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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검찰 특활비 사건은 일단 정리되는 분위기네요. 33

31
2025-07-05 18:01:08 106.♡.65.76
curianlove

일단 신장식 의원은 본인 사과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통해 조승래 의원에게 피해가 갔고, 그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본인의 페이스북 글로 인한 것임을 알고 본인이 수정을 했으면 그에 따른 조승래 의원에게도 사과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조승래 의원 입장에서는 정부의 성공을 위해 자신 나름대로 협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본인의 시선과 달리 법사위의 강경파라고 할 수 있는 김용민의원이나 조국혁신당의 입장과 달랐고, 그에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활비를 쓰려면 법무부 장관을 통해야한다 뭐 이런 조항을 삽입했다 이런 것 같은데, 지지자들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일을 하시는 의원님들 끼리도 대화가 있었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검찰 개혁은 민주진보시민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제입니다. 민주당 의원분들이 이 사실을 절대 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검찰의 칼춤에 너무 많은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그런 비극이 없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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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타로사
IP 112.♡.61.31
07-05 2025-07-05 18:07:48 / 수정일: 2025-07-05 20:04:47
·
그거에 "왜 넣어야"라는 말 만 강조하며 난리치던 어그로들도 문제죠. 모든 사람들이 어그로는 아니지만, 평소 메모된 양반들이 더 날뛰었고, 거기에 부화뇌동한 사람들 보니 자기 말만 앞세우더라구요.
와싸다
IP 180.♡.23.198
07-05 2025-07-05 18:09:44
·
신장식은 본인이 SNS로 오해하게 글 써서 조승래 욕먹으면 자기가 수정할때 미안하다 정도는 써야지 글 수정만 하면 단가 모르겠습니다
K-wave
IP 49.♡.177.99
07-05 2025-07-05 18:18:37 / 수정일: 2025-07-05 18:34:56
·
정리요? 그어떤 입장표명과 소명이 전혀 안이루어졌는데 말입니다? 제가 예결위 회의록 속기록 까지 확인했습니다. 그 긴 회의록에 특활비 검색해보니 단 8번 나왔습니다. 대화의 맥락을 보면 조승래의원을 필두로 제대로된 논의도 아니었고 구렁이 담넘어가듯 특활비 부활시키자고 강짜부리니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도 하니 알겠다 뭐 그런 맥락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협의입니까? 협작이지 당내 강경파 김용민의의원과 소통이 안된게 아니고 상당수의 의원들이 몰랐습니다. 지지자 당원들도요. 조국당의 문제제기 아니었으면 그냥 원안 그대로 아무도 모르게 통과될 뻔했습니다. 검찰 특활비 부활이 예결위 단독으로 처리할 일입니까? 그것도 추경안 인질로 삼아서요. 그리고 뒤늦게라도 발견되고 문제제기가 안됐으면 단서조항조차 없이 통과될뻔했습니다. 추경안은 더이상 미뤄지면 안되니 추경안 인질로 강행돌파된 건이라고 봐야죠. 이건 지지자에 대한 당원에 대한 동료의원에 대한 이재명정부에 대한 배신이죠. 그 협의했다는 요구했다는 내란당 의원들 표결 참여도 안했고요. 그리고 특활비 부활이 협의할 부분입니까? 내란당이랑 왜 협의를 해야하죠? 단독으로 처리해도 전혀 무방한 시국에 굳이? 갈라치기를 하자는게 아니고 당내에서 관련자들과 책임자들의 입장표명과 소명이 있어야 하죠. 당원주권시대라면서요? 내란당이나 할법한 이런 날치기를 해놓고 그 어떤 표명과 소명 책임없이 정리라니요. 법사위 내정설때는 아니라길래 그래 아니겠지 믿어줘 상법개정안 중요쟁점사항 빼고 상정시켜도 그래 시작했다는게 중요하지 또 재상정 한다니깐 기다려보자 했고 조국당에서 인사우려를 표하길래 믿고 지켜봐달라고 해 이건은 단서조항달았으니깐 괜찮을거다 과정과 목적은 그냥 묻어두자 라고 또 넘어가야 하나요? 믿고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근데 그걸 이런식으로 계속 이용하면 안되는겁니다.
와싸다
IP 180.♡.23.198
07-05 2025-07-05 18:36:07
·
@K-wave님 조국당이 그 조항 달았다는 근거가 뭐죠? 민주당이 그 조항 달았는데 자기들도 동의했다 아니었나요?
K-wave
IP 49.♡.177.99
07-05 2025-07-05 18:44:56 / 수정일: 2025-07-05 18:51:52
·
@와싸다님 조국당과 당내 의원들의 강력한 문제제기로 정회후 서로 논의를 거쳐 그 단서조항이 달린거라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어떤 단서조항없이 끼워넣기한 예결위에서 넣은 단서조항인가요? 이 사안을 몰랐다는게 확실한 법사위위원들과 조국당에서 달았다는게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봅니다만 만약 아니라면 이야기 해주시면 그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사과도요. 그런데 만약 그렇다고 해도 그게 그 어떤 숙의나 협의 없이 내란당과의 회의로 온갖 반대와 욕을 들어가며 민생경제를 위해서 긴급으로 진행하는 추경안에 은근슬쩍 끼워넣은거에 대한 정당성이 되지는 않습니다. 조삼모사일 뿐이고요. 입장표명과 소명 그리고 책임의 문제에 대한 당원들의 납득이 있기전에는 이 문제는 중히 다뤄야 할 사안입니다. 유야무야 넘어갈 사안이 아니고요.
CIRRUS
IP 125.♡.80.150
07-05 2025-07-05 18:45:57 / 수정일: 2025-07-06 01:11:46
·
@와싸다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017940?c=true#150082354CLIEN
검찰 특활비 집행을 개혁입법 완료 이후로 제약 할 부대의견을 혁신당이 요청했고 수정안에 반영 된 건 맞는 것 같네요
여당이라 특활비 부활해도 집행을 법무부 장관 승인으로 콘트롤 할 수 있다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은 대책이라 할 수 도 없었죠
와싸다
IP 180.♡.23.198
07-05 2025-07-05 18:55:08
·
@CIRRUS님 https://www.facebook.com/nodolbal 노종면 의원 페북에는 저 뉘앙스가 아닙니다만
와싸다
IP 180.♡.23.198
07-05 2025-07-05 18:58:03
·
@K-wave님 노종면 의원님 페북엔

민주당이 삭감한 특활비를 민주당이 주도해 복원했으니 당연합니다. 지난해 민주당은 국회 감독권을 무시하고 멋대로 썼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의 특활비를 삭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치열한 논쟁 끝에 국회의 사후통제, 목적과 기준에 맞는 사용을 조건으로 복원키로 했습니다. 특히, 검찰특활비는 검찰개혁 입법 완료 전엔 한푼도 못쓰게 했습니다. 국회의 감독 의지와 새 정부의 집행능력이면 특활비 악용과 오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IRRUS
IP 125.♡.80.150
07-05 2025-07-05 19:03:02 / 수정일: 2025-07-08 15:41:29
·
@와싸다님 뉘앙스가 뭐가 어떻다는 건지 전혀 모르겠군요 예결특위 예산 수정안은 합의안으로 들어간 것 이고 민주당도 법사위 일부 반발 혁신당과 협의 후 부대의견 수정안에 넣고 예산안 통과 시켰으니 민주당 의원도 저런 멘트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민주당 의원 sns인데 혁신당이 주도해 부대의견 넣었다고 할 이유 따윈 없어요
K-wave
IP 49.♡.177.99
07-05 2025-07-05 19:07:00 / 수정일: 2025-07-05 19:08:25
·
@와싸다님 사후약방문 아닌가요? 치열한 논쟁 끝에? 추경안 통과 앞두고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문제의 사안이 크다보니 그때서야 부랴부랴 단서조항이 달린거 아닌가요? 여지껏 흐린눈으로 응원하고 지지했습니다. 늦게라도 그나마 단서조항이 달린거에 대해서는 그래...믿고 지지하니깐 그려려니 하겠습니다. 자꾸 논점을 단서조항을 누가 달았으냐로 몰아가고 계시는데 지금 제가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부분은 누가 단서조항을 달았느냐에 대한 논쟁이 아니고 의원들도 모르고 당원들도 모르고 그 어떤 단서조항도 없이 긴급으로 진행시키는 추경안에 어떤 경위로 무슨 목적으로 누가 포함을 시켰냐는 겁니다.
보리
IP 124.♡.237.29
07-05 2025-07-05 19:22:49
·
K-wave님// 왜 검찰 특활비 증액을 국힘이 요청하냐…이 부분이 문제라고 봅니다. 검찰이 국힘 하부 조직인가요?
와싸다
IP 180.♡.23.198
07-05 2025-07-05 19:29:50
·
@K-wave님 님이 말씀하신 조국당 없었으면 통제장치 없이 추경안이 통과되었다는 팩트체크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마치 민주당이 무능하고 구태라 그냥 넘어가려는거 조국당이 해냈다는것으로 읽히는데요.
와싸다
IP 180.♡.23.198
07-05 2025-07-05 19:30:46
·
@CIRRUS님 위에 다른분이 쓰신글중 조국당 없었으면 민주당이 통제장치도 없이 추경하려 했다에 대한 팩트체크가 필요해서요. 조국당 올려치기 하려고 너무 민주당을 악한 바보 만드는거 아닌가 해서요.
K-wave
IP 49.♡.177.99
07-05 2025-07-05 19:47:15 / 수정일: 2025-07-05 19:52:15
·
@와싸다님 갈라치기인가요? 아니면 메신저 공격? 김용민 의원 필두로 제가 언급 안했습니까? 당내의원들도 모르게 진행된 사안이라는 주석또한 넣지 않았나요? 그리고 조국당이나 김용민 의원 필두로 이의제기 안했으면 그 어떤 조건없이 그냥 특활비 부활로 구렁이 담넘어가듯 넘어갔을테고 그 이후 더 사단이 났을 사안아닌가요? 제가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건 당내의원들도 모르고 당원들도 모르고 그 어떤 단서조항도 없이 긴급으로 진행시키는 추경안에 어떤 경위로 무슨 목적으로 누가 포함을 시켰냐고 까지 말하지 않았나요? 은근슬쩍 누가 단서조항을 달았는지 딴지거는걸 그래 이렇게 생각하실수도 있지 하고 넘기고 포커스를 벗어나시는거 같아서 한번더 잡아드렸는데 갑자기 이렇게 조국당을 옹호하냐? 조국당이 해냈냐로 프레임 전환을 시키면서 몰아가시려고 하시는거 같은데 조국당이 해냈다고 민주당이 무능하다고 했습니까? 분명히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들도 모르고 당원들도 모르고 그 어떤 단서조항도 없이 긴급으로 진행시키는 추경안에 어떤 경위로 무슨 목적으로 곧 해체될 검찰의 특활비를 누가 포함을 시켰냐는 겁니다. 민주당이 무능하다는게 아니고 내부에 존재하는 암적인 존재는 분명히 알고 가자는 겁니다.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알고 가자는데 무슨 조국당을 옹호하냐 조국당이 해냈냐가 나오니 어이가 없네요. 조국당이야 알아서 잘 하겠죠 잘 해야하고요.
와싸다
IP 180.♡.23.198
07-05 2025-07-05 19:50:26 / 수정일: 2025-07-05 19:51:43
·
@K-wave님 아 비판적지지자시군요 님이 비판적지지를 하시니 저 하나쯤은 무지성지지해도 될거 같네요 전 앞으로 민주당 무지성 쉴드치렵니다 님은 비판하세요. 민주당과 대통령은 무지성지지하지만 조국당은 비판적으로 지지해보려고요.
K-wave
IP 49.♡.177.99
07-05 2025-07-05 20:01:17 / 수정일: 2025-07-05 20:04:54
·
@와싸다님 저도 지지당원으로서 흐린눈하고 무지성 지지하고 있는데 이번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할 사안이라는걸 말하는건데 뭐에 기분이 나쁘고 꼽히신거지 공격을 참...민주당과 대통령은 무지성지지하지만 조국당은 비판적으로 지지해보려는 끝말도 뭔가 앙금이 남아 저 들으라고 굳이굳이 넣으신거 같은데 저 민주당원입니다. 솔직히 무슨 의미로 저를 어떻게 간주하고 하신말인지 알거 같아서 어이가 없네요. 그저 웃지요.
CIRRUS
IP 125.♡.80.150
07-05 2025-07-05 20:28:00 / 수정일: 2025-07-06 01:40:13
·
@와싸다님 특활비가 반영 된 추경안은 수정안으로 결국 통과가 되었고 부대의견을 혁신당이 주도했건 민주당이 했건 별 상관이 없어요 검찰 특활비 부활을 막고 부결 시킨 것 도 아니고 겨우 부대의견 하나 우겨 넣었다고 혁신당 올려치기가 되겠어요 그런 건 부차적인 문제이고 민주당 법사위 개혁파에 속하는 의원들도 반대하고 결국 기권까지 한 검찰 특활비 부활을 긴밀한 협의도 없이 밀실에서 어떤세력이 주도 했느냐가 현실적인 관건 이죠
박호권
IP 210.♡.231.223
07-08 2025-07-08 15:11:01 / 수정일: 2025-07-08 19:19:00
·
@CIRRUS님 말씀대로 이번 추미애 의원 게시글이랑 오늘 매불쇼에서 박지원, 김용민 의원 이야기 들어보니 민주당 내에서 특정인물(들)이 검찰특활비 은근슬쩍 부활시킨게 맞는거 같아요. 법무부 쪽이라고 하니 누군지 충분히 예상가능하죠. 아직도 저런식으로 짬짜미로 예산을 증액하고 그것도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검찰개혁 관련된 사안을 저렇게 할 생각하는게 민주당 내부에 도려내야할 부위들이 심각한 정도라는 생각드네요.
TwiceForever
IP 175.♡.39.156
07-05 2025-07-05 18:19:08
·
본인이 저지른 일은 이해할 사안이고 남이 과하게 지적한 부분은 사과할 문제라? 으음. 어디랑 아주 비슷한 면모이신데
Ytl
IP 42.♡.96.35
07-05 2025-07-05 18:25:30
·
특활비의 실체에 대해 알게되면 ㅋㅋㅋ 뉴스타파 안보셨나보네요. 그거 그냥 영수증 없는 쌈짓돈이라니까요.
와싸다
IP 180.♡.23.198
07-05 2025-07-05 18:25:51
·
@Ytl님 여기서 또 이러시네요
제주의푸른밤
IP 121.♡.188.235
07-05 2025-07-05 18:27:55
·
@Ytl님 https://archive.md/7TfPI
기더기살처분
IP 14.♡.65.29
07-05 2025-07-05 18:34:22
·
추잡함
와싸다
IP 180.♡.23.198
07-05 2025-07-05 18:37:57
·
@기더기살처분님 저도 신장식은 개인적으로 별로라 생각해요 라디오 진행할때까지가 호감가고 이후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ClioneSG
IP 211.♡.5.45
07-05 2025-07-05 19:26:21
·
적당히들 하시죠.
윤석렬하의 검찰에선 이상한짓하니까 특활비못쓰게 막았고
이재명의 검찰에선 먹이도 주면서 부려야되니깐 살리는게 뭐가 잘못된거라고
정무적감각으로 현실을 보십시다.
먹이가있어야 부릴수있어요.
와싸다
IP 180.♡.23.198
07-05 2025-07-05 19:31:38
·
@ClioneSG님 동감입니다. 갑자기 너무 비판적지지자(?)들이 많아진것 같습니다.
조미카엘
IP 61.♡.57.126
07-06 2025-07-06 01:30:41
·
@ClioneSG님 검찰 ..이 부분에 지지자들은 대부분 놀라죠. 먹이 주는 것 자체도 싫을 만큼요. 더군다나 더 문제는 국힘당 요구에 같이 넣어서 통과 시킬려고 한 안일한 민주당 의원에 화가 더 나는거구요. 정무적 판단이 잘못 된거라고 봅니다.

예전엔 예산이 어찌 되는지 우리가 이 정도로 관여 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아니라고 봐요. 문정부 이후 지지자들도 달라져야 한다고 봐요. 무지성은 안일함늘 가질 뿐입니다. 그리고 무지성이 수박을 이롭게 하구요.

지금은 협치 1도 생각 할 필요가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치 할려면 개혁 이후 좀 안정 된 이후나 생각 해 봄직 할뿐이라고 생각들어요.

대통 특활비 쓰고 처음에 쓴 내역 보여주면 말 못하죠. 또 지들 정권 잡을떄 생각해서 지속적으로 해 달라고도 말 못합니다. 개혁 완성 이전까지는 긴장 타야 해요. 정부는 저리 일하는데 민주당이 안일하면 안되지 않겠어요.
콩나물쫄면
IP 58.♡.88.67
07-05 2025-07-05 19:27:35
·
어차피 검찰 개혁 입법 올해 안에 될까 말까인데...올해 남은 기간은 5개월 남짓입니다 ㅎㅎㅎ
jjkkjj
IP 211.♡.50.25
07-05 2025-07-05 19:52:34
·
일부 불만만 가지고 넘어갈 만할 사안인데
그냥 알바들이 투입되서 부풀려진거죠
벌써 이 글만 해도 부지런한 분 계시네요
촌씨
IP 121.♡.112.229
07-05 2025-07-05 20:02:35
·
아하...
못난이
IP 211.♡.80.180
07-06 2025-07-06 03:15:24
·
그런가보다 싶을 일인데 장작이 너무 많은걸 보니 리박이 생각이 진하개 납니다
파리대제
IP 203.♡.237.212
07-06 2025-07-06 07:44:01
·
어떤 놈이 부활시켰는지 국정조사해서 다시는 정치 못하게 만들어야 끝나는 문제입니다.
내각제절대안됨
IP 58.♡.214.177
07-06 2025-07-06 07:52:31
·
이재명 대통령님도 국무회의 공개하는 세상인데요
김용민 박주민도 설득 못하는 민주당 의원은 능럭이 없는거죠. 더이상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승래인지 누구의 몫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이 부붕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안계시고 박찬대 원내대표님이 안계시고
정청래 법사위원장님이 안계시니
당이 왜 이랗게 흘러가나 싶네오.
역시 세분이 없으먄 민주당 지도부는 아직 미완성인가봅니다
이번에 일처리하는거 보고 실망했어요. 이 세분 없으면 안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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