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616262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오는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한다는 목표를 세운 가운데, 과제를 짊어진 이탈리아 정부가 토목 건설 사업을 국방비 지출로 분류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생각의 전환을 하시면 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616262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오는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한다는 목표를 세운 가운데, 과제를 짊어진 이탈리아 정부가 토목 건설 사업을 국방비 지출로 분류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생각의 전환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렇게 될 일이야? 아니 그걸 그렇게 처리한다고?
연금도 '시니어 예비군 비소집 평시 급여' 같은걸로 바꾸면 되겠네요..
지금 다들 너도 나도 그동안 비용 문제로 검토만 하고 있던 인프라 사업을 다 이쪽 1.5% 넣고 있습니다
사실 다들 이 합의에 찬성한 이유는 이런 꼼수들 때문입니다.
비용문제로 짬해둔 프로젝트들 할수 있으니깐요
유서깊은 군수물자입니다?
5% 우리한테도 고집하겠다면
교육, 도로, 통신 등 여러분야 골고루 집어 넣으면 됩니다.
정 안되면 징병, 모병 비율 조정도 고려해보고
장병들 월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군대+예비군 10여년을 직간접으로 희생했으면 연금제도 같은거라도 만들면 되죠.
군인들 월급을 올리고, 올린 금액만큼 고스란히
세금으로 원천징수 하기.
군에서 쓰는 전기 유류 통신 교통 가격 올리기
나라에서 군부대 땅 임대료 받기
등등등..
생각해보니 앉아서 gdp올라가는 순기능도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