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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검찰 인사와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을 들어보니 3

9
2025-07-03 12:08:10 210.♡.41.89
whwinter

일단 생각한대로.. 였다고 할까요?


김학의 사건을 다룬 검찰들이 승진 된 것에 대해선 저 역시 분개합니다만..

또한 이재명 대통령 말씀대로 '그냥 공무원 일 뿐이니..' 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권력을 가진 검찰'을 일개 공무원으로만 보다간 위험할 수 있다.. 는 걱정도 듭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모르고' 하는 것도 아니고.. 

거꾸로 보자면..


'검찰 또한 그저 선출직 공무원과 국민을 따라야 하는 일개 공무원이다.' 라는 선언이기도 하지요.


그동안 검찰은 자신들이 무어나 되는 거라는 특권의식에서 많은 일들을 벌여왔는데..


대통령이 그냥 '일개 공무원'으로만 보고.. 또 그렇게 대우하면.. 전반적인 분위기나 입장 자체가 달라질 수 밖에 없기도 합니다.


법적인 부분은 '국회'에서 '입법'으로 하는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권'으로 그냥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인사를 했다.. 정도..로 생각합니다.


다만.. 아무리 그래도 '김학의 사건 검사'를 요직 배치 한 건.. 저편이고 우리편이고의 문제가 아니라..

'도적적인 문제'라서.. 아쉽긴 합니다.

whwinter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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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
재기드
IP 211.♡.110.250
07-03 2025-07-03 12:14:41 / 수정일: 2025-07-03 12:32:06
·
임은정 검사 인사를 보고 느낀게
우리 생각 만으로는 임은정 검사 정도면 바로 더 높이 끌어 올리고 싶죠.
근데 문제는 임검사가 간부로 능력을 보여 준 적이 없습니다. 마냥 끌어 올렸다가 무능만 드러내고 조직에서 잡음만 일어나면 오리려 인사 방향만 대차게 꼬일 수 있거든요.
지금은 간부로서의 역량을 지켜볼 수 있는 정도로만 올려 놓고 능력을 증명하면 다음 개혁 된 중수청이든 기소청이든 그쪽을 지휘할 수 있게 더 올리면 됩니다.
주변의 좋은 충고들이 있겠지만(누가 친윤인지 반윤인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등등) 일단은 주변의 말만 믿지 말고 대통령이 직접 그 인원들이 일 하는 걸 보고 판단해야겠죠.

그렇게 실력 증명을 기다리는 동안은 기존 인사들을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개혁의 칼은 검찰이나 법무무장관 혹은 차관이 쥐고 있는게 아니라 국회가 쥐고 있죠.
민주 정부 최초의 임기 시작부터 과반 의석을 이끌고 가는 정권입니다.
칼을 빼앗은 상태에서 내부 인원 옥석 가리기가 아닐까 생각 해봅니다.
후치
IP 223.♡.90.114
07-03 2025-07-03 12:32:18
·
재기드님// 동감합니다. 중용하기 위해서라도 검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임지검장님 잘 해내시길 바라구요.
클까성
IP 58.♡.250.115
07-03 2025-07-03 13:14:12 / 수정일: 2025-07-03 13:17:26
·
@재기드님 일제시대 독립투사들은 간부로서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 인사(친일파)를 중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추미애 장관 때 요직에 있다가 반윤이라서 한직으로 좌천된 인사들 중용하라는 게 박은정 의원의 주장이고요.

다들 검찰인사를 비판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비난하는데 왜 비판을 했는지 그 내용을 좀 봤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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