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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속보] '계엄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 계엄법 본회의 통과 17

83
2025-07-03 15:02:57 수정일 : 2025-07-03 15:09:15 220.♡.210.191
애호박찌개

K-151.jpg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계엄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5표, 반대 0표, 기권 4표로 가결했다.

계엄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보할 때 국무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자 수, 발언 내용이 담긴 국무회의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또 국회의원 출입 방해 금지 규정, 군경 출입 금지 규정의 국회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군경이 국회의원·공무원 출입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다. 이외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한 기관은 해당 국회의원을 국회에 출석시키도록 했다.

계엄 시 군인과 경찰이 국회 진입을 시도했지만, 미수가 된 행위도 계엄법 위반으로 처벌한다. 이를 위반하고 국회 경내에 출입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장이 요청하거나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K-113.jpg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089696?sid=100
애호박찌개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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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
포톤84
IP 175.♡.128.46
07-03 2025-07-03 15:04:47
·
꼼꼼하게 차단! 멋집니다.
알레그로
IP 73.♡.94.193
07-03 2025-07-03 15:05:28
·
이건 내란당이 왜 찬성했을까요?
까탈이선생
IP 223.♡.180.236
07-03 2025-07-03 15:08:09
·
알레그로님// 정당해산 안당하려구요. 명분 쌓기죠.
쉰만두
IP 118.♡.10.163
07-03 2025-07-03 15:27:24
·
알레그로님// 나중에 여소야대 됐을 때(그럴리 없겠지만..) 극우세력들 동원해서 계엄을 유발하는 소요사태를 일으키고 계엄을 무력화 하는 용도로 써먹을지도 모를... 그런 나름의 희망 아닐까요. 그러고도 남을 놈들이라서요..
OLIVER
IP 39.♡.212.216
07-03 2025-07-03 15:33:29
·
@알레그로님 안지키면 되거든요. 계엄 성공만 하면 입법도 사법도 다 가져가는건데 그깟 법 따위 다 무력화되는거죠...
테스타로사
IP 1.♡.234.201
07-03 2025-07-03 15:06:27
·
진짜 이런 당연한것까지 법으로 해놔야 하는 현실이 웃프네요.... 그놈의 내란견들 때문에 말이죠
drop2voicing
IP 182.♡.250.182
07-03 2025-07-03 15:06:59
·
이거는 그래도 반대 못했네 ㅋㅋㅋ
구스타브
IP 222.♡.94.209
07-03 2025-07-03 15:08:13
·
기권 4표는 뭘까요? -_-
애호박찌개
IP 220.♡.210.191
07-03 2025-07-03 15:36:23
·
@구스타브님 신성범 고동진 정연욱 나머지 1명은 모르겠네요.. 표결사진은 올려드렸습니다
Fluid
IP 1.♡.70.53
07-03 2025-07-03 15:37:38 / 수정일: 2025-07-03 15:38:27
·
@구스타브님 국민의힘 - 신성범, 고동진, 정연욱 3명은 노란색 기권이 확인되는데 나머지 한명은 안보이네요. 이중에 정연욱, 신성범은 12월3일에 비상계엄해제 찬성하기까지 했는데 뭐하는 걸까요...
노엘
IP 104.♡.102.45
07-03 2025-07-03 15:13:56
·
계엄시 국회의장 또는 국회의원 다수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 안오는 국회의원들도 처벌할 수 있게 해야할탠데 말이죠
Botany
IP 211.♡.200.165
07-03 2025-07-03 15:24:35
·
이런 당연한걸 법으로 정하게 만든 좋빠가..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늘푸른그대
IP 211.♡.49.29
07-03 2025-07-03 15:55:14
·
"이외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한 기관은 해당 국회의원을 국회에 출석시키도록 했다."

- 기사 중 이 문장의 무슨 뜻일까요? 주어-술어도 맞지 않는데...
도락구
IP 211.♡.194.225
07-03 2025-07-03 16:15:36
·
@늘푸른그대님
혹 어거지로 체포 구금하는 만일의 상황을 방지하는 2중 방어 차원으로 보여요
늘푸른그대
IP 211.♡.49.29
07-03 2025-07-03 16:20:21
·
@도락구님 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기자의 문장이 저렇게 엉망이군요.
위대한발자
IP 58.♡.118.113
07-04 2025-07-04 00:08:31 / 수정일: 2025-07-04 00:09:12
·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한(기관을 수식하는 형용사절) 기관은(S) 국회위원을(O) 출석시키도록 했다(V)
보리
IP 124.♡.237.29
07-04 2025-07-04 01:57:03
·
이거 무시하고 진행해서 성공하든, 실패하든...대통령이 사면해버리면 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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