국민의힘 요구를 들어준다는 것에 대해 내부 민주당의원들끼리 협의조차 안한 것은 문제입니다.김용민 민형배 장경태의원은 항의뜻으로 기권했습니다

K-wave

결국 다 잘된일 아니냐?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자 그게 당장의 미봉책은 되겠지만 앞으로 하나된 민주당과 그 민주당을 지지해주는 당원들한테는 결코 좋은게 아닙니다. 이 문제의 포커스는 당내의원들도 모르고 당원들도 모르고 그 어떤 단서조항도 없이 온갖 반대와 비난을 감내하고 긴급으로 진행시키는 추경안에 어떤 경위로 무슨 목적으로 곧 해체될 검찰의 특활비를 누가 포함을 시켰냐는 겁니다. 가벼운 사항도 아니고 곧 해체될 검찰의 특활비 부활입니다. 몇몇 무리들의 밀실합의로 은근슬쩍 이루어질 사안이 아니란 말입니다. 당원들이 생각하는 당원민주주의가 이런게 아니란 겁니다.

와싸다

@K-wave님 저기 써있잖아요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시키려고 하니 국힘이 검찰특검비도 부활해달라 딜쳤고 그걸로 민주당에서 검찰특검비 통제 가능한 방안 만들고 통과시켰다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일하는데 필요한 대통령실 특활비가 필요했고 국힘이 딜 치자 저거 통제 가능하다 판단해서 받은거라고 적혀 있는데 도대체 얼마나 더 설명을?

나의X에게

@와싸다님 애초 소수 민주당의원이 딜해서 아무런 조건없이 넘기려고했다가 민주당의원들이 반발해서 2시간 회의끝에 단서조항을 넣었다고 합니다.그마저 김용민 민형배 장경태의원은 항의 뜻으로 기권했습니다

와싸다

@나의X에게님 팩트체크 됩니까?

나의X에게

@와싸다님 기사에 나왔어요. 2시간 민주당의원 긴급회의를 해서 추가 조건을 넣어서 통과하는 걸로 결정했다고요
그마저도 추경안에 김용민 민형배 장경태 민주당의원 3명은 기권했다고요

K-wave

@와싸다님 밑에분이 답변 달아주셨네요. 그리고 내란당을 아직도 협치의 대상으로 보시네요. 어쩔수 없는 부분은 협력해야겠지만 이부분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와싸다

@K-wave님 협치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들과 협치 불가능은 저도 알아요 하지만 하는척 체스쳐는 취하는게 맞는 스탠스입니다 그냥 개무시하고 단독으로 진행하는 모습 보이는것이 과연 민주당에게 좋은걸까요? 될수 있으면 저 병x같은 국힘도 끌고 들어와서 표결시키는게 맞았습니다만 저 병x들은 그마저도 기다리지 않고 튀었네요. 하지만 언론에 민주당은 협치하려 했고 이를 의총까지 열어서 동의해줬는데 쟤들이 기다리지 않고 튀어버린걸로 나와서 민주당과 정부에는 부담이 덜 가지 않았습니까.

공밀레24

@와싸다님 순서가 좀 잘못되었어요. 대통령 특활비 추가 → 국힘이 태클 → 국힘과 딜해서 검찰 특활비 추가(단서 조항 없음) →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 반발 → 단서 조항 추가 후 본 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법사위 의원 일부 기권)

단서 조항을 추가한 것은 결과가 그런 것이고 애초에 국힘이랑 딜해서 추가한 것은 단서 조항 없는 안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단서 조항을 달았다면 그나마 반발심이 적었겠지만 뒤늦게 막판 의원총회에 공유되어 법사위 의원들이 항의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또한 국힘과 딜을 했다고는 했으나 국힘은 예결위, 본회의 불참하면서 이마저도 닭 쫓던 개와 같은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최종안은 단서 조항이 붙었으니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으로 정리가 되었다 쳐도 이번 추경안 처리 과정은 분명 문제가 있었고 어물쩍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명분도 없었고, 결국 국힘이 표결에 불참함으로써 여야합의 처리라는 성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명백히 일을 잘못한겁니다.

K-wave

@와싸다님 그 부분에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특활비 부활은 이렇게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진행되어서는 안되는 사안이었다는 거죠. 적어도 당내 의원들의 합의라도 거치던가 추경안에 오물을 묻힌 기분입니다. 많이 화나고 기운도 빠지고 실망스럽습니다. 그래도 응원하고 지지해야죠. 단지 내부의 문제가 있다면 꼭 바로 잡았으면 합니다. 그게 의원들의 일탈이든 당원들과의 인식 차이에 의한 소통의 부재든 말이죠. 이만 줄여야 할듯하여 다소 격하게 표현한 부분이 있다면 사과드립니다.

와싸다

@K-wave님 저도 저렇게 진행되는거 조금 짜증나기는 하지만 최대한 이해해보려 하는겁니다. 그와중에 기분상하게 했다면 사과 드릴께요. 요즘 조국당 최고위원까지 와서 조국당 비판하면 갈라치는 작전세력몰이 하고 조국당 쉴드에 진심이신분들이 민주당 폄훼해서 제가 민감하게 반응한거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pillll

@와싸다님

조국혁신당 쉴드의 다수가
조국당 당원들일까요?
민주당 당원들일까요?

와싸다

@나의X에게님 민주당이 아무조건없이 넘기려 했다는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 호도하시나요.

와싸다

@공밀레24님 단서조항 없음은 팩트가 아닙니다. 대통령실 특활비 추가를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과 연계요구한 국민의힘 요구를 지도부에게 보고하고 이를 의총을 열어 단서조항 넣은겁니다.

크로론

증빙이 되냐 안되냐가 문제 아니었었나요? 증빙 잘되게 한다면 굳이 삭감할 이유는 없을듯?

나의X에게

@크로론님 문제핵심 그 문제가 아닙니다.그런 사항였으면 미리 민주당의원들끼리 협의 끝난 후 이렇게 하겠다고 사전 고지를 해야하는데 즉흥적으로 대통령 특활비증액을 하려고 하니 국민의힘에서 검찰 특활비 증액을 해주면 합의하겠다고 해서 넣은 것입니다.나중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들통나서 민주당 의원들 반발해서 급히 조건을 넣은 것입니다.그마저 마음에 안든 김용민 장경태 민형배의원은 추경안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ssh2244

누가 잘하고 잘 못 한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치 않습니다. 위 내용 조차 믿을 수 있나요 립서비스 면요?
희한하게 부대 조항으로 예산을 넣는게 말이 됩니까.
이제 검찰개혁입법 완료 후(이것도 뭐까지가 개혁입법 후인지 불분명)에 사용 가능이라 했으니 그 전에 검찰특활비를 반납하던지 다음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삭감하면됩니다. 그리고 개혁입법 후 예산 반영하세요. 이에 대하여 국회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얘기하면 됩니다. 왜 넣었나요. 증빙이 됐습니까?

kama21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 특활비가 필요하면 당당하게 추가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검찰 특활비를 야당이 요구한다고 들어주는것도 문제이고,
증빙이 안되어서 삭감된 특활비를 아직도 변한게 없는데 반영하는 것도 명분이 없습니다.

공밀레24

다른 글에서도 썼는데 저는 왜 국힘과 딜을 했는지 납득이 안됩니다. 술주정뱅이가 대통령실에 있었을 때는 특활비로 술이나 쳐먹었겠지만 일중독 대통령이 제대로 일을 하려면 당연히 특활비가 필요할텐데 그걸 자신감 있게 밀어 붙이지 못했는지 불만입니다.

또한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같은 당 의원들과도 소통이 안되었던 모습, 막판의 혼란한 상황, 그럼에도 여야 합의 통과라는 그림도 만들지 못했던 부분은 지도부의 무능함을 드러냈다 생각합니다.

지도부는 이번 일을 복기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일할 것인지 당원에게 소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는 대통령만 힘들게 일하고 당은 제대로 뒷받침 하지 못할 것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검찰 개혁은 국회가 하는 것이라 큰 소리 쳤던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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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츠

감시와 견제를 항시 빡세게 해야될듯 합니다. 이재명 대표 시절에는 그 장악력과 포스때문에 엄두도 못내던 사안들을 이재명이 없는 민주당에서 다시금 기지개를 켜려고 하는 히든 수박들이 분명 존재할거라 봅니다. 당원들과 국민들이 잘 감시하고 솎아내야죠.

jjkkjj

증빙만 확실하면 될건데
곧 없어질 조직에 40억 가지고 참 열심히 하십니다
그것도 못 믿겠다면 할 말 없지만요

키보드유비

@jjkkjj님 예산이야 필요 하면 얼마든지 넣을 수 있는대 그 과정이 투명 하지 않으니 여러 회원분들이 재발방지 차원에서 의견들을 내는거겠죠.이런 의견 교환은 당과 지지자들간의 좋은 현상이라 봅니다

밥좀

jjkkjj님// 위에 저한테도 열심히라고 하셨는데, 과정이 어떻게 됐든 상관 안 하신다는 거군요? 그게 생각의 차이네요.

jjkkjj

@밥좀님
과정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민주당과 민주당 정부를 믿는다면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하는 생각일 뿐입니다.
그래도 검찰에 당한 지난 시절 생각하면 이런 반응도 전부 이해가 됩니다.

와싸다

@밥좀님 님이 "민주당이 스리슬쩍 집어넣은걸 누가(조국당이) 발견해서 의총한거고 그래서 조항이 붙은거다"로 몰고가고 있잖아요. 팩트는 그게 아닌데. 국힘이 특활비부활조건 요구-지도부 보고-의총-조항 붙은 특활비 이게 팩트입니다. 몰래한적 없어요.

밥좀

와싸다님// 예산안 통과가 별일없이 매끄럽게 진행된 것처럼 쓰시네요.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도 같이 반발해 기권을 날린 건 어떻게 설명하실런지요. 그리고 현 대통령실 특활비와 내란검찰의 특활비를 동일 레벨로 보는 것도 지적하는 겁니다. 생각의 차이가 좁혀지질 않네요.

OLIVER

근데 검찰이 없어지고 쪼개지는데 저 특활비는 누가 쓰는거에요?

Dijkstra

내란정부와 정상적인 정부의 대우가 같다면

그거야 말로 차별이고 불공정이쥬.

내란사태에 검찰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정황만 있고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활비는 내란을 정당화 하는 꼴이쥬.

검사의언외교

특수활동을 할 자격이 있어야 특활비를 주는데
그걸 모르는 세력이 국회에 약간명, 전국에 40% 있는 듯 합니도...

cho9514027

당원주권 이야기하더니 혐오대상인 윤검라인 검사 법무부차관에 각종 요직 뜬금없이 검견특활비가 추경에포함되질않나ㅋ
지적하는 사람들은 공격받고 ㅋ 이래서저래서는 뇌피셜인지 오피셜인지 결과야 뭐 만들수도 있지만 그 결과의 열매또한 저들이 먹지않을지 광장에서 숨죽이고 싸운 사람들은 언제까지 문제제기도 하지마라는건지 ㅋ
대충 합시다 잘못한건 지적할수 있는겁니다

4번엔진

기소꾼들이 특활비를 명절 떡값으로 요구하면 어떻게 대응하려나요.
좀 우려가 됩니다.

파리대제

민주당도 참 병이야.
한두번 뒷통수 맞은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호구로 살껀지 답답합니다.

봉열

그냥 특활비라는 항목 자체를 없애는게 더 이익이였을거에요. 나중에 100% 이걸로 또 공격당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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