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이 이루어지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죠... 개인적으로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생각해서 지주사 중심으로 하락 기조로 갈거라고 봤는데 예상처럼 흘러가고 있네요.

어떤 분들께서는 3% 룰이 최종 포함되었으니 매우 강력하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여야 합의해서 배임죄 면책을 추진한다는 기사가 올라오면서 반쪽짜리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임죄가 없어지면 실질적인 처벌은 힘들고 상법개정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시장은 타협 없는 원안 그대로의 상법개정이 통과되길 원했던 것인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거죠.

각자의 신념을 바탕으로 다양한 주장을 하는 건 좋지만 이에 대한 결과가 나왔으면 그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수긍하는 게 바람직한 자세인 거 같습니다. 솔직히 이런 식으로 조삼모사식으로 흘러가면 코스피 5000 시대는 요원하지 않을까 싶네요

개인적으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횡보나 하락이 장기화되면 안된다고 봅니다. 계속 수급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되면 결국 미국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다른 투자처로 돈이 쏠리게 됩니다. 결국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 되는 거에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14993?sid=101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의·중기중앙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사에 대한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고, 투기 세력 등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법 통과가 아쉽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배임죄와 관련해서는 경영상 면책 규정을 넣는 등 추후 형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여당과 합의를 봤다”며 “배임죄 규정에 ‘경영 판단의 원칙’을 위법성 조각 사유로 명시하면 기업들의 우려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경영진이 합리적으로 경영상 판단을 내렸을 땐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중략

경제계에서는 상법 개정을 계기로 통상적인 자금 조달을 위한 이사회 결정 등 정상적인 경영 활동까지 무차별적으로 소송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해 6월 “삼라만상을 모두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배임죄”라며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한다면 배임죄는 폐지하는 것이 낫다고 공개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