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관련 노종면 의원 페북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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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관련 노종면 의원 페북 43

2025-07-05 09:13:34 수정일 : 2025-07-05 09:13:40 223.♡.86.1

케일러나바스

잘 감시하길 바랍니다.

케일러나바스 님의

댓글 • [43]

Mickey20

아니 그러니까요 특활비는 수사목적으로 쓰라는 돈인데 검찰개혁을 하면 수사권이 없어지는데 특활비가 왜 필요하냐구요 의원님아..

라고 묻고싶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밥좀

@Mickey20님 공소청되기 전까진 필요할 순 있는데 부활과정이 문제가 됩니다.

지그프리드

@Mickey20님 부서가 둘로 쪼갸지면 이 돈도 듀 갸 부서로 나눠서 이관되겠죠

Mickey20

@테스타로사님

Mickey20

@지그프리드님 기소업무에 특활비를 쓸일은 없죠 중수청이야 다시 예산정할거구요

좀웃기긴함

@Mickey20님

newgooday

@Mickey20님

주노활활

Mickey20님//

해피엔드

@Mickey20님

MrMedic

@Mickey20님 검찰개혁은 수사권이 없어지는게 아니라 수사전담기관인 중수청, 기소전담기관인 공소청으로 나뉘는 겁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이지 수사권 소멸이 아니죠.
중수청 수사시에는 돈이 필요할테니까요.

Mickey20

@MrMedic님제가 그걸 모르는게 아니에요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임시캐릭

@Mickey20님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Uncensored

@Mickey20님

검찰개혁 입법이 통과되자마자 수사권이 바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검찰 수사권이 분리될 경우, 새로운 수사본부(예: 중대범죄수사청 등) 출범까지 걸리는 시간은 입법 과정과 후속 시행령 마련, 조직 구축 등 여러 단계에 따라 최소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과거 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의 경우, 합의안 마련부터 국회 통과까지 1년 6개월 이상이 걸렸고, 법률 공포 후 대통령령 등 시행령 제정에 최대 1년이 추가로 소요된 사례가 있습니다. 즉, 제도 설계와 법안 통과, 시행령 마련, 조직 신설 및 인사 배치 등 실질적 출범까지 **최장 1년 6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 문재인 정부 시기 검찰 수사권 분리(‘검수완박’)도 **5년간 단계적으로 추진**되어, 입법과 조직 신설, 제도 안착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 최근 논의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신설안도 **법안 발의 후 국회 논의, 공청회,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실제 출범까지는 **최소 수개월~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3][4]. 이재명 대통령도 “제도 안착까지 한참 걸릴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정리하면, **검찰 수사권 분리 후 새로운 수사본부 출범까지는 입법과정, 시행령 제정, 조직 준비 등 절차에 따라 최소 수개월에서 1년, 길게는 1년 6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사례와 현재 논의되는 개혁안 모두에서 확인되는 현실적인 시간표입니다[1][2][5].

[1] https://www.kicj.re.kr/boardDownload.es?bid=0029&list_no=12642&seq=1
[2]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503/113220326/1
[3]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120600015
[4]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524547
[5]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834629

와싸다

제대로 감시되면 안줄 이유가 없죠 증빙서류 확실하게 챙기고 허튼데 쓰면 징계해야 합니다

nuss

늦게라도 보완이 된 건 다행스러운데, 편성, 증액 과정에 대한 찜찜함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란데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에.. 검찰 특활비를?
쪼개지기 전 까지 쓰라?
기소청 수사청에 나눠 주나요?
궁금한 것이에요..

강화인간

아니 누가보면 첨부터 조건달아서 안건올린줄 알겠네요??
그거 민주당내 검찰개혁 추진하는 의원들과 조국혁신당에서 발견해서 이의제기하니까 조건단거 아닌가요?
안걸렸으면 그냥 통과시켰을거 아닙니까?

참그래커

@강화인간님 제 말이 바로 그말입니다. 애초에 검찰 특활비를 도대체 어느 국회의원이 집어 넣었느냐 그겁니다. 당원들이 궁금한 건 바로 그겁니다!

scaesar0

민주당이 나라 좀 살려보려고 하는걸 굳이 태클거는 인간들은 과연 무슨 심산일까

별자리물고기

참고로, 개혁입법 후에 집행해도 된다는 건 조국혁신당에서 건 조건입니다.
조국혁신당에서 제한하는 조건을 걸어서 그나마 다행인 거지,
처음부터 그렇게 복원된 것이 아니죠. 민주당이 제한한 것도 아니고요.

Wlfd

@별자리물고기님 뒤늦게라도 의견 받아들여서 고쳤으면 된거죠
그걸 못해서 탄핵당한 대통령도 있습니다

별자리물고기

@Wlfd님 대통령까지 연결시키는 건 과한 거 같고요,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그렇다고 민주당 스스로 한 것처럼 말하는 것도 옳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내인생의로또

특활비를 만들어 사용하더라도
사용목적이나 내역등 자료를 남겨라.

허투로 사용하면 책임지고...

러시안블루

당정 협의로 들어간건 아니고, 접촉사고로 들어가버렸고, 되돌리기엔 일정 등의 이유로 어려움이 있으니 조건 걸어서 통과 시켰다고 이해됩니다.

애초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선사고 후대응 했다는 거죠. 후대응은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선사고에 대해 묻습니다.

그래서, 누가 검찰 특활비를 밀어 넣었나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설명이 없다는 것은 답변이나 설명이 곤란하거나 또 다른 분쟁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겠죠.

지지하는 입장에서 항상 100점을 요구할 수는 없으니 덮고 넘어가겠지만 분명히 알아야합니다.

나이브하게 정치놀음 하다가 망할 뻔 했습니다. 적지 않은 지지자들은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대응할 겁니다.

호박남편

1.다른거 다 떠나서 "치열한 논쟁 끝에 복원했다"
???? 진짜 너무 짜치는데??

국민의짐 의원 10명이 주장한걸 쫄아서 밀어부쳤죠? 법사위 패싱하고? 이게 치열한 논의입니까? 썅욕 나오려하네 진짜

2. 검찰개혁 입법 완료전 사용 금지와 국회의 의지로 오용을 막을 수 있다

니가 한거 아니잖아요. 니네가 패싱하고 밀어부치는거 혁신당에서 우겨서 겨우 집어넣었는데 뭘 자화자찬합니까. 진짜 겁나 짜치네. 안쪽팔리나요??

노종면 당신은 나한테는 진짜 끝이야.
민주당 수박들 다 색출해야합니다 진짜

ssh2244

그럼 지난번에 국회감시한다고 해서 삭감하지 말았어야지요.
왜 이시기에 검찰특활비 부활을 했냐 이겁니다. 다음 추경에 전부 삭감하시오.

고온다습

요즘 커뮤니티 분위기만 보면 아직도 대통령이 돼지새끼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인데 특활비를 주면 안 되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대통령실 특활비도 주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요?

검찰청을 폐지한다고 하지만, 당장 수사는 해야죠.
곧 있으면 검찰청 폐지되니까 검찰은 수사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란 말인가요?
여기저기서 우려한 대로라면 추경안이 왜 통과됐겠습니까?
검찰개혁에 목숨 건다는 조국혁신당 12명 의원 중에 찬성한 김선민 김재원 백선희 서왕진 이해민 정춘생 의원은 수박인 겁니까?

검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건 알겠는데, 민정수석 인사부터 시작해서 정권 흔들기가 도를 지나치는 것 같습니다.
정치라는 고도의 예술을 모 아니면 도식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답이 없습니다.

재나무

@고온다습님 그럼 노무현 대통령때 검찰 통제가 제대로 됐었나요?
검찰은 다른 정부부처와는 다릅니다.
권력이 막강하다고요.

이영상만 보셔도 아실 겁니다.

고온다습

@재나무님 20년 전 영상을 왜 보라는 겁니까? 그때 검찰과 지금 검찰이 같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픈지 정리를 하시죠.

엘스레인

특활비든 뭐든 예산은 현재 조직 구조대로 편성 집행됨
만약 검찰이 해체되어 기소청을 쪼그라들면
원래 검찰에게 편성됐던 특활비 예산은
정말 필요한 일부만 기소청으로 가고
나머지 예산은 전부 불용될듯
불용된 예산은 다시 국고로 수납되어
국가채무 상환등에 쓰이니까 너무 열받지 말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