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신임 법무부 차관 겸 장관직무대행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 분리 방향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차관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형사사법 체계와 관련해 검찰청 업무가 수사와 기소 분리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이 법사위에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 찬반을 묻자, "법안 찬반을 직접 말씀드리는 건 시점상 성급하지 않나 싶다"면서도 "수사·기소 분리 원칙 등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또 김기표 민주당 의원의 '본인이 왜 임명됐는지 아나, 그 뜻을 아느냐'라는 질문에 "법무부 개혁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뤄야 한다는 취지에서 임명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지난 3년 검찰 수사는 정치편향적 수사에 가까웠다, 그런 상황에서 수사권·기소권 분리, 검찰개혁에 동의하는 게 맞느냐'고 물었고, 이 차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검찰) 개혁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믿어도 되겠는가'라 재차 묻자 그는 "네, 그렇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개혁 강조한 법무차관... "검찰,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과오도 있었다"

후략

임명 전에도 이 정도 검증은 했을거라 봅니다

돼지 때랑 다른건 

돼지는 그네 수사를 계기로 검찰을 완전장악 하고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호언장담 하는통에 갈 길 

바쁜 문재인정부에서 결함이 좀 있어도 넘어 간거였고 지금 차관은 하면 하는대로 따라와야 하는 상황이라 다르긴 합니다.

중요 한건 검찰 분리를 한 이후엔 기존 특수통 출신은

전부 배제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 하는것도 검찰개혁 이후에 세탁 한 신분으로 명맥을 이어갈까봐 그게 걱정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