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박들이 검찰특활비 몰래 끼어넣었다네요.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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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들이 검찰특활비 몰래 끼어넣었다네요. 18

2025-07-04 20:06:08 118.♡.100.18

곽두팔군

엠비시보고있는데..

민주당내 내부 이견은 일부 국회의원이

대통령실 특활비 복원시키면서 검찰 특활비까지 몰래 끼웠다가 발각되서 내부 반발중이랍니다.

아직도 쳐내야할 민주당 국회의원들 많습니다.

곽두팔군 님의

댓글 • [18]

하늘편지

검새출신 놈들은 일단 몽땅 처내야 할것같아요

스빈

특활비 없이도 반년 동안 잘만 살았더만 뭘 끼워 넣어주는지 참..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절대 안 됩니다.

H3130

누굴까요???

참그래커

@H3130님 당 내에서 반드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그때처럼

확실한 소식 맞나요?

[속보] 민주 “추경안, 특활비 ‘검찰개혁 입법 후 집행’ 부대의견 달아 처리”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495070?sid=100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특활비를 삭감했다가 복원시킨다는 비판에 대해 “지난해 삭감의 이유는 (특활비를) 어디에 쓰는지 몰랐고 증빙 자료도 없었고 투명성이 모자라 이를 지적하며 ‘증빙 자료를 제출해라. 그럼 살려주겠다’라고 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지난해 1월 기획재정부에서 만든 특활비 편성 지침이 있다”며 “이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그것을 지적하며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안했다”며 “경호처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 특활비를 살려줬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특활비를 민주당이 감시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검찰의 특활비는 사용할 때 법무부 장관 승인 아래 사용할 수 있다”며 “저희가 여당이고 법무부 장관도 저희 당의 정성호 의원이라 부대의견에 더해 저희가 검찰 특활비가 남용되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기사는 이렇습니다

nikescar

@처음그때처럼님 맞아요 작년 원래 민주당 스탠스는 검찰 특활비는 감시하되 쓰게해주자 였어요. 근데 법무장관 승인 이외에 국회 상시 감찰을 넣었으면 좋을것 같네요.

Pisces

작년 예산안 편성때도 "증빙"이 문제였지 갑자기 "특활비" 자체가 문제인걸로 되는건 좀 의아하네요.
위의 기사에도 나왔듯 증빙 된 것들은 다 넣어줬잖아요.

('_')

정당하게 쓴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얼마든 특수활동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입증만 제대로 시키면 됩니다.

참그래커

특활비도 수사 특히 비밀수사에 필요하다 그래서 지급하는 건데, 이제 검찰이 특활비 필요할 날도 얼마 안 남았네요. 공소청이 되면 특활비가 필요할 하등의 이유가 없겠지요. 지들이 수사를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기소는 서류 보고 할지 말지 판단하면 되는 건데, 야근하면 야근수당 신청해서 받으면 될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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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호

애초에 왜 특활비가 필요합니까. 수사비용이면 되고, 현금 사용이 필요하더라도 어떤 수사에 어떤 명목으로 누구에게 지급했다, 라는 식으로 증빙을 하면 전용하는 걸 방지할 수 있을텐데요. 국정원도 청와대도 아닌데 특활비가 필요한 것 자체가 말이 안되죠. 국회도 사실 마찬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