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란게

원래  돈을모아 투자해서 이익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자본주의의  부모 같은거죠

주주환원의 대표적인 것이

배당,  여기에 자사주소각이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 보면 

시장경제,기업중심, 자유로운 기업정책을

아무리 떠들어도  신흥국은 물론

자본주의 라면서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보다 못한

반 자본주의에 가까운 환원율 입니다.

이정도면 기업이 자본주의에 테러하는거고

국가가 그걸 방치하는 수준입니다.

주주환원율이 낮다는건

기업이 돈을 벌어도  나머지 경제주체에 혜택이

적고, 돈이 순환 안되는건 물론  양질의 자금이

추가로 기업에 투자되는걸 막아  R&D 스타트업이

성장할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기득기업이 신생기업의

사다리를 차버리는것.

최근 10년간. 네이버, 카카오 같은 눈에띄는

신생기업 생각나는거 있나요?

이재명정부의 법안 1호가 상법개정 입니다.

이는 단순히 주식시장을 부동산 대체투자처

로서 뿐만 아니라, 미국같은 주식환경을 만들어

테슬라 같은 혁신기업을  정부주도가 아니라

시장주도로 만들겠다는 시그널이기도 합니다.

곧. 자본시장 왜곡에 대한 벌칙 손보고

상법개정에 이어  기업배당에 대한 법률을 

손보는등.차근차근

선진자본시장 으로의 정상화 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은

배당이 커서  기업이 망하는게 아니라

주식회사ㅡ법인ㅡ를 개인회사처럼 운영해서

망한거고,  

경쟁력없는 기업이 도태되지 못하고

기득기업 우선정책으로 새로운 혁신기업이

나오지 못해 나라가 힘들어 진겁니다.

인구가 줄어드는것도 걱정이지만 배당조차 못주는

좀비기업이 살아있는게 더 큰 재앙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