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특활비 '검찰개혁 후 집행' 부대의견 달기로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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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특활비 '검찰개혁 후 집행' 부대의견 달기로 22

2025-07-04 23:00:52 112.♡.178.158

스빈

애초에 부활을 안 시키면 될 걸 굳이 넣고 부대 의견까지 달아서 처리하는군요.

증빙만 제대로 된다면야 쓰던 말던 상관 없긴 하죠.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057648?sid=100

스빈 님의

댓글 • [22]

Mickey20

헛소리죠 진짜 뭐 맘놓을구석이 별로 없군요

mr8601

정성호 장관 통제되는 특활비 예산은 오케이입니다. 언제나 리더 선출이 중요한것 같습니다. 일은 사람이 하고 누가 하느냐에 따라 같은 시스템도 다른 결과를 낼테니까요

스빈

@mr8601님 통제만 된다면 찬성이죠.

한량을꿈꾸며

완료가 뭔지 지들이 맘데로 판단해서 장난질칠수도 있겠네요

gohome

부대의견이 어떤 강압적 조치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네요.

ssh2244

이런 지랄을 해요. 국민에게 사전에 보고를 하지도 않고 했다. 빼시요.

2023basel3최종안

수사권 없는데 특활비가 왜 필요한가요?

언덕

증빙만 제대로 된다면야 쓰던 말던 상관 없긴 하죠.
네 적정범위내에서 용도 적법하고, 사용처도 명확하다면 문제 없는거 같습니다

처음그때처럼

애초에 삭감했던 이유가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증빙을 못해서 입니다

증빙이 명확하다면 필요한 것으로 삭감이 오히려 문제죠

mairoo

@처음그때처럼님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말씀이 맞는데 삭감 후 반년 동안 검찰이 변화한 모습이 1도 없고 / 곧 해체될 집단에 굳이 지금 특활비를 배정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검찰 인사에 관해서 박은정의 비판/비난은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이러니까 이건 좀 빡치네요;;; ㅜㅜ

나의X에게

@처음그때처럼님 지금 말이 나오는 이유가 사전에 협의없이 몰래 넣어서 말이 나온 것입니다.지금 쟁점은 사전 민주당의원들 협의없이 한두명 의원이 몰래 넣어서 들킨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처음그때처럼

@mairoo님 개혁 완료후 집행한다고 하고 법무부 장관의 허가도 있어야 해서 그 특활비가 허투루 쓰일 것 같지는 않지만, 말씀처럼 비판하고 납득 가능한 해명이나 설명과 설득은 필요해 보입니다

처음그때처럼

@나의X에게님 그런 점은 비판해야죠

K-wave

조삼모사죠 예산안에 은글슬쩍 스리슬쩍 그것도 곧 해체될 검찰특활비 그것도 본회의때 발각되서 취소도 안되죠 이게 무슨 개짓거리인지 추경안의 진정한의미를 이딴식으로 퇴색시켜버리다니요 조승래의원은 기자회견을 하든 국민앞에 소상히 경위를 설명하고 원내대표는 해당행위 징계 가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