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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올해 조국 대표 사면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

1
2025-07-03 16:13:00 220.♡.191.124
문도박사

저는 최소 이번 광복절에는 조국 대표를 사면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사면은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입니다. 인수위 없이 아직 내각도 제대로 완성되지 않았고 국정 제1과제를 오직 경제회복과 민생으로 보고 있는 현 정부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될것이라 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발언만 봐도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대통령 스스로 강력하게 거는 데에는 상당히 조심스러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대통령의 몰락과 함께 검찰은 힘이 쭉 빠진 상태이고 대통령이 스스로 무리하지  않아도 국회에서 법안으로 자연스럽게 검찰개혁이 진행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이미 확고한 검찰개혁 의지를 보였고, 국회의 입법을 통해 빠르면 추석 전 검찰개혁 얼개를 만들겠다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검찰개혁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굳이 검찰 대립하는 메시지를 내보여봤자 좋을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개혁은 당연하게 해야하는 것이지 이게 정치와 정쟁의 영역으로 흘러가면 그떄부터 진흙탕 되는거니까요.

사면은 검찰개혁이 완료된 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문도박사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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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
섬머타임
IP 49.♡.31.68
07-03 2025-07-03 16:15:34
·
선거 승리 후, 당선 무효형을 받은 놈이 사면을 받고 다시 그 곳에 출마해서도 엄청난 표를 받았습니다.
왜 우리는 이리저리 눈치 봅니까...
그냥 사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죄 없음을 선포하는 선명성이 더 드러난다 생각합니다.
문도박사
IP 220.♡.191.124
07-03 2025-07-03 16:20:14
·
@섬머타임님 조국 대표는 분명 검찰의 피해자이고 사면 복권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쪽이 시원하게만 할 수 없는 대통령의 무게와 책임감, 겨우 취임 한 달된 상황을 고려하여 현실적이라 판단되는 제 생각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섬머타임
IP 49.♡.31.68
07-03 2025-07-03 16:30:52
·
@문도박사님 생각 충분히 이해합니다. 분명 그런 판단하고 계신 분들 많을 겁니다. 저와 판단하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는 부분이 다를 뿐입니다. 이대통령께서 잘 판단하고 실행하실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실행을 하시든 찬성입니다.. 의견만 다를 뿐입니다. 님과 저
deeeelite
IP 115.♡.183.212
07-03 2025-07-03 16:16:37
·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더욱 빠른 사면을 해야죠. 본인이 감옥에 있지 않다고 말씀을 참 쉽게 하시네요.
억울한 옥살이는 하루라도 덜하는게 좋은 겁니다.
나의X에게
IP 223.♡.209.207
07-03 2025-07-03 16:17:52 / 수정일: 2025-07-03 16:18:18
·
내년이면 사면의미가 없습니다. 검찰개혁 상징의미로 할수도 있다고 봅니다.내년은 지선 선거이슈로 더 못할 수 있습니다
자바라윈
IP 220.♡.82.151
07-03 2025-07-03 16:18:12
·
조국 포함 몇몇 정치검사들에 의해 억울한 옥살이 하신분들
당연히 사면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난 이게 왜 논쟁거리가 되는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잊지않습니다
IP 125.♡.114.39
07-03 2025-07-03 16:22:04
·
당연히 8.15 사면, 복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목숨걸고 함께 한 동지에 대한 예의기도 합니다.
문도박사
IP 220.♡.191.124
07-03 2025-07-03 16:23:17 / 수정일: 2025-07-03 16:30:50
·
현실적으로 불안한 국내외 환경 가운데 민생과 경제위기 타개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과, 검찰개혁이 진행중인 가운데 취임 두 달만의 사면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 생각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너무 기대하다 혹시라도 사면되지 않는 경우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제겐 이재명 대통령이 한 달 동안 보여준 메시지가 너무도 명확해보입니다. 편가르기 없다. 정치보복 없다. 일하는 정부 만들고 국민과 민생경제를 최우선으로 한다. 그리고 여러 법적인 문제는 민주당이 알아서 빠릿하게 처리하고 있구요.

솔직한 마음으로 지금 이 시점에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지우는 요구를 하는 분들... 마음은 이해하지만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야당 회합에서 직접적으로 사면 요구를 하신 것 같더라구요. 대통령은 즉답하지 않았다 하구요. 사면을 하더라도 번개같이 해야지 대통령이 사면 요구에 답변 안했다. 이런 기사 미리 나와서 좋을게 뭐가 있겠습니까??....

조국 대표 사면 이슈로 괜히 언론 군불 지피고 내란당 시비거리 만들어주면 결국 나중에 사면해도 손해 안해도 손해이지요..
에일리언
IP 92.♡.186.150
07-03 2025-07-03 16:24:15 / 수정일: 2025-07-03 16:26:19
·
하루가 아깝습니다.

윤석열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들 쓰러지기전에 잠깐 돌아보고 살려놓는것도 중요하죠.

나쁜짓에 일조한 놈들도 일단 급하니까 일시킨다보단...
조국대표사면되면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걸 실감할 것 같습니다. 검찰에 찍혀서 언론에 조리돌림 당하면서 아직 복권안된 다른 정치인들도 넘쳐납니다. 단지 그들이 윤석열을 반대하고 앞으로 성장할 것 같았어서요.
피해회복은 경제만 대상이 아니죠

이대표도 그중하나였고 가까스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윤석열은 능력있고 가능성 있는 사람일수록 가만두지 않았으니 그에게 당한 사람들중에 인재도 많을겁니다.

조국대표와 그들을 사면하시면서 기자들과 검찰들이 어떻게 했던가 낱낱이 지적하시면서 죄없는 자들이 정의롭자고 부르짖을때 조롱과 권력으로 찍어누르는데 일조한 자들이 다시는 이 땅에 발붙히고 같이 숨쉴수 없도록 철저히 처벌하겠다고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네요
5년은짧아요
IP 121.♡.157.57
07-03 2025-07-03 16:28:39
·
김관진 김기춘은 약속이라도 받은듯 실형 받자마자 상고도 안하고, 감옥가는 날짜에 맞춰서 사면 받았는데요?
저는 오늘이라도 사면해야 한다고 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문도박사
IP 220.♡.191.124
07-03 2025-07-03 16:33:24
·
@페놀프탈레인님 사면은 당연히 대통령 고유 권한인데 대통령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지요.. 오늘 야당 회합에서 조국대표 사면요구에 대통령이 즉답안했다는 기사보고 쓴 글입니다....

해도 안해도 대통령이 판단할 일이지 괜히 해야한다! 해달라! 말해봤자 대통령에게 부담이고 언론과 내란당 먹잇감 될 뿐입니다..
연우아빠90
IP 222.♡.145.195
07-03 2025-07-03 16:36:04
·
815 사면이냐? 717 사면이냐? 선택만 남았습니다.
봉순이오빠
IP 106.♡.101.24
07-03 2025-07-03 16:40:42
·
눈치 안보고 사면해도 됩니다. 국힘, 2찍들은 이제 없는 집단으로 보고 해야 합니다.
yurang~
IP 211.♡.107.121
07-03 2025-07-03 16:41:55
·
사면 건의가 올라오고 잼통령님이 응수하는 이런 모양새가 만들어지는거 보니 사면될거 같습니다...시기는 알수없지만요
neo123
IP 223.♡.51.104
07-03 2025-07-03 16:42:30
·
별로 역풍없을 겁니다. 이번에 과감하게 사면하면 됩니다.
강태공II
IP 175.♡.78.31
07-03 2025-07-03 16:53:50
·
굳이 검찰과 대립?
검찰 눈치를 봐야 하나요?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이외 검찰부가 존재하나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루키_
IP 39.♡.28.163
07-03 2025-07-03 16:54:13
·
즉시사면 해야죠.
사면 안하는건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하는거에요.
수소경
IP 119.♡.227.180
07-03 2025-07-03 17:44:48
·
이것저것 눈치좀 그만봤으면 좋겠네요, 눈치본다고 국민들이 알아주는것도 아닙니다
papalagi
IP 211.♡.178.80
07-03 2025-07-03 17:58:51
·
악은 참 쉬운데 선은 어렵죠.
저도 조기 사면복권을 희망하나
연말쯤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티매액
IP 121.♡.174.80
07-04 2025-07-04 03:50:00
·
수감되 있을 이유가 없는 사람인데 빨리 나오기 해야죠.. 눈치볼이유 1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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