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상법개정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숙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을 가졌을때 최대치를 할것인가
아니면 원래 목표에서 한발만 더간것이지만
야당협조로 처리하는게 맞는것인가를 따지면
후자라고 봅니다.
이미 목표한 부분은 처리된거고
더 바라는 일부 목소리가 있지만
이정도도 충분히 훌륭하고 칭찬받을일이죠.
여야합의인것도 칭찬받을일이고요.
개혁은 여야가 원래 주고받으면서 합의처리해야합니다.
그걸 해내는게 여당의 실력인거고요.
개혁을 하면 한사이클은 돌려봐야합니다.
부작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도 봐야하는게 여당역할이죠.
그리고 다시 보완하고 더 전진시키는거죠.
그래서 여야합의가 중요한겁니다.
기본개혁자체를 동의하에 시작하면
다음 보완때 주고받기 더 편해지고
저번에 합의했던 경향성이 있기에 적극반대하기 쉽지않죠.
다만 그동안 국힘이 정당답지못하게 굴어서
아무 협상이 안된게 문제죠.
상법개정자체나 여러 조치들이 선행되면
삼천은 평균치되는 주식시장이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적용되어 돌면 사천피찍는 일도 생기고요.
다만 목표인 오천피는
평화정착과 기업경쟁력 이 두가지가 해결이 되야한다봅니다.
한번찍고 내려오는게 아니라
유지가 중요한거죠.
그러려면 한반도 평화구축이 남은 숙제고
기업자체가 잘나가야합니다.
아무리 주식시장을 공정경쟁과 주주보호로 바꿔준들
기업이 국제경쟁력이 떨어짐 주식 안오르죠.
그래서 성장도 중요한겁니다.
뭐 민주정부는 그래서 늘 평화를 강조하고
기업경쟁력 투자를 많이 했죠.
그런 기조를 다시 회복하고 거기에 상법개정까지
전진했습니다. 본회의도 뭐 통과될거니까요.
저는 이런게 쌓이면 언젠가는 오천피를 찍을거라보고
적어도 이젠 삼천찍는게 놀라는 주식판이 아닌
삼천은 기본인 장으로갈거라 믿어봅니다.
좀 더 갈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돌리다 보면 또 개혁적인 보안입법 명분도 더 강화되면서
더 잘될겁니다. 처음 하는게 어렵지요.
다음은 쉽습니다.
자본이 흐를 길하나 정비한건 축하할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식으로 번돈이
부동산을 최종정착지로 삼지만 않게 하면 가장 베스트일겁니다
상법개정 누더기론자는 정말 그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법률안통과를 위한 국회의석수는 180석인데, 여당인 민주당(167석), 야당인 조국혁신당(12석), 기본소득당(1석), 진보당(4석)..합치면 184석이죠...게다가 법률안선포권이 있는 대통령도 민주당소속이니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도 없죠...
그리고 정부와 여당은 명확하게 주식시장 정상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주식시장 관련 개혁들이 기다리고 있을 꺼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