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췌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노동절'로 바꾸는 명칭 변경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하반기 관련 법률 개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근로'를 '노동'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용어를 바꾸는 건 노동계의 숙원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존중' 기조에 따라 명칭 변경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부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의 노동 공약 중 하나인 근로자의 날 명칭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서비스 등 고용진흥 서비스 제공이주요업무입니다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요 고용이 적폐라니 고용관계가 있어야 노동이 있는거지
노동자는 고용이 전제가 되어야 존재하는겁니다 고용관계가 없는데 노동이 어찌 존재합니까
“ 문재인 정부의 첫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목된 조대엽 고려대 교수(현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가 청문회를 앞두고 고용노동부의 약칭을 고용부가 아닌 노동부로 바꾸겠다고 한 것도 이런 판단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는 2017년 6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노동은 우리 사회의 중심 가치임에도 과거 정부는 경제, 일자리, 성장의 하부개념으로 인식해 왔고 정부 정책 운영 또한 경제부처가 나서고 고용노동부는 뒤따라가는 낡은 패러다임에 갇혀 있었다”며 “고용노동부가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부처로 자리매김하도록 고용노동부의 약칭을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바꾸어 부처의 지향성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조 교수가 후보자 자리에서 ‘자진사퇴’하면서 약칭을 노동부로 바꾸는 작업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등 불안정 노동이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의 노동3권을 지켜내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갈수록 더 커질 것입니다. 아울러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놓쳐버린 산업안전보건도 새로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노동자는 고용이 전제가 되어야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 “고용”은 좋게 봐줘도 사족이죠.
그냥 노동부라는 명칭이면 고용정책을 포괄하는 데도 충분합니다.
이명박이 이름 바꾸기 전에는 노동부라는 이름으로 그 역할을 충분히 했구요.
오히려 고용이 노동 앞에 붙음으로써 노동 정책이 고용, 경제 정책의 하위 개념으로 인식하게 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요?
노동부의 원래 역할과 의미를 생각하면 굳이 부처명에 고용이라는 사족을 붙일 이유가 무엇인가요?
애초에 노동자가 되기 위한 전제가 고용이라니까요
상술했듯이 고용노동부의 중요업무중 하나가 실업자 구직자들에게 고용서비스를 제공해서 다시 일자리를 찾아주고 직업개발을 하는거라니까요 실제로 이게 나쁜겁니까?
극소수의 고용관계가 없거나 고용계약이 아닌 계약에 따라 노동을 제공하거나 프리랜서분들의 근로조건보호나 노동3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현실의 대다수의 노동자가 사용자에 고용이 되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노사관계를 유지하고있 현실에서 고용이 어떻게 사족입니까
고용이라는 개념을 왜 부정적으로 보는지 모르겠네요
이 둘은 둘다 중요한 기능이지 어느 하나를 무시할수없는 기능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을 설명하는 데 굳이 고용이라는 글자를, 그것도 앞에 붙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노동부라는 명칭으로도 해당 기능을 잘 설명할 수 있고,
실제로 노동부 격상 이후 수십년동안 노동부라는 이름으로 해오던 기능입니다.
심지어 이명박은 노동부 앞에 고용자를 붙이는 걸로 끝낸 게 아니라
아예 공식 약칭을 “고용부”라고 정해서 노동자 보호 기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소리까지 들었죠.
적폐라고 하는 이유는 이거구요.
굳이 고용 기능을 강조하고 싶다면 정식 명칭은 노동고용부, 약칭은 노동부로 해도 되는 문제입니다.
주학무... 직업의 소유자들이 가능성 있겠지요? ㅎㅎ
해설좀...
근로는 시켜서 하는거고 노동은 내가 하는것이라서요
아이러니하게 박근혜는 노동이란 단어를 썼고 이명박은 근로라고 했었고요
근로는 여하튼 성실히 근무해야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노동은 정당한 댓가를 받고 그만한 일을 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노동자란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성실히 근무할 수 있게 사용자가 조건을 갖춰줘야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기업인, 근자본가, 근정치가 라는 말이 없는 것처럼요.
반공 정서가 강한 시기에는 잘 안쓰였는데, 국제기구에도 쓰이는 정식 명칭입니다.
노동절에 쉬는 사람은 다 노동자죠 ㅎ
사용하는 노동자의 날이 세계표준에 가깝습니다
“미국에서는 노동절을 "Labor Day" (레이버 데이) 라고 부릅니다. 5월 1일에 기념하는 다른 나라의 노동절과는 달리 미국의 노동절은 9월 첫 번째 월요일에 기념됩니다. “
‘조선로동당’이라는 당명에 있기에 ‘노동자’를 ‘근로자’로 대체하였고
우리말 ‘동무’가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쓴다해서 ‘친구’로 대체되었고,
‘인민’이 ‘국민’으로 대체된 그런 식이랄까요?
노동절로 바꾸는 이유는 실질적 법적 개선에 앞서 사회적 인식을 바꿔보자는 시도입니다
어감상 근로보다 노동은 좀더 지협적인 부분인듯 하기도 하고요.
원래도 포함은 안되었지만 자영업자들도 나름 노동인데 배제되는듯도 합니다
화폐 도안에서 독립운동 인물이 들어가지 않은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네요.
근로에는 펜대 굴리는 사람까지 포함되고
노동은 육체적인 근로만 해당될것 같아요.
육체적으로 펜대를 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ㅎ
노동이라는 신성한 단어를 무슨 공산주의니 뭐니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제 정신이 아닌거죠.
노동이라는 말을 당당히 하는 나라가 돼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근로는 책상에 앉아 하는 사무직, 노동은 몸을 써서하는 일로 착각하는 게 안타까워요. 다 그냥 같은 노동자들인건데..ㅎ
회사원도 노동자고, 자영업자도 노동자입니다. 모두가 노동자입니다. 노동이 더 포괄적인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은 Labour가 집권하고 있죠. 우리가 노동을 노동으로 부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노동이라면 빨갱이 단어라고 세뇌받고 살아왔던 수많은 "노동자"들이 흥분하겠네요.
여성가족부를 현모양처부로 바꿔도 문제가 없죠
참 그 색깔구분은 잘 안 없어져요
본말이 전도되었어요. 이념 공세를 위해 그 당시 노동절에서 근로자의 날로 바꾸고 노동이라는 단어를 공산주의와 연관시킨겁니다.
근로라는 고용자 중심의 어휘가 바로 일방적 시각이고 고쳐야 할 편향된 가치죠.
애초에 피플(인민, 성 안의 식자 인과 성 밖의 백성 민)을 버리고 네이션(국민, 국적을 가진 사람)만 챙겨서 교묘하게 차별에 활용하고 있는 것도 잘못 꿴 첫 단추 때문이고요.
육체노동이나 지식노동이나 다 같은 노동이죠.
근로자는 각종 법률과 보호해주는 장치들이 참 많지만 사용자는 뭐 있나요?
근로자 라는 어휘가 고용자 중심의 일방적 시각이니 바꿔야 한다?
사용자는 국민도 아닌지. 사업주들은 왜 적폐세력으로 보는지 갑갑합니다.
개인적으론
누더기같은 한국 노동법이나 손봤으면 합니다.
포괄임금제, 주휴수당, 각종수당, 5인 기준
장사하기 너무 복잡힌 제도들 손이나 보지
말장난에 세금쓰기 아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