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가지고 싶어하는 주거형태인 아파트란 게  공동주택이고 집합건물로 분류되는데,

집합건물의 가장 큰 특징이 건물전체를 구획지어서 그 구분지어진 구획에 일정한 비율만큼 상응하는 대지지분과 함께 묶음으로 소유 및 매매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지어진지 오래 돼 건물가격 자체가 낮아져도 그 대지의 가격이 오르면 그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럴 때 대지지분을 사면 아파트가 덤으로 딸려오는 현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규율하는 집합건물의 상위법인 민법에서는 부동산이 토지와 건물로 구분된다고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직관적으로는 건물이 토지의 부속물일 것 같은데, 어쨌든 직관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이런 특이한 제도가 도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직관과 이 제도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법정지상권이란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동일인이었다가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되면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민법의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보자면 아파트의 소유형태는 좀 특이한 경우고, 집값상승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파트와 같은 주거형태에서 건물과 대지를 별개로 소유하거나 매매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정부가 주택을 공급할 경우 이러한 제도를 적극 반영한다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생각해 본 바로는

우선 대지와 거기에 건축하는 아파트는 그 구획된 만큼 별개로 소유하고 매매할 수 있습니다.

둘째, 대지소유자들 사이에는 우열이 없고 조합이나 비슷한 성격의 단체를 조직할 수있습니다.

세째, 아파트소유자들도 조합이나 그 비슷한 단체를 조직할 수 있고, 대지소유자들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이 보장되며, 대신 그에 따른 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네째, 정부는 대지소유자와 아파트소유자 사이의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감독기구를 두어서 관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 이슈가 생겼을 경우)

이렇게 하면 대지와 건물이 각각 따로 시장의 평가를 받게 되어 주거기능으로서의 아파트 자체의 가격은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대지소유자들도 지분에 따라 지료수익이 보장되므로 나쁠 건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제시했더니 잼민이는 흥미롭긴 한데 혼란을 야기시킬 거라고 엄포를 놓네요 ㄷㄷㄷ

+ 미처 생각을 못했던 점이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 안돼서 건물이 노후화 슬럼화 된다는 점인데, 최초 분야시에 정부에서 잔존가치가 일정한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환매조건부로 분양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