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넓히는 ‘상법 개정안’이 여야가 합의한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이 됐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고,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까지 제한하는 등 소액주주 보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평가가 나온다.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넓히는 ‘상법 개정안’이 여야가 합의한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이 됐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고,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까지 제한하는 등 소액주주 보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평가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