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박은정 의원이 매불쇼에서 한 얘기들이 저는 공감이 되었는데요, 제가 이해한대로 요약하여 정리해 보면,

- '친윤 검사'는 비유적 표현이고 '검찰주의자'를 뜻한다.

- '검찰주의자'는 또 다른 '검찰주의자'를 불러들인다(서로의 인맥을 통해 '검찰주의자'가 요직을 차지하게 됨).

-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차장, 서울 중앙지검장은 검찰 내 빅3이며 이들이 모두 '검찰주의자'로 채워졌다.

- 여기에 임명된 성상헌, 노만석, 정진우는 윤석렬, 한동훈과 다를 것이 없는 인간들이다.

- 이는 검찰에게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을 준다('검찰주의자'이어야 출세할 수 있음).

- 또한 검찰 내 빅3 자리는 인사, 정보,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어 앞으로의 일이 걱정된다.

- 아직 검찰 인사가 많이 남아 있는데 남은 인사는 달라졌으면 한다.

'검찰주의자'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아야 상황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아 '검찰주의자'에 대해서도 정리해 봤습니다.

‘검찰주의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태도나 신념을 가진 사람을 지칭함:

- 검찰 권한 옹호: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지휘권 등을 강화하거나 유지해야 한다고 믿음.

- 검찰 독립성 강조: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침해하는 입법·행정부의 통제를 반대함.

- 반(反) 검경수사권 조정: 경찰에 수사권을 넘기는 개혁에 반대하거나, 검찰의 수사권 축소를 비판함.

- 검찰출신 인물 옹호: 정치, 행정, 사법 등에서 검찰 출신 인사의 영향력 확대를 정당화하거나 지지함.

이들의 주요한 사상과 주장은 다음과 같음:

- 국가 기강 유지: 부정부패 척결과 같은 ‘정의 실현’을 위해 검찰의 강력한 역할 필요

- 법치주의 수호: 정치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독립적 사법 권력이 있어야 함

- 검찰 중립성: 검찰에 대한 입법부나 행정부의 과도한 통제는 사법 독립 침해

- 검찰 개혁 반대: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을 ‘정치적 개혁’으로 간주하고 비판

이를 바탕으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이임사를 보면 일맥상통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국민의 인권, 기본권을 지키고 적법절차, 법치를 수호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만큼은 변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지금도 민생사건에 있어 검찰의 보완수사로 한해 만 명이 넘는 피의자들이 억울한 혐의를 벗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공과나 역할에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옳은 길이 아니다”고 했다.

물론 검찰청 폐지 등 제도 개혁이 예정되어 있으나 대통령제 때문에 내란 사태가 발생한 것이 아니듯 제도가 만능일 수는 없기에 지속적인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