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을 부대 조건을 달면, 관련 부서에서 예산 배정을 하지 말아야 할 터인데 그게 가능 하겠습니까?
예산 부서에서는 책임 회피하기 위하여 일단 예산 배정 할 것입니다. 지출 부서에서 알아서 조건이행하라는 조건을 또 달아서.
예산에 희한한 부대조건을 붙여서, 조건이행 판단의 다툼 소지를 남겼습니다.
(나요. 그 간 편의점 안가다가 이제 갔으니 조건 이행했다 판단합니다. 이런 어거지 쓰는게 검찰입니다. (검찰)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냥, 협조 공문 및 내부 방침 등을 득하게 하여--- 예산 배정부터 하지 못하게 하다가 다음 추경에 검찰특활비 삭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