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344755?sid=101
제주를 넘어서 수도권에서까지 외국인부동산이 제약없이 넘실대고 있으니 이제는 확실히 규제 할때된것 같습니다.
우리국민이 다른나라에서 부동산 구매 어려운곳이면 우리도 그나라 국민에게는 구매 어렵게 하는게 맞죠.
외국인 비율중 특히 중국인 부자들이 많다보니 더 주목이 많이 됐었구요.중국은 국가에서 임대같은거라 내외국딘 누구도 완전히 살수도 없는데 말이죠.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현명한 정책하면 문제없을것 같네요.
중국은 토지 소유권은 국가에 있고 사용권 개념만 있는 것 같으니 자연히 중국인은 한국 주택 구입이 불가능해지겠죠.
우리나라 부동산을 안정화시켜 투자 상품으로 매력이 떨어지면 굳이 안 살거 같은데요
솔직히 언론에서 대출규제가 외국인한테만 좋은 일 시킨다고 떠드는 건 그냥 정부 정책 딴지 걸고 싶어 떠드는 걸로만 보여요
일단 우리나라 부동산 외국인 주택 소유 비율이 0.5%정도로 낮은 편입니다. 서울이 약간 높아서 0.6%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구요. 이 수치가 외국인 부동산 규제의 예로 드는 호주/캐나다 대도시의 경우 5%내외로 알고 있어요.
상호주의고 머고 다 좋은데 반중 여론 만드려는 의도가 꽤 섞여있지 않나...생각합니다.
데이터 자세히 보면, 숫자만 많을 뿐 집값 상승 지역과는 거의 상관 없습니다. 대부분 변두리나 지방 쪽이에요. 구입 지역 보면 비 전문가가 봐도 '아 실거주용으로 샀구나'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강남을 비롯한 비싼 지역에 집을 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미국인"입니다. 즉 중국인 때문에 집값 상승은 말도 안되고 문제 삼으려면 "미국인"을 문제 삼아야 되구요.
더불어 애초에 외국인이 굳이 거주 외의 용도로 사야할 만큼 투자 가치가 있는지도 의문인 상황입니다.
국내 외국인 비율이 중국인이 많다보니 생기는 현상같지만 외국인 전부 자체를 규제하는 사안이 될것 같습니다.그리고 그 상호주의라는 문제때문에 중국이 자꾸 거론되는것 같아요.
제주도는 애초에 투자영주권으로 꼬신거구요.
수도권은 그냥 수십년 산 사람들이 양꼬치가게 사장님들이 돈벌어서 사는거죠. 그게 이상한건가요?
은행에서 6억이상을 외국인에게 쉽게 대출해주지도 많겠지만 만약 외국인이라서 대출받기 쉽다면 그거야 한국인과 같은 룰을 적용해야겠죠.
하긴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쉽게 대출해주긴 합니다. 15%씩 받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