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으로 .. 주가 장난질 못 치고
부동산으로 갈 유동성이 주식으로 흘러들어가고
국민연금.. 가입연령이 낮아지고.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액이 증가 할테고..
또 부동산이 하락 안정하면.. 출산율도 조금 회복될 수 있고
그럼 미래 가입자도 늘어날 것이고
국민연금 수익률도 오르고 가입자 감소폭도 줄으면
국민연금 고갈 시기도 늦춰지는거 아닐까요?
즉 .. 코스피 5000가면 ..
많은 부분이 해결된다 아닌가요?
지나치게 낙관적 전망이지만
이렇게 보면 코스피5000이 꾀 중요한 목표 인듯 합니다?
늦게 가입한 분들 후회하고 노후가 불안하거든요.
낸 돈의 2배 이상 받아가도록 설계되어 있었으니 5060은 당연히 돈을 넣는 게 이득이죠.
희망회로를 돌려봐도 결정된 인구 숫자 입니다
국민연금만 믿다가 노후에 인생 작별 입니다
이전 정부가 세대별 희생에 대해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현재도 미래도 아랫세대만 죽어나는 방식입니다
통계만 놓고보면 갑자기 누가 마법이라도 써서 지금 당장 출산율을 2.0으로 회복시켜도, 인구 감소는 막을 수 없습니다.
국민 연금을 못 받는 상황이면 이미 대한민국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러니 《국민연금 따위 필요없다 ~ 》안내고 안받겠다 《이러는 것도 웃기는거》라는거죠 사회안전망으로 복지국가 추구하는 나라중에 연금제도 잆는 나라가 있나 싶고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꺼내는 사람중에 노후준비 잘하거나 국민연금 없어도 문제없는 자산가를 제가 본적이 없어서요 ~
메울수가 없다네요.
정부가 지급 보증한다는게 하늘에서 돈떨어져서 마술 부려서 지급 보장한다는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지금 보다 세금 2-3배 더 내게 해서 노인들 국민연금 의료보험 보장한다는 의미죠.
고령화 속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지금 세대 연봉 5천이면 세금 거의 안내지만 미래세대는
5천 벌면 2500만원 이상은 세금 내야 된다네요.
그마저 젊은세대는 세금 내고 국민연금 내느라 허리가 휘지만 늙어서 되돌려 받을지 보장이
없으니 폰지사기라고 부르면서 반발이 심한거죠
클리앙 주요 나이대가 4050세대 일텐데 북유럽 복지국가 만들어 준다는 정치인 공약은 거짓말로
생각하게 되면서 심지어 클리앙에서 조차도 복지 국가 만드는 세금인상 반대 여론도 압도적일거예요
젊어서 많은 세금 내도 나이 먹어서 돌려 받을수 있다면 찬성하겠지만 국민연금 의료보험 모든
연금이 고갈되고 정부 재정도 파탄날 상황이라고 국내외 모든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거든요
416개혁 중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건 지난 모수개혁때 이미 반영된 내용이라 정부 재원 투입하는 구조개혁만 남은 상황입니다. 남은 국회 연금개혁위에서 앞으로 다루게 될 내용이 바로 구조개혁입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83334
https://v.daum.net/v/20250304120007605
참고로 그거 2020년 0.7 출산율 2030년 출산율 0.9 2040년 출산율 1.2 가정한 겁니다.
"현재 시점에 우리나라 GDP 1% 만큼만 정부 재원을 적립금에 보조하면 고갈 현상이 반영구적으로 사라집니다"
ㄴ 저 주장이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실현 되려면 대한민국 출산율이 2030년에 0.9, 2040년까지 1.2로 반등하는 게 전제 조건?
그럼 틀렸다고 봐야죠.
그리고 5차 재정추계가 작성된 2023년 시점까지 출생한 아이 수를 바탕으로 2053년까지의 인구 구조 자체는 확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기에 2050년까지의 적립금 규모도 따라서 확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50년까지 기금 균형점인 GDP 120%에 도달하는 자체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균형점에 도달하면 기금 수익만으로도 재원 창출이 상당히 가능해져 출생율 변동에 영향을 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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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이 회복되지 않으면 어차피 망하는 거 아닌가요?>
맞다. 인구가 줄어들어 국가가 소멸하는데 3115개혁이라고 버틸 재간은 없다. 그러나 부과식과 비교했을 때 3115개혁안은 인구구조 변화에 훨씬 덜 민감하다. 연금급여의 절반은 기금이 해결해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나머지 재원은 보험료와 정부재정이다. 인구구조가 추계보다 많이 악화되면 재정안정이 깨지는 건 어쩔 수 없다.
국민연금과 관련한 인구구조만큼은 2053년 정도까지 확정된 상태다. 2023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국민연금에 기여하려면 적어도 20년, 본격적인 기여는 30년은 있어야 시작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생률이 더 떨어지더라도 추계치보다 국민연금의 재정상태가 더 악화되는 것은 최소 2043년, 실질적으로는 2053년 이후부터다. 3115개혁이 성공한다면 2050년대 중반 무렵엔 기금규모가 얼추 균형점까지 올라간다. 앞으로 20~30년간 출산율이 추가로 악화되더라도 균형점 도달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다는 의미다.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 : 국민이 알면 정부가 싫어할 당신의 국민연금 이야기 | 유원중, 원종현, 김우창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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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상관관계가 다릅니다~
민주당은 4050,국힘은 6070 눈치를 보면서 폭탄을 더 키워서 뒤로 미루고는 젊운 세대를 착취하면 지급 보증이 가능한데 왜 못받는다고 선동하느냐며 연금개악을 강향했지요.
국민연금을 구연금 신연금으로 분리해서 젊은 세대 착취의 악순환을 끊겠다는 이준석의 제안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꼭 이준석안처럼 연금을 분리하지않더라도 당장 국가재정을 투입해야합니다. 또 연금수익률을 높혀야합니다. 달러는 원화대비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고 국내주식 채권 수익률은 낮은대도 국내 기업들 눈치보느라 국내채권, 국내주식 비중을 너무 높여놨어요. 자기들도 내부적으론 국내주식 비중 0%가 맞다고 결론을 내려놓고 말이죠.(물론 이때는 상법 개정 전이라 현재의 적정비중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수익률 논리에 충실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겁니다.)
자신이 낸것보다 덜받는거고
결국 실질적으론 못받는거나 마찬가지죠;;;
인구추계에 따라서 고갈이 확정인 상황입니다. 그 날짜도 조사할때마다 앞당겨지고 있구요;
필요에 따라 제도가 개혁이 안되면 그게 곧 나라 망하는 길이죠;;;
실감 안나시면 직접 데이터가지고 작업해보세요.
아래 그래프의 초록 막대 부분이 연기금이 적자를 보는 크기인데, 고갈시점 이후엔 이걸 다 세금으로 채워야합니다.
input의 volume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것이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거 아닙니까?
다 필요 없고
필요한 input보다
1원이라도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핵심) 국민연금은
그만큼의 자산 볼륨을 갖추고 있고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걱정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핵심'을 간과한다는거에요
현재 법령상으로는 국고 투입할 근거가 없어서 법 개정이 필요하고요, 이걸 "구조개혁"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민주당과 국힘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현재 구조를 유지한 채로 연금 가입자 납입금과 보장수준에 해당하는 변수만이라도 조정한 게 지난번 "모수개혁"입니다. 구조개혁은 국회 연금개혁위에서 계속 논의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세금에 투입이 되어야한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연금'이라는 가치가 [국민들이 뭣 모르고 돈 다 써버리면 나중에 국가에서 책임지기 어려우니, 강제로 돈을 걷어서 나중에 줄게]인데, 국민연금을 이미 수십년동안 성실하게 납부하신분들은 그 돈으로 정당하게 지급을 해줘야하는것이 맞고요. 앞으로의 세대 또한 본인들의 낸 연금의 일부 이자를 더해서 받아야하는것이 맞고요.
세금을 투입을 한다는거 자체가 누군가는 본인들이 낸 연금에 비해 많이 수령하고 있는거 아닐까요? 그러면 그 수령받는 사람들의 금액을 줄이거나, 그 수령액에서 일부를 세금으로 또 걷어서 그걸 충당해야한다고 생각해요.
그것과 더불어 젊은세대들이 반발이 심하니, 이런부분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국민 연금법을 개정해서
대기업과 500억원 이상 자산가들이
국민연금에 조금 더 부담하면,
국민연금은 계속 될 수 있습니다.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4/08/30/DVKA4QE43ZAZFMJG4MH6TPACPY/?outputType=amp
그러면 투자이민까지 갈 여력이 되는 찐부자들은 다 떠나고 결국 그 정도까진 재력이 못 미치는 자영업이나 전문직 고소득자들이 으깨지는 듯한 부담을 지게 되겠죠?
상속세도 못 견뎌서 떠나는 부자가 인구 대비 중국 다음인 나라가 한국인데 건보료랑 국민연금도 그렇기 떠넘기려고 하면 결국 부자들이 떠나서 국민들 부담만 커질 뿐이에요.
부자를 죽여서 나눠먹자는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구태한 좌파적 사고방식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