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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혁신당) 검찰 특활비는 검찰 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 36

85
2025-07-05 07:58:54 수정일 : 2025-07-05 08:35:09 182.♡.79.115
별자리물고기

1000083839.jpg

수정된 예결위 안건에 검찰 특활비가 들어가고

심지어 증액된 것을 발견하고,


검찰 특활비 집행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로

검찰 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하도록

혁신당에서 단서 조항을 걸어놨다네요.


이건 잘한 거 같습니다. 아예 검찰 특활비를 1년

또는 그 이상 잠가놓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최소한의 안정장치라도 넣으려는 노력은

적절하다 생각합니다.

별자리물고기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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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가난한 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 주게 하자 사람들은 나를 성인이라 불렀다. 
그런데 내가 가난한 이들에게 왜 먹을 것이 없는지 따져 물으니 사람들은 나를 사회주의자라고 부른다.
진짜 괴물은 가난과 비참이다."

ㅡ 브라질 로마 가톨릭 교회의 대주교 '돔 헬더 까마라'(1909~1999)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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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6]
마테니블루
IP 223.♡.90.104
07-05 2025-07-05 08:06:32
·
오 이건 좋네요.
/Vollago
재기드
IP 211.♡.110.252
07-05 2025-07-05 08:08:30
·
애초에 특활비 묶은 이유가 사용 출처의 불문명과 소명 자체를 아예 하지 않은 부분이니깐. 일단 검찰 개혁으로 구조를 바꾸어 놓고 사용처 증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의 징계 방안까지 생긴다면 저는 얼마든지 풀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조국혁신당에서 1단계 방지턱은 잘 만든 것 같네요.
sltx
IP 112.♡.237.91
07-05 2025-07-05 08:35:47 / 수정일: 2025-07-05 08:37:41
·
그런데 특활비는 비밀리에 수사할 때 쓰라는 돈 아닌가요?
기소청에 특활비가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검사 지인 얘기 들어보니 회식비 없어서 힘들다던데 (특활비로 회식 했다는 뜻) 돈주면 또 회식할 것 같은데요.
별자리물고기
IP 182.♡.79.115
07-05 2025-07-05 08:38:48
·
@sltx님 특활비는 회식비가 아닌데... 회식을 어디에서 하길래...
그리고 비정상적인 용도로도 사용할 거 같습니다.
와싸다
IP 180.♡.23.198
07-05 2025-07-05 09:14:39
·
@sltx님 앞으로는 증빙서류 있어야 해서 그거 안될겁니다 그동안은 증빙서류도 안내고 쓰던 돈이라요
코드쿠아
IP 118.♡.4.112
07-05 2025-07-05 08:39:26
·
특활비를 특활비로 쓰질 않는데 뭐하러 책정을 하는지 원.
/Vollago
별자리물고기
IP 182.♡.79.115
07-05 2025-07-05 08:40:21
·
@코드쿠아님 물론 그 자체가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으할할할
IP 220.♡.224.196
07-05 2025-07-05 08:44:53
·
오 야당의 존재가 이래서 필요하네요 ㅎㅎ
/Vollago
Hose
IP 182.♡.210.110
07-05 2025-07-05 08:46:01 / 수정일: 2025-07-05 08:48:20
·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미봉책을 선택하게끔 만드는 민주당 의원들이 솔직히 잘 이해가 안되네요
보리
IP 124.♡.237.29
07-05 2025-07-05 09:05:30
·
특활비=조작비 아닌가요? 정당하게 요청하고 씁시다.
강화인간
IP 115.♡.59.153
07-05 2025-07-05 09:20:13
·
발견해서 방지책을 걸지않았으면 그냥 통과란 말이잖아요?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냥 민주당에만 있을뿐이지 맘속은 국힘이랑 별다를거 없는 의원나리들이 누구인지 진짜 궁금해집니다.
엘스레인
IP 106.♡.70.58
07-05 2025-07-05 12:47:28
·
민주당 의총에서 검찰 특활비 건으로 논란이 있었다는데
그 해결책을 조국혁신당에서 제시했고 민주당이 그걸 받아들였다?
선뜻 이해하기 어렵네요
별자리물고기
IP 182.♡.79.115
07-05 2025-07-05 12:49:38
·
@엘스레인님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의총과는 상관 없죠.
어쨌든 민주당의 수정안을 보았을테고
조국혁신당이 저런 대안을 제시하고, 그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 안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냥이_멍멍이
IP 121.♡.229.54
07-05 2025-07-05 19:47:00
·
@엘스레인님
부대안 민주당이 만들었습니다
냥이_멍멍이
IP 121.♡.229.54
07-05 2025-07-05 19:47:29
·
@엘스레인님
별자리물고기
IP 106.♡.203.169
07-08 2025-07-08 22:55:06 / 수정일: 2025-07-10 07:20:06
·
@냥이_멍멍이님 조국혁신당은 제안자가 특정 가능하지만
민주당은 제안자가 누군지 나오지 않죠.
그리고 민주당 의총이라고 해도, 여러 의견을 수집했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수정안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조국혁신당의 제안을 수집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제안하고, 민주당이 결정했다 하더라도 두 이야기는 모순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제안하고 결정한 거라면, 민주당에서 어떤 의원이 제안했는지
밝히면 되는 일인데, 아직까지도 민주당 누가 제안했다는 얘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킬리만자로의수달
IP 58.♡.166.15
07-05 2025-07-05 13:42:51
·
유예기간에 검사들끼리 돈잔치하면 그만인거네요
비닐장갑차
IP 221.♡.220.26
07-05 2025-07-05 13:44:59
·
수박 체크!
수박놈이 '야당 무려 10명이 요청했다' 라고 ㅋㅋㅋ
무려? ㅋㅋㅋㅋㅋㅋ무려????
참그래커
IP 175.♡.79.186
07-05 2025-07-05 15:34:26
·
현재 검찰청 개혁 법안에 의하면 입법 완료 후 1년 후부터 새로운 공소청 체제로 간다던데, 그렇다면 입법이 완료되어도 1년간은 합법적으로 현재 검찰청 체제로 움직이면서 특활비 41억을 펑펑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활비가 왜 위험하냐 하면, 그 돈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윤석열 잔당 검사들의 떡값으로 쓰일 것이고, 검찰이 공소청으로 완전히 분해되기 전, 마지막까지 언론이나 정치인들 만나 로비할 로비자금으로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별자리물고기
IP 182.♡.79.115
07-05 2025-07-05 15:38:49
·
@참그래커님 그런 점이 걱정이죠...
와싸다
IP 180.♡.23.198
07-05 2025-07-05 21:01:41
·
@참그래커님 법무부에서 통제하고 증빙되지 않는 금액은 못쓰게 했다고 합니다
사람답게잘살자
IP 116.♡.178.38
07-05 2025-07-05 17:19:45
·
특활비로 회식 할수도 있죠
근데 상식적인 선에서 해야죠
도저히 이해불가인 돈을 써가면서 하고
영수증도 못내는 떳떳하지 않는
회식이 문제인거죠
별자리물고기
IP 182.♡.79.115
07-05 2025-07-05 17:32:14
·
@사람답게잘살자님 회식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을 건데,
또는 충분히 따로 책정이 가능한데,
특활비로 회식을 한다는 건 공무원이 누릴 수 없는
과한 회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 겁니다.
회식은 회식비를 책정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특활비가 아니라요.
사람답게잘살자
IP 116.♡.178.38
07-05 2025-07-05 17:21:49
·
학교에선 식사비 1인 1만원짜리 쓰라고 합니다
6명이면 6만원
10년전인데 그사이 2만원으로
올랐는지도 모르지요
같은 공무원인데 ㅠㅠㅠㅠㅠ
코스모R
IP 116.♡.253.231
07-05 2025-07-05 19:16:44
·
삭감 하세요 이거 왜넣은것임. 특수 활동하는 집단인가요??
항상웃기
IP 211.♡.72.190
07-05 2025-07-05 20:00:45
·
와 이건 진짜 잘했네요 이래서 야당이 필요합니다 굿굿
pillll
IP 223.♡.72.22
07-05 2025-07-05 20:47:14
·
이렇게해도
조국혁신당 갈라치기 계속 시도될겁니다
와싸다
IP 180.♡.23.198
07-05 2025-07-05 21:00:41
·
민주당이 의총해서 만든걸 자기들이 대안제시한걸로 오해하게 쓴거 같은데요 그냥 민주당이 가져온 통제안에 자기들도 동의했다 정도가 맞는 워딩 같은데요
별자리물고기
IP 182.♡.79.115
07-08 2025-07-08 22:56:35
·
@와싸다님 거꾸로 볼 수도 있지요.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걸, 민주당이 의총에서 수용한 것일수도 있지요.
실제로 민주당에서는 "누가 제안했는지" 전혀 언급이 없다는 점도
이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warugen
IP 106.♡.142.158
07-05 2025-07-05 21:13:13
·
신장식이 가짜뉴스퍼트려서 저것도 조국당이 주도했다고 맏기 어렵네요
별자리물고기
IP 182.♡.79.115
07-08 2025-07-08 22:57:34
·
@warugen님
검소한불꽃
IP 121.♡.131.122
07-05 2025-07-05 21:21:08
·
특활비 자체가 없으면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분명 생기긴 할테니 특활비에 대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법조인이 아니라서 어떻게 검은 큰손들을 피하며 그들을 찾아내는데 쓰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지 잘 모르겠긴 하네요.
별자리물고기
IP 182.♡.79.115
07-08 2025-07-08 22:59:05
·
@검소한불꽃님 거꾸로 말하면, 입법 보완이 부족한데 특활비를 급하게 부활시키는 것이 맞는가 의문도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문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소한불꽃
IP 121.♡.131.122
07-09 2025-07-09 08:08:16
·
@별자리물고기님 지금 부활은 밀실 무조건 맞죠
지금가는중
IP 121.♡.97.138
07-05 2025-07-05 21:29:47
·
40억을 500 여 명이 나눈다....
약 100만원 정도 되는데...
어허...이런이런...올해 여름 휴가비라도 쓰려던 건가요????
킬리만자로의수달
IP 58.♡.166.21
07-06 2025-07-06 15:12:19
·
충성경쟁하고 줄서는 애들한테만 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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