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지난해 정부 예비비 예산에서 약 6400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일반 예비비 지출의 약 60%를 차지하는 역대 최대 규모다. 국정원의 예비비 집행 내역은 국가안보상 ‘2급 기밀’로 분류돼 공개되지 않는다. 이 같은 ‘깜깜이 지출’은 최근 10년 사이 2000억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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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막대한 규모의 예산이 사실상 통제 밖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제도적 감시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국정원의 예비비 집행도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적어도 국회 상임위인 정보위원회에는 주요 사용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 유세 당시 공약집을 통해 “예비비 편성 기준을 구체화하고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