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의 예산과 인사는 법무부 검찰국이 담당하며, 법무부 검찰국은 법무부 장관이 통제합니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할 때 특수활동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용돈처럼 썼던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 관행을 엄벌하고자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지만, 민주당도 특활비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한 적은 없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고,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이니 검찰 특활비도 부활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검찰청 없어지는데 왜 주냐고요? 검찰청 폐지법 통과된다고 바로 검찰청 없어지지 않습니다. 유예기간을 얼마 줄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동안 수사와 기소는 계속 하는 겁니다.
@고온다습님 아무리 개검이라도 정권이 바뀐 지금은 어쨌거나 우리 정부가 써먹어야 될 공무원들이죠. 말씀하신대로 특활비가 있어선 안 된다라고 한 적은 없고 증빙을 하라고 했을 뿐이고요. 문제는 이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끼리도 소통이 제대로 안 되서 쓸데없는 잡음을 일으켰다는 거고요. 세심하지 못 한 일처리가 아쉽네요. 가뜩이나 눈 부릅뜨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쏘시개를 던져 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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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4분33초부터
(이소영 의원의 설명)
https://naver.me/GYGOnIob
검찰출신이 그랬는지 해명바랍니다.
빅뉴스인 추경통과도 묻혀버리고..
김병기원내대표는 조속히 설명바랍니다
상황이 계속 커지고있어요
야당이었을때는 윤이 그걸로 이상하게
부려먹으니 깍은거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네들
왜 검찰을 특활비로 부립니까?
원래 예산이 있는데...
말은 똑바로하셔야지...
누가 둘은 모르는데요 ?ㅎ
내 뱉는다고 다 말인줄 아시나.
또 알아서 잘하겠지 묻지마식 무지성 지지인가
무슨 검찰을 특활비로 부려요
검찰과 경찰이 수사할 때 특수활동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용돈처럼 썼던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 관행을 엄벌하고자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지만, 민주당도 특활비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한 적은 없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고,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이니 검찰 특활비도 부활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검찰청 없어지는데 왜 주냐고요? 검찰청 폐지법 통과된다고 바로 검찰청 없어지지 않습니다. 유예기간을 얼마 줄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동안 수사와 기소는 계속 하는 겁니다.
말씀하신대로 특활비가 있어선 안 된다라고 한 적은 없고 증빙을 하라고 했을 뿐이고요.
문제는 이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끼리도 소통이 제대로 안 되서 쓸데없는 잡음을 일으켰다는 거고요.
세심하지 못 한 일처리가 아쉽네요.
가뜩이나 눈 부릅뜨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쏘시개를 던져 줘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