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문제가

조선시대의 관념을 가지고서

소위 사짜가 되면 벼슬을 한줄 알고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검판 사법카르텔은 이미 국민주권 위에 올라선 상왕인데요.

이것의 해체가 개혁의 본질이어야합니다.

수사권이 비대해지면 위험하다는건,

사법카르텔에서 하는 소리로써,

비대한게 위험한게 아니라.

국민통제를 받냐 못받냐로 위험성을 따져야 하는겁니다.

수사권은 아무리 비대해져도,

국민통제가 가능한 제도를 갖추면 되는거에요.

이점에 있어 수사기관은 

사법카르텔이 아니므로, 아무리 비대해져도

사법카르텔 대비 통제가 쉽습니다.

(일단 자르기가 쉬워요.)

고로 비대해진 수사권?

이건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핵심은 국민통제가 되냐 안되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