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peoplepower21.org/mplaza?mod=document&uid=1741679
"전세대출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부터 최대 1억원으로 출발해 2008년 9월부터 2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때는 주택금융공사보증으로 확실한 직장을 갖고 있는 무주택자 위주로 나갔습니다. 사실 이때부터 전세값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강남보금자리 분양가를 평당 1200만원에, 하남미사를 평당 900만원에 대규모로 분양한다고 천명해 기존 집값이 상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서울보증보험전세대출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2015년 즈음엔 5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물론 주택보유자고 가능했습니다. 특이사항은 소득이 없어도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사실 위의 내용에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갭투자가 근본원인이고, 전세대출제도가 갭투자를 도와줬다고 생각합니다.
1. 갭투자 대출규제
2. 전세 대출규제 및 월세로의 전환
3. 주택 보유세 정비
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그와 연결된 국민들의 과도한 채무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1. 갭투자 대출규제 하나로 마무리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1번으로 안된다면, 2번으로, 2번으로도 안된다면 3번으로 순차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잉여 자금이 최대한 빨리
1. 출산
2. 교육
3. 기업 투자
로 흘러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수도권집중화가 된 것도 수도권에 집을 사든 전세로 사든 거기서 살라고 사회적으로 밑바탕을 깔아주고 국가적으로 돈 대주며 부추겨주니 이루어진 부분도 크죠
덧붙이자면 수도권에서 대출이자지원이든 임대주택이든 거주지원,혜택 지원할 예산이면 지방 기준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사실 부동산이 오르고 마네...이거 결국 수도권 그중에서도 일부만의 이야기에요 우리나라 전체의 이야기는 아니라는거죠 다만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욕심이 서울,수도권에 투영되어 있고 대마불사다 보니 부동산과 그 정책들이 이슈가 되는거죠
전세 대출은 그 가지중 하나일 뿐이고요
대출 90프로 받고 10프로 자기돈으로 산다고 갭투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전세끼고 사는 걸 갭투자라 하죠.
그냥 빌려서 투자하라고 하면 암만 대출 잘 나와도 원리금 상환 무서워서 대부분 투자 못합니다.
전세자금을 받아서 개발시대 옛날에는 고이윤의 이자로 예탁하고 이자로 월세를 받는 셈이었는데...
이젠 은행에서 그런이자는 안주죠.
세입자가 자본을 은행에서 빌려서 집주인의 투기에 대주는 셈이 되었죠.
이것은 사인간 계약으로 돌려놓고, 전세계약을 했다면 그 부분은 세입자가 무조건 1순위 채권자가 되게하고 돈을 안갚을 때 쓸수있는 소송등을 쉽게해야겠죠. 보증을 정부가 할게 아니구요.
사실 언제 방뺀다고할지 모를 전세금을 집주인이 위험부담 큰데 유용하면 안된다봐요.
그런데 그걸 금지하면 저 이율 시대에 전세가 사실은 성립이 안되죠.
사실, 금리인하와 함께 자연스레 사라졌어야하는 전세제도를 인기영합,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려는 관성을 사용해서 건설족이 유지방향으로 끌어온거라 봅니다
더 근본은 주거권이 지켜지지않는 불안이죠. 그래야 내가 먼저 확보하려하니 그 상태는 유도되었구요... 그 뒤엔 투기장으로... 국가에서 자금으로 뽐뿌질해주고요
주거권을 국가가 챙긴다면 집이 100억으로 매매되어도 상관없다 봐요. 거기서 발생하는 거래는 은행과 참가자들이 알아서 하고 정책대출이나 보증은 없어져야한다봅니다.
기본 주거가 되면 그 이상은 기호식품 같은거니까요...
목적이 뭐였든 갭투자의 돈줄이 된다면 대처를 해야죠
월세가 비싸긴하지만 집값도 모기지 받는 월세랑 비슷합니다.
1억이면 저소득층이고 10억 연봉도 흔한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도 20억이면 집 사는데 서울 아파트가 20억 넘는건 흔하죠.
한국에 10억 연봉자가 흔하던가요?
전세제도로 쉽게 유동성을 가져올 수 있고 전세 가격이 매매가를 밀어올린거죠.
이집은 전세금이 얼마니까 나머지 이정도만 대출만 받으면 되겠구나.
2차파급효과로 인해 도와준 정도가 아니라. 주요원인이라고는 보입니다..
전세자체가.. 집주인입장에서는 무담보 무신용 무이자 대출이나 마찮가지입니다.
이걸 세입자가 예전에는 가지고 있는 돈만큼 전세집들어가서 집주인에게 레버러지를 일으켜 줬는데..
돈없으니 전세대출 받아 들어가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곱절로 무담보 무신용 무이자 레버저리를 일으키는 효과를 같는거져.
수중에 들어온 돈으로 또 다른집 갭투자로 레버리지 일으키고 - 그집주인도 또 레버어지로 레버러지 일으키고.. 무한파생이죠 ㄷㄷㄷ
돈풀기 유동성이 원인이죠.
다들 힘들어 죽겠고 불황인데 주식 부동산만 오르는건 말이 안되는데 이유는 유동성입니다.
부동산과 주식이 같이 먼저 오르기 시작한거고 물가는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뒤늦게 오른다네요.
자영업자 고통 청년백수 넘쳐나고 다들 힘들고 어렵고 그렇다고 앞으로 좋아질날도 안보이는데
주식 부동산 물가만 오르는게 유동성 힘이죠.
내년쯤 본격 물가도 오르기 시작하면 먹고 살기 더 힘들어 지는게 기업들도 불황이여서 월급
올려줄 여력도 많지 않아서 모두 가난해질거 같습니다
정치인들은 전세대출 같은 유동성을 뽐뿌질해서 경기 확장정책으로 표받으려고 하지
말만 부동산 안정이라고 거짓말 하는거지 여당이든 야당이든 부동산 꺽을 마음이 없어요.
부동산 꺽을려고 세금 올리고 전세대출 같은 유동성 조이면 선거표 떨어져 나가는데 절대 안하죠
양도세 보유세 건드려서 부동산 잡으려다 정권 바뀔거 같으니 무주택자 여러분 불만 있어도
참고 그냥 사세요 선거가 우선입니다 이런 속마음을 정치인 입으로 말할수가 없죠
전세대출이 갭투자에 장작이 되었죠.
갭투자는 전세제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투기 방식입니다.
전세제도가 없다면 갭투자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전세대출은 집값을 올리게 한 주범인데요.
전세가를 올릴 수 없으면 집값도 빠르게 오르지 않았거나 다시 조정되었겠지만
그런데 전세대출을 가능하게 해 주니 전세가격을 계속 올릴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집값이 오르니 또 전세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해 준 것이죠.
전세대출이 문제인게 맞아요.
집값폭등의 근본원인이 갭투자고, 갭투자를 부추긴 것이 전세대출이면 전세대출이 문제인거죠.
말장난도 아니고 무척 신기한 논리네요.
은행은 무위험 상품을 판매하는거라서요. 이번에 80%로 줄인다고 하는데 한참 더 줄여야 합니다.
전세대출에도 최소한 DSR 적용은 해야된다고 봅니다.
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본문에서처럼 전세대출을 이명박때 만들었죠
그전에는 본인이 가진 현금으로만 전세를 들어갔었죠
사실 전세대출 받으면 월세를 은행에 내는 꼴인거죠 ㅎㅎ
전세대출만 없애면 되는겁니다.
그러고 난 후 전세가 효용가치가 떨어지면 전세는 자연히 사라질 것입니다.
전세를 없에자고 사회적으로 몰아가는 건 참 가슴아픈 일 입니다만..
다른 건 몰라도 전세가 사라지면.. 남성들 어깨가 한결 가벼워 질 것 같기는 합니다.
암묵적으로 지금도 존재하는.. 신혼집을 최소 전세는 해가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 에서 남성 부모나 남성이나..
좀 벗어 날 수 있겠네요. 거의 대부분은 월세로 할 것이니.. 남성 쪽 부담도 많이 줄어들고.. 이건 장점이겠습니다.
설마 집 사오라고는 못하겠죠.. ㅎㅎ
본인대출+로 집사고 잔금낼때
세입자 전세대출로 같이 넣더라구요(계약기간있으니)
이렇게하니까 자기돈20-30%로 갭투자하는거죠
(규제없을때)
전세 계약끝나고 다음세입자가 없으면 돈못돌려주는거죠(정확하지않을수도있습니다 전해들은거라)
전세대출은 채권을 담보로 돈을 내어주는 파생상품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 복잡한 걸 전 국민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세대출 더 나아가 전세 자체가 없어져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집값 폭등이 시작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