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이상 대출막은것 가계대출 총액을 제어하는것은 옳은방향이고
더 이상두다가는 큰일날테니 제어가 필요한것도 맞습니다.
다만 이주비 대출부분에서 일부는 규제 기준을 바꾸어 줘야 할거 같네요
1. 1+1 분양자에 대한 이주비 대출 원천 금지(현재 0원 대출가능)
- 다가구의 경우 빌라에 여러가구가 살지만 집주인은 1명인 케이스 입니다. 이러면 보통 아파트로 재개발하는경우 1+1를 받게 되고 이때 전세세입자를 내보내 줘야 합니다.
- 문제는 현재 집에 세입자가 4명이고 전세금을 4억 돌려줘야 하며, 집가격은 15억정도 하는데 전세 대환대출 및 모든 대출이 0원 나옵니다. 이러면 오히려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는게 아닌가 하네요(돈을 못돌려주는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참고로 1+1분양권을 가진분은 현재 1주택임에도 대출이 아예불가합니다.
이런 케이스는 구제가 필요한거 아닌가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주비 대출로 추가 주택을 구매하는것은 금지되며(약정상 주택 구매시 전액 환수 조건부 대출) 이금액으로 기존에 살던집에서 이사를 내보내고, 본인이 전세로 다른곳에 거주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문제는 이걸 원천봉쇄 하면 결국
1주택으로 살다가 아파트를 재개발 받으려는데 집이 강제 경매를 당하게 되는 케이스가 발생할거 같네요
선택권은 줘야죠 1+1을 포기할수 있냐 -> 없음
대출이 나오냐 -> 안됨
전세입자를 내보내야 되냐 -> 의무임(일정기간동안 안내보내면 손해배상 청구됨)
집을 팔수 있냐 -> 집을 팔수도 없음(기존 등기 및 권리 정리가 안되고, 이미 신탁되어 잇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요? 자살?
투기지역이라도 1주택이면 전매 될텐데요
자살해야 되냐고 물어보실 정도로 급박하신 상황이신가요
이걸 미리 알았다면 1+1을 안했을텐데
링크 첨부합니다.
https://v.daum.net/v/20250630070259082
그게 담보제공 조건부입니다. ㅠㅠ
100%는 커녕 30%만 빌려도 문제 없습니다. 이거 자체가 아예 안되니까 문제죠
걍 다주택자입니다.. 주변인에게 빌리거나 전세포함 매매정도로 넘겨야지요..
집이 없어지는데 제가 이사갈 돈이 나오는게 이주비죠 이게 0원
집은 부셔야됨 동시에 하라고 하니까 문제죠 집이야 신용대출로 돌려준다고 해도 거리에서 노숙해야 되는 판입니다.
공급 확대가 목적이라면 이미 지어진 건물을 매수하는건 지원하지 않더라도 신축건물 매수에 대한 대출을 허용해야 공급이 늘어날텐데요..
결국 돈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진짜 재개발 지역에 사는 세들어 사는 사람 반지하에서 힘들게 사는 노인분들 이런분들은 그냥
답이 없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