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우두머리 재판 9차 공판서 증인 출석
"정상적인 법 전문가 검토가 있었는지 의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 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합참) 계엄과장(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포고령을 두고 "굉장히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증언했다.

권 대령은 합참 계엄과장으로서 계엄 훈련이나 연습 과정에서 포고령을 작성한 경험이 "굉장히 많다"며 "계엄 선포 포고문을 만들게 되면 각각의 조항에 대해서 법무 검토를 할 때 하나하나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고 계엄사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최대한 디테일하게 하위 항목을 작성한다"고 설명했다.

권 대령은 "(12·3 비상계엄 포고령은) 계엄사령관이 입법이 아닌 사법과 행정만 관여한다고 돼 있는 것이 굉장히 이상했다"며 "또 하나는 포고문이라는 자체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인데 거기에 의사들이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졌다"고 증언했다.

권 대령은 또 "합참 법무실 장교들이 검토한 거라면 이렇게 했겠느냐는 생각을 했다"며 "토씨 하나도 따져가면서 반대하고 바꿔야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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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348727

계엄 포고령 작성까지도, 

참 일관되게 원칙이라고는 없던 사람들이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