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와 스웨덴은 진작에 남녀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제는 러시아의 영향력때문에 변하는 국제정세 때문에 덴마크까지 남녀징병제 동시에 시행하는군요.
(노르웨이는 모르겠지만 스웨덴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 때문에 저랬던걸까? 생각이 드네요 시기적인걸 보자면요.)
인구는 적고 국방력은 강화시켜야하니 어쩔수없는 선택이라 봅니다.복무기한도 약 1년가까이 늘렸네요.
더 놀라운것은 이런 갑작스런 정책적 변화에도 북유럽국가들의 여성분들 마인드 같습니다.
일단 덴마크는 여성들이 보급 지원에만 열악함 호소하고 개선을 이야기 하지만 징병 자체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오픈마인드이고 남성과 동등한 평등을 맞춰야한다.
국민으로서 충분히 이해가는 취지이다 라고 받아들이는게 정말 여유도 있고 역시 국민 의식도 남다른 느낌이고
이게 바로 선진국 북유럽 민족들의 평등과 오픈마인드인가 생각도 드는군요.
나라면 저렇게 받아들일수 있었을까 생각도 듭니다.
한국이었으면 안보상황과 저출산을 이유로 병력부족에 대해 이야기하며 사회적 대통합 하기위한 국방 징병제도 개선 숙의를 충분히 거친다해도 정말 쉽지않을것 같은데 말이죠.
그게 남녀징병이든 모병제이든 말입니다.정치인들도 표심 무서워서 말 꺼내기 힘든 사항이구요.
다만 추첨제라고 하는걸 보니 문득 태국이 떠오릅니다.
태국처럼 징병 대상자중에 군대 가게될 사람 무작위로 추첨해서 선별하나보네요.
일단 대한민국도 이 안보상황 해결도 외교적으로 노력해야겠지만 뜻대로 다되는것도 쉬운것은 아닌지라 급작스런 북한 내부 혼란 아닌이상 통일은 긴 시간이 걸릴것이고.
우리나라 병력은 지금도 아픈애들 다 끌고가고 갈수록 병력부족도 심화될텐데 2~30년후를 생각한다면 심각함을 느끼고 군대 입영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봅니다.
사회갈등이 필연적으로 따라올수밖에 없지만 이 부분은 쓸데없는 갈등이 아니라 국방 안보적으로 대한민국의 큰 문제로 갈수있다보니 뭔가 대책은 세워야한다 생각합니다.
남녀징병도 보급지원 세금이나 특정 보직배치 지역배치등도 문제되지만 모병제도 정말 정예육성 시킬려면 군대가 매력적인 직업이 될수있게 군대의 폐쇄적 이미지.복무 환경 개선.급여 개선이 반드시 필요할겁니다.
남의나라 국민들의 마인드와 이런저런 이유들로 징병제 개선등이 기사로 나오면 우리나라를 비교해서 바라볼수밖에 없어서 늘 갑론을박의 토론장이 마련되는것 같습니다.
그래도 유럽의 상황을 보면..
스웨덴 핀란드 나토 가입하게 만들고 유럽 국방비 증액되고 병력도 증강되고 방산사업도 더 활발해지고..푸틴 덕분이라 봅니다.
연봉 대폭 올려서.. 1명당 월 600만원 쯤 주죠. ㅋ 그러면 좀 모집은 되지 않을까.. ㅋ
(이러면 아마 여자들도 자연스럽게.. 뽑아달라고 몰릴 듯.. 오히려 왜 더 많이 안뽑냐고 차별 이야기 까지 나올 겁니다. -_-;; )
돈이 사람에게 풀리니까..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도 될 겁니다. 무기사는 것 보다는 .. 이런 식으로 아예 모병제를 가버리던지..
이런 것 못하면 .. 뭐 죽네 사네.. 해도.. 결국은 결론이 여성징병으로 가게 될 겁니다. 뭔 반발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을 거에요.
해야할 일이 있고.. 결국 사람이 없는데요? 그러면.. 의무가 한쪽으로만 갈 수가 없죠. 우리 왼쪽 북쪽 나라가 두 나라 모두 핵보유국입니다.
극우가 올리는 글 주제는 딱 이겁니다.
여성, 동성애, 인종, 장애, 환경 갈등조장 입니다
터놓고 이야기해서 공론장도 만들어야 서로에 대한 주장의 타협도 찾아갈거라 봅니다.
특별히 고칠 이유가 없다면 기존 살던데로 내비 두세요.
그게 보수입니다.
국방 병력문제는 국방 안보상 앞으로 더 대두될수밖에 없는 문제죠.피하고 싶어도 피할수없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모병이든 남녀징병이든 기계화든 사회적 대토론이 필요한 시점이 다가옵니다.
20여년 후면 지금보다 입영자 숫자가 절반으로 줄어든대요.
구태여 끄집어 내려는 의도는 정치적 갈등조장입니다.
솔직하게 사세요.
현재 쌓은 현안문제가 훨씬 많답니다.
왜 거기에 꼽힙니까?
허나 장기적으로보면 큰 문제로 다가오니 슬슬 준비를 해야하는데 다들 기피하는게 윗분들 사회에서는 보여요.사실 이런 문제들 수십년전부터 저출산문제 예측으로 같이 나온 문제죠.
지금 당장 우선순위까지는 아니라해도 계속 뒤로 미룰수는 없고 차근차근 준비는 해야하는 중차대한 이슈입니다.
방학숙제처럼 뒤로 미루다가 급하게 뭘 하려하면 될것도 안되게 되죠.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병력부족문제 더 심화되는것도 이제 몇년 안남았습니다.그리고 우리나라는 최소 40만은 유지해야하는 휴전국가구요.
또한 기타 남녀갈등 세대갈등 지역갈등 사회갈등등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워낙 심각하게 본터라 국민 통합하려고 무지 애쓰고 중점을 보이곤 있습니다.
여가부의 명칭변경이나 국무회의에서 여가부 차관에게 질문하면서 나온 개혁안도 그렇고 일부 소수정당들처럼 극단적 좌우쏠림 민감정책등도 민주당은 작년부터 안하고 있죠.
예전 선거들에서 민주당에도 그런 갈등들 큰문제로 신경안쓰다가 악영향을 받은터라 더 조심하고 세심하게 정책만들고 언행조심하는 경우가 많아진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 진보언론 보수언론들은 맹탕이라고 밋밋하다고 뭐라하지만 중도의 길을 걷는 민주당은 거대정당으로서 더 많은 국민들을 품기위함이고 그게 국민통합이라고 생각해서 특정 어디 쏠림의 갈등정책이나 언행등을 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조가 계속 유지될거라 봅니다.
갈등조장 밖에 안되요.
그정도로 시급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현재 수면위로 올리는 세력이 4찍이란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건 논의한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필요하면 그렇게 하면 되고
필요 없으면 논의 가치조차 없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이야기조차도 꺼내지도 않았는데 2010년 이후부터 차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저출산이 가파르게 오르고있다는것을 아는것이죠.
저출산을 해결하거나 병력문제를 해결하거나 둘중 하나는 해야하는데 당장에 해결될수으니 20년내에서라도 차근차근 준비해야하는 상황은 맞습니다.
우선순위는 아니더라도 완전히 뒤로 미룰수는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논의 가치조차도 필요없다고는 생각이 안듭니다.
만약 남성이 제외된 징병제였어도 아마 모병.양성징병은 이야기 나왔을거라 봅니다.
이건 논의 주제가 아니에요.
징병은 논의가 아니라 그냥 하는거에요, 징집기간 늘리고 줄이는거 논의하나요? 안합니다.
징집하는건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의무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바꾸는겁니다.
현재 4찍이 이 주제를 이슈화 하는 이유는
본질이 남녀갈등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해 집시다.
저도 이게 갈등이 클거라는것은 다 압니다.모병도 휴전상황때문에 또는 군대 좋은직업도 아닌데 누가가겠냐등등 반대하는분들도 많아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병력부족은 지금 아픈 사람들도 끌고가는거 많아진 시대임에도 앞으로 입영자가 더 줄어들거라는 예측이 많이 나온지 오래됐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자꾸 뒤로 미루기만은 할수없다는 취지입니다.당장 해결할수는 없고 앞으로 모든 정부와 정치권들이 연속적으로 고민은 하고 여러 토론.숙의도 거쳐야하는 헌법개정 사항이구요.
그래서 너무 뒤로 미루지는 말고 적당히라도 병력부족 심화 문제를 중요하게는 바라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표심 무서운거 압니다.허나 국방 안보상으로는 그 무서움으로만 병력부족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없이 이런 중대사항을 강제로 바꾸고 말고 할수없어요.헌법개정 사항입니다 단순한 국방정책 변화가 아닙니다.또한 반대로 여성만 가던 의무사항이었어도 지금같은 시대에는 이야기들이 나올수밖에 없었을겁니다.
아니면 현실에서라도 사회적으로 군인대우 존경과 군필자에 대한 국가의 혜택등도 많아져야만 쓸데없는 갈등도 상쇄될것이라 봅니다.
전국팔도 남녀노소 어느 누구든 희생과 의무는 반드시 보상이 따라야하는 법이니까요.
필요하면 하는겁니다.
징병은 사회적 합의도 아닙니다.
징병을 이걸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대단히 큰 착각이며,
본질은 그냥 남녀갈등 조장이에요.
다시말하지만 징병은 의무이기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치 않습니다.
사회적 합의라고 교묘하게 위장한 남녀갈등 조장이에요.
간단한 문제아니니 사회적 논의도 필수에요.논의없이 하면 큰일납니다.
왜 이걸 강제로 할수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남녀징병이든 모병이든 반드시 합의를 거쳐서 타협점 찾고 개헌까지 가야하는 사항입니다.법관들도 여론을 신경 안쓸수 없구요.
그러면 토론은 더더욱 쓸데없는 사회적 낭비입니다.
애시당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병력문제가 심화되고 있기때문에 사회적 논의 타협이 필요한 사항이 이 문제들입니다.
병력 문제는 군무원으로도 해결 가능합니다.
꼭 여성 징집 이어야 할 필요는 없어요.
애시당초 징집은 개헌 사항이라, 불필요한 논쟁이고,
남녀갈등이 본질로 보입니다.
군무원에게 총 쥐어주는 나라가 어딨습니까?
계속 딴길로 새고 이해안되는 이야기를 하시세요.또한 자꾸 남녀징병만 이야기 하시는데 저는 모병제도 같은 안건이라고 말씀드린겁니다.남자는 모병 없습니까? 모병제는 징집병없이 모병으로만 즉 미군처럼 하자는 제도구요.
남녀징병은 의무로 가자는 거죠.
그 두 사안이 현재 병력문제의 대안들이구요.
갈수록 심화되는 문제라서 대안으로 나올수있는 안건들을 다 터놓고 이야기 해야하는 시대라고 말씀드리는데 자꾸 이상하게 토크가 흘러가는것 같군요.
무슨 남녀갈등 본질만 이야기하시구요.
미군의 반은 실제 군무원입니다.
군대가 실제 전투 외 임무가 많습니다.
모병은 지금도 남녀 다하고 있고요.
여자 징병은 개헌사항이라 불가능합니다.
여성 징병은 여성이 논의해야 하는거지
이걸 남자가 논의하는건 그냥 남녀갈등 조장이죠.
남자가 논의 한다고 그게 되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면서 여성 빼고 합의 하려는건 무슨 태도인가요?
모병제를 논하는건 징병제 폐지를 이야기하고 모병만 남기자고 하는겁니다.
왜 자꾸 남녀갈등에 초점 맞추시는건가요? 병력부족의 현실때문에 국가가 심각하게 고민 해야한다는건데요?
휴전국가라는점도 있구요.
정 이런 문제 안생기게 하려면 군인대우 더 좋게하면서도 저출산을 해결해야죠.60만명에 맞춰질만큼.그리고 아픈애들도 안끌고 갈만큼 현역기준도 올려야죠.
그리고 병력부족 이야기하는데 지금 군무원 이야기를 왜 하시는건가요? 총들고 싸우고 직접 전투에도 참여해야하고 전투기기들도 타고 운행해야하는 병력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군무원을 왜 넣는겁니까?
님의 다른 일부글들에서도 여러사람들이 님 글에 아리송하게 보시거나 역질문들이 많이 있으시던데 저와도 이야기가 이상하게 흘러가시는것 같네요.
또한 남녀노소 다같이 국민들 의견을 취합하고 전문가들과도 이야기하고 숙의를 거쳐야하는 대과제라는것인데 대체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말씀하시는건가요?
이제는 모병제로 가자고 하고
말이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하네요.
여성 징병제와 남녀 모병제는 다른 내용입니다.
현재 여군은 모병이니 구태여 모병제에서 여성 모병은 이미 하고 있으므로 말할게 없죠.
그리고 전투인력과 군무원으로 나누면 전투인력 부족하지 않습니다.
유사시 예비군 동원도 되고요.
군무원은 현재도 여성이 있으니 논할거 없고요.
결국 님 주장은 여성 장집이에요.
남녀 분쟁이 목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투인력이 있어야하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병력이라는건데 무슨 군무원을 늘리면 전투인력이 늘어납니까?
예비군은 진짜 말그대로 비상예비 인력이지 그렇게 활용하는게 아닙니다.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모병제로의 개혁은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만 해야하는거라 남녀징병과 똑같이 개헌이 필요한사항이라는겁니다.
대화가 자꾸 똑같은것이 반복되거나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게 잘 이해가 안됩니다.
모병제도 같이 논의 대상인것이라고 말씀드린것이구요 징병제도 남녀징병제로의 개편도 안건으로 올라갈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여성만 징집하던 반대의 상황이었어도 똑같은 문제는 발생했을겁니다.그것도 문제제기하면 남녀분쟁이라고 하실건가요?)
시대적 상황으로 계속 병력부족이 심화되고 최소 40만명도 못맞출것 같으니까 면제나 공익되야할 청년들까지 현역으로 가는 세상이에요.
이정도까지 와버린 세상인데 국가가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사회적으로 논의를해서 대토론을 하면서 군 징병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해요.우리나라 휴전국가라는것도 명심하십시다.
전투서고 경계근무 설 인력들이 모자라는건데 군무원들에게 이런 임무줄수없고 그들은 공무원이고 따로 시험보고 합격해야만 할수있는 행정직들입니다.
현재 다 징집해서 비전투 인력으로도 사용하는게 현실입니다.
비전투 인력 비율은 군 조직 내에서 전투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합니다. 이는 군의 인력 구조와 효율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한국군의 경우 비전투 인력, 특히 민간 인력의 비중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며,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비전투 분야에서 민간 인력 활용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자세한 내용:
비전투 인력:
전투 임무 외에 행정, 군수, 교육, 기술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인력입니다.
민간 인력:
군무원, 민간 근로자 등 군인 외의 인력을 의미하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군인 대신 활용됩니다.
한국군의 현황:
한국군의 민간 인력 비율은 5.5%로, 미국(52%), 영국(38%), 프랑스(30%)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국방개혁:
국방부는 비전투 분야에서 민간 인력 활용을 확대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군 인력은 전투 분야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인이 부족하다면, 징집을 없앨수 없습니다.
군이 부족하다면서 모병제 주장하시네요?
지금도 모병제는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앞뒤가 안맞으니
결국은 남녀갈등을 조장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지금 병력 부족은 전투인력.근무인력들 이야기하는겁니다.이게 군의 가장 큰 핵심 인력이라구요.
그리고 모병제는 남녀징병제와 같이 계속해서 나오는 안건이었다고 몇번씩이나 말씀드렸습니다.
미군처럼 말이에요.징병제가 아니라 전부 직업군인화 시키는거 말입니다.
군대를 강제로 가게하는게 아니라 가고싶어하는분들만 가게하는 그런걸 말하는겁니다.
그래서 징병제를 없애면 강제로 가는사람이 없어지니까 직업군인들만 남게 되는데 그부분도 매력적인 군대 투명한 군대로 안정적인 군대로 만들어야하는 과제가 남아있어서 쉽지 않을뿐이죠.
강제 징집을 없애고 모병제로 군인력을 늘리겠다는 정책인데 이것도 개헌해야 가능한것이라고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린대로 남녀징병도 쉽지않은것 맞습니다.여러 난관들 분명히 존재하죠.
허나 남녀징병이든 모병이든 이제는 이런 안건들을 뒤로 미루기만 할수도 없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소나기처럼 잠깐 피한다고 끝날 문제가 계속 누적이된다 이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주변을 한번 보세요.이곳에서도 오로지 님 혼자만 이런 주장을 반복적으로 하고 계십니다.이러니 답답하죠.
님의 다른글에서도 세대론적 이야기하는 글에는 다른분들의 비판이 많았던게 기억납니다.타인들이 왜 그렇게 반응이 나올까 한번 다시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병을 하는게 아니고요.
말이 앞뒤가 맞는 소릴 하세요.
또한 남녀징병보다 더 탈이 적을거라고 보니까 주장하는 정치인들도 전문가들도 꽤 있는것이구요.
정치인들이 왜 모병제를 이야기할까 생각해봅시다.
그리고 남녀징병도 만약 입장바꿔서 여성이 징병대상이었고 남성이 안가던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생각하셨을련지요.
모든 갈등을 떠나서 논의를 할수밖에 없는게 군 입영 정책입니다.
시간이 정말 얼마 안남았습니다.
아니면 이런저런 말들 안나오게 저출산을 해결해서 현체재 유지해도 병력감소 문제 없게하고 군인에 대한 사회.정책적 대우와 처우개선이 필수여야겠죠?
그리고 님께서 군무원들 여러번 말씀하신점도 여전히 토크의 방향성이 이해가 잘 안됐으며 저는 현실 그리고 미래까지 보고 생각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 조금이라도 해결하려면 관련 대안들 테이블에 올려놓고 터놓고 이야기할때가 올겁니다.
병력이 모자르니 여성도 징집하자, 그러다니 갑자기 미국식 모병제로 가자고요? 그 비용 어떻게 감당하실거에요?
통일된 후에나 이야기할 주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말바꾼게 아닙니다.
님과 이야기 할때도 그렇고
그 이전 옛날부터 저는 이 문제들 해결하려면 남녀징병이나 모병제등을 같이 안건으로 올리고 다같이 토론을 해야한다고 이야기 해왔었습니다.
해결방법이 이런 방법들밖에 없습니다.
세월이 기다려주지 않으니 어려운 문제라도
국가에 굉장히 중요한 국방 요소라서 반드시 거쳐야하는 절차입니다.
말이 되는 소릴 하세요.
대한민국 국방 현실에 맞춰야지.
생사와 존폐가 달린 국방은 어떤 경우에도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권리, 혜택을 거저 먹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되고 절대적인 의무 이행없으면 권리, 혜택도 상응해서 축소, 박탈시키는게 정의입니다. 기본적인 정의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수응을 합니까?
이건 논쟁이 아니라 강제해야하는겁니다.
현역으로 가는게 현실인데
병역기간을 늘리던지 여성징병을 하던지
대책을 세워야 하긴 하겠네요
국민연금이나 여성징병 이런 이슈들은 정치권에서는 껄끄러워 하긴하죠
아니 한쪽 성별이 일방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도
바뀐 시대에 말이 안되는 판에 병역기간을 더 늘린다는 건 말이 안되죠.
심지어 예전같으면 아파서 군대를 현역으로 못갈 사람도 가는 상황이고..
또 예전같으면 면제를 받을 사람도 사회복무요원으로 강제로 21개월을 일을 시키는 판입니다. (이거 ILO에서 말하는 강제 노역입니다.)
깔끔하게 모병제로 가는게 가장 좋고.. 그게 안되면 양성평등징병해야죠.
현실적으로 여성징병보다 입대기간 연장이 가능성은 높아보입니다
과거 입대기간이 30개월에서 17개월로 줄었으니..
아뇨. 여성징병이 비현실적이면 복무 연장 또한 여성징병 만큼 현실적이지 않죠.
1) 가부장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선 여성은 보호해야 할 존재이지 전투에 내보낼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런 류의 여성복무 얘기를 꺼내면 일축합니다. 주로 싸나이 캐릭터중에 많은 거 같고, 아마도 나이가 지긋하진 고정된 성역할에 매여있으신 분들이 주로 이런 입장을 내십니다.
2) 또 다른 하나의 관점은 여성계입니다. 여성계의 주장은 남성이 병역을 맡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엄한데 비난의 화살을 던지면서 여성까지도 같이 끌고 들어가는 관점 자체가 잘못되었다고들 생각하는 거 같아요. 꼭 여성이 총을 들어야 하냐 같은 약간은 '세계평화나 반전을 주도하는 여성성의 신화'에 갇힌 일종의 페미니즘 담론에서 시작하는 걸로 보이는데, 저는 남녀를 불문하고 폭력성과 평화의지가 일정하다고 생각합니다. 표현태도나 방식, 양상의 차이일 뿐이지.... 어떤 면에선 이 부류는 가부장적 관점에 기대고 싶어하는 건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군대의 일부분일 수 있는 비전투 기타 분야엔 여성도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할 타당한 상황이면 사회복무로 남성과 동등한 기여를 하는 제도를 마련할 수도 있죠. 꼭 여성이 총을 들어야 할 필요도 없고, 남성만큼 기여한다는 명분도 주려면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남성들이 군대 갔다왔다고 으스대지 못하게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픈마인드인분도 당연히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기성세대분들도 시대가 달라졌으니 옛날관점과 지금관점이 다를수 있다는것도 이해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인권 환경 동물권 노동권 이런것도 가볍게 살고 야만시대 마초시대인적도 있는데 세월이 흐를수록 그런부분의 문제도 고쳐서 올바르게 적용해야한다라는 현대인들의 질문에도 충분히 그럴수있다라고 봐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개선된 부분들도 있구요.
옛날분들의 삶도 치열했으니 존중하고
지금 청년들 현대인들의 고충도 경청하고
이러면 참 좋은 사회일것 같습니다.
다만 마지막 부분.. 여성이 '일정부분 기여 가능' 자체가 이미 낡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오늘날의 군대에, 특히 징집병 수준에서 남녀의 차이가 발휘될 부분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님의 관점이 그러시다는 건 알겠습니다만, 간접적으로라도 여성이 전투병과에 들어가는 건 희망자 우선으로 하는 게 여러모로 좋을 거 같네요. 미군의 사례를 보자면 전장에서 여성이 전우로 싸우게 되면 동료병사들에게도 예상치 못한 심리적 부담감이 생긴다고 하더라구요. 이스라엘도 실제 사례를 연구하여 여성이 복무를 하지만 실제로 전장에 남성 동료들과 참가하는 인원을 최소로 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말하자면 님처럼 여성이라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최소한의 기초군사교육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만 굳이 여성을 병영이라는 곳에 묶어두고 남자들처럼 돌릴 필요는 없을 거 같습니다.
남성과 다른 여성의 장점이 발휘되는 여러 분야가 있기에 기초군사교육을 수료한 후엔 지원자 위주로 여성 전투 단위로 배치하고 나머지는 사회 복무의 형태로 국방 분야와 가까운 곳 위주로 배치하면서 뿌려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너무 집총 여부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도 군대 꽉 채워 나왔지만, 나도 갔으니까 너도 당해봐라 식의 복수 같은 의미로 여성 징병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그리고 여성은 '기초 군사 훈련만' 같은 차등적 요소를 두는 것 자체가 일종의 차별입니다. 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관점에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동일한 가치관으로 보이네요.
우리나라의 징병제는 유사시를 대비한 국가 방위가 목적이지, 미군이나 이스라엘군 처럼 상시 전쟁을 염두에 둔 군대가 아니므로 사기 문제 또한 적절한 반론이 되지는 못합니다.
차별이 아니라 나름 합리적 이유가 있어서라쟎습니까. 미국장성의 유명한 명언이 있쟎아요.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냐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과학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지 국민 개병제 식의 평등주의에 매달려 모든 여성에게 총을 들려야겠다면 그거야 말로 비합리적인 거죠. 님의 의견대로 미사일 버튼을 누르거나 레이더 관측 목표추적 같은 관제실 임무 같은 일은 여성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런쪽으로 우선 배치하면 되죠.
게다가 여성징병으로 인한 추가 예산 부담도 거론됩니다.실제로 성별의 차이로 인한 별도의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의외로 변수가 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병역과 사회복무에 무슨 큰 차이가 있습니까?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같은데.. 고통의 형태와 양을 똑같이 맞춰야 한다는 얘기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여성들이 임금 가지고 기계적로 평등해지자고 남자들에게 시비거는 것과 논점이 비슷하쟎아요.
각 성별이 더 적합하게 수행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 것이고 군대의 비전투분야에도 갈수 있지만 그런 곳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 적합한 남자들부터 먼저 배치하고 이선으로 여성들을 기용하고 그래도 남으면 사회복무나 기타 국가기여로 돌리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된 점이 있을까요?
어떻게던 되겠죠.
• 역사적 변화: 1901년 도입된 징병제를 2010년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했으나, 2017년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 증대와 모병 부족으로 재도입. 2018년부터 남녀 모두 징집 대상에 포함.
• 운영 방식: 매년 약 100,000명의 징집 대상자 중 우수 인력 선발(2023년 기준 4,000명 복무, 전체 군인의 4%). 2025년까지 10,000명으로 확대 계획.
• 특징: 의무 공무원 제도 도입(2024년 1월). 응급처치·전기 분야 전문가를 민간 분야에 배치하는 총체적 방어 체계 강화.
• 도전 과제: 징집률이 15%로 하락하며 병역 기피 증가. 군은 모병 광고 강화와 전문 군인 제도 확대로 대응.
🇫🇮 핀란드의 징병제와 논란
• 지속적 시행: 1939년 소련과의 겨울전쟁 이후 러시아 위협에 대비해 18~60세 남성에게 의무화. 매년 약 22,000명 징집.
• 현황: 남성은 6개월 현역 또는 1년 사회복무 중 선택. 여성은 자원입대만 허용(연간 1,000명 입대).
• 여성 징병제 논쟁:
• 국방장관 유시 니니스퇴 “비용 절감 위해 여성 모병제 폐지 및 징병제 전환 필요” 주장.
• 징병군인연합회 “여성 징병제 확대로 군 전력 강화 및 차별 해소” 주장.
• 반대론자 “여성은 전력 부적합” 주장하며 갈등 심화.
💰 두 나라의 댓가(비용과 사회적 영향)
• 경제적 부담:
• 스웨덴: 모병 광고 및 전문 군인 제도 강화로 예산 증가.
• 핀란드: 여성 징병제 도입 시 훈련·시설 확충 비용 발생 예상.
• 사회적 갈등:
• 스웨덴: 징집률 감소로 “의무와 권리 분리”에 대한 우려.
• 핀란드: 여성 징병제 반대 세력과 평등 주장 세력 간 대립.
• 군사적 효율성:
• 스웨덴: 소수 정예화로 전문성 강화.
• 핀란드: 전통적 징병제로 대규모 동원 체계 유지.
퍼플릭시티에서 찾아봤어요~
그리고 스웨덴도 러시아 때문에 한게 맞았네요.
당장 본문의 덴마크가 18세 이상 여성은 제외하고 올해 18세 되는 여성 부터 기준을 잡은 것을 달리 말하면 선거권이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징병을 실시한 것이거든요.
이런식으로 표심 문제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치권이 여성징병을 검토하지 않는 것은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여성계 눈치가 크겠죠 뭐...
어이없는 댓글이 보여 내용 추가합니다.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걔네가 반대를 하니까."
'페미니스트의 눈으로 본, '여자도 군대 가라'는 오래된 말 : 여성징병제 또한 소모적인 젠더 갈등의 소음이 가라앉은 뒤에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107161350001
"여성이 강제 징집되면 성평등이 이뤄지나? : 병역 의무에 따른 고통을 여성의 탓으로 돌리는 건 어불성설이다. 이런 주장들은 실제 현실에 뿌리내린 여성 차별의 현실을 흐리고, ‘너도 당해 봐라’는 식의 하향 평준화, 사회 불평등 악화일 뿐이다." 기고자 '성지현'
https://ws.or.kr/article/30450
굳이 다 아는 사실을 인용까지 해 가면서 제시한 것은 누군가는 눈에 보이는 자료를 제시해야 알기 쉬운 거짓말이라도 거짓말임이 일목요연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슈로 대결,분열,남녀 갈라치기 획책하는 소재로 꼭 민주정권때만 올라오는 것 또한 안비밀!!
이제는 민주시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이런글을 올리지 말라는게 아니라 정권에 상관없이 형평성 있게 문제를 제시하는가가 중요하죠.이글의 설득력을 얻으려면 윤석열 정권때 얘기했으면 설득력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러전쟁이후 급변하는 유럽의 징병제 개혁도 보도들 꽤나 나왔었죠.
또한 모병제도 관련 논쟁들 뉴스들이 많이있었고 이야기 해왔습니다.
저는 징병제 개선에 관한 이야기 정권 가리지 않습니다.병력부족 이슈는 민주든 국힘이든 정말 다 심각하게 장기적으로 바라봐야할 이슈입니다.
남녀평등 좋습니다. 다만 서로의 육체적 능력이 다르다는 건 알아야죠. 여성 징병을 하는 건 좋은데, 전투병과 보단, 근무가 필요한 레이더, 방첩, cctv 감시, 오퍼레이터, 종교, 식당 등으로 국한한다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