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논을 모아보겠다." 언제 될지 모르겠다 말로 들립니다. 제가 원하는건 확실한 개혁입니다.
darkson 2
IP 59.♡.23.120
07-03
2025-07-03 21: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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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드게임2027님 뭐이리 뒤틀리신지 모르겠네요 기다리다보면 하겠죠 뭐 일단 통과된게 중요한거죠
jjkkjj
IP 211.♡.50.25
07-03
2025-07-03 21: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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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드게임2027님 차라리 배당분리과세 같은거라면 모를까 하등 실익도 없는 부수 조항 가지고 평가하시는게 이해하기 힘드네요
Pisces
IP 211.♡.36.132
07-03
2025-07-03 20: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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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더 센 상법, 더 신속하게"…이번 달 추가 개정 추진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재추진…7월 임시회 처리 목표 '李대통령 공약' 자사주 원칙적 소각·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
...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상법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이자 이전보다 진일보한 개정"이라며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도 공청회를 열어서 의견을 수렴한 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전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의무화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상법 개정의 지향점이 미국 주식시장일텐데 미국은 소각을 의무화하는 법이 없는데도 왜 주로 소각되고 우리는 그렇지 못한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작정 소각을 의무화 하는건 지난날의 부동산 거래 규제처럼 부작용만 낳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상장사들도 매입 후 무조건 소각하는게 아니라 보유 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무더기님 원래 소각을 목적으로 한 자사주 매입밖에 못했습니다. 이걸 이명박이 상법개정해서 바꾼거에요. 이명박때 바뀐겁니다. 대법의 삼성가 봐주기 판정까지 더해져서 이때부터 대주주들이 대놓고 소액주주들 합법적으로 가지고 놀기 시작한거죠. 이사충실의무에 주주 넣는것도 삼성가 판결 이전엔 전혀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죠. 너무나 당연했으니까요.
@jjkkjj님 주주충실의무도 그렇고 선진시장에서는 굳이 법제화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자본시장에서 소액주주 권한존중은 당연한거라 우리나라같은 사례가 안일어나거든요. 설령 일어나도 해외는 판례를 통해서 박살을 냅니다. 우리는 대법이 삼성 판례를 통해서 오히려 반대로 시장을 망가뜨렸죠. 사법부가 이모양이니 법적으로 확실히 해두는 일이 강요당하는거죠.
@jjkkjj님 자사주 매입은 회사마다 주주에 대한 이익을 따져서 결정하겠죠. 굳이 자사주 매입을 안해도 이익을 많이 내서 배당금으로 주주들을 만족시킬 수도 있고, 혹은 주가상승으로 만족시킬수도 있고 아니면 애플처럼 이익이 기대보다 안났을때는 공격적인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들을 만족시킬 수도 있고요. 회사 사정이 안좋으면 자사주 매입 신경 안쓸꺼고요. 자사주 매입에 대한 판단을 주주이익을 기준으로 하게 만드는거죠. 대주주들이 장난질치는데 이용하는 길을 막고요.
jjkkjj
IP 211.♡.50.25
07-03
2025-07-03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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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ces님 그러니까 얼마든지 주주이익 침탈할 여지가 있는데 자사주 소각의무를 부과하면 무슨 차이가 생기냐는 거죠
님은 국힘에 실망하나요? 저는 내란당은 말만 들어도 화가 나던데요
근데 드디어 첫술을 떴습니다 점점 바뀔거에요
그리고 검찰개혁은 이미 완성되어있어요 실행만 하면 됩니다
왜 모든 법안을 한꺼번에 6월국회에 처리하지 않는게 후퇴한게 되는거죠?
이재명 대통령 취임이 6월달에 있었는데요.
출처 :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63353
"의논을 모아보겠다." 언제 될지 모르겠다 말로 들립니다.
제가 원하는건 확실한 개혁입니다.
뭐이리 뒤틀리신지 모르겠네요 기다리다보면 하겠죠
뭐 일단 통과된게 중요한거죠
차라리 배당분리과세 같은거라면 모를까
하등 실익도 없는 부수 조항 가지고 평가하시는게 이해하기 힘드네요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재추진…7월 임시회 처리 목표
'李대통령 공약' 자사주 원칙적 소각·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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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상법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이자 이전보다 진일보한 개정"이라며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도 공청회를 열어서 의견을 수렴한 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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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50703148600001?input=1195m
제 인생 첫 투표권 부터 30년 모두 민주당 투표자입니다.
그리고 학생때부터 거리와 광장 투쟁자입니다.
저는 민주진영 지지자 이지 그 누구든 맹신 안합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한다고 했으면 괜찮았을텐데,
말보다 실행입니다. 할 것처럼 했다가 뒤로 미루니 실망한겁니다.
속도가 생명인데 상법개정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상법 개정의 지향점이 미국 주식시장일텐데 미국은 소각을 의무화하는 법이 없는데도 왜 주로 소각되고 우리는 그렇지 못한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작정 소각을 의무화 하는건 지난날의 부동산 거래 규제처럼 부작용만 낳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상장사들도 매입 후 무조건 소각하는게 아니라 보유 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자사주의 성격 자체를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사주 매입을 당연시 하는 시각부터 전 의문을 갖습니다.
주주 이익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즉, 특정 상황, 특정 이유 발생시 자사주 보유는 예외적이어야 하는 것이고요.
사유 소멸 시 보유해선 안 된다고 봅니다.
말보다 실행입니다. 할 것처럼 했다가 뒤로 미루니 실망한겁니다.
했잖습니까 뒤로 미룬게 있긴 했지만 어쨌든 다른것들은 했습니다
왜 그 두가지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주식시장이 좀더 나아진건 맞죠
다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10세대 있는 빌라사는데 누가 돈있어서 4개를 구매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공유면적이 사유물이 되나요?
본질은 우리나라는 자사주를 대주주 지들 맘대로 사용한다는겁니다.
그게 무슨 문제 해결책이 되나요
겨우 그런 부수적인 조항 하나 가지고 평가절하하는게
그러니까 얼마든지 주주이익 침탈할 여지가 있는데
자사주 소각의무를 부과하면 무슨 차이가 생기냐는 거죠
상법개정을 했는데 자사주 소각의무가 빠졌다고 실망이라니요
하지만 계속 개혁해 나가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