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정도 된 얘기 같네요.

사회 초년생으로 대학원 마치고 갓 입사한 기술중소기업에서 일입니다.

IMF 직후라 취업이라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회사도 좆소 아니고 꽤 다닐만 했었습니다.

어느날 사장님이 따로 조용히 부르시더니, 너 나랑 일 하나 해야겠다 하시더군요.

그 일이 무려 어맹뿌가 발행한 악성 어음건 민사소송이었고, 자료를 한움큼 넘겨주시더니 내일부터 변호사 사무실로 출근해라 전화는 해놨다 하시더군요.

학교 선배는 멀찍히 피해다녀야 한다는걸 몸으로 깨닫는 소중한 경험이었죠.

여하튼 변호사 아저씨가 만들어 달라는 자료를 준비하다보니 이게 소송이 되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준공 제출 공문 다 있고 어음 지불 만료도 한참 지났고, 나름 뭐 이건 100% 승소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서 슬쩍 변호사 아저씨한테 이 정도면 아무 문제 없겠죠? 했더니 피식 웃으시면서 잘해야 일부 승소일거라고 하시더군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법원 자료, 신문 기사 찾아보니 대기업/공기업을 상대로 하는 중소기업의 승소율이 소송건과 상관없이 1% 미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근 일부승소로 판결 나오고 2심 가봐야 별 다르지 않다는 변호사 조언으로 마무리 됐었었네요.

판례가 이런식입니다. 대기업의 잘못이 인정되나, 국가 경제에 이바지한 바가 크고 어쩌고...

당연히 이런 판결의 배경에는 대기업한테 눈밖에 나지 않으려는 판사들이 있었고, 그게 일부가 아니란건 승소율로 유추할 수 있었죠.

요즘 지귀연을 비롯한 판사들 패악질을 보니 그때 그시절에서 한발짝도 더 나아간거 같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