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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에 국민연금을 자동가입시키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정민 기자,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고요?
[기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윤·김남희 의원 등과 함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어제(30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만 18세 이상~27세 미만 가운데 학업이나 군 복무로 소득이 없으면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손봐서 18세 자동가입안 도입의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18세에 가입해 한 달치 보험료만 낸 뒤 나중에 '추후납부'를 하면 통상 28세 이후 취업해서 가입하는 것보다 가입기간이 10년 길어지는 만큼 노후에 받는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어떻게 다들 생각하시나요? 저는 부정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이 전체 국민연금 건전성을 얼마만큼 헤치는지에 대한 정확한 계산,
그리고, 그 비용이 전체 국민연금 유지 건전성을 헤치다면, 다른곳에세 그 비용을 보존하게하는 방법론등을
잘 따져보고 결정해볼 문제일거 같습니다.
단순하게 안그래도 적자재정인데, 무조건 칼질 ... 이 논리는 흑백논리와 비슷하여,,저는 별로입니다^^;
솔직하게 이들 세대가 과연 국민연금수령이 가능할지 정부조차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들이 수령할 시기에는 지금 기성세대는 누구도 존재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해야합니다.
현실에 부합하는 고등교육과 제도 정말 좋아보입니다.
18세에 가입해 한 달치 보험료만 낸 뒤 나중에 '추후납부'를 하면 통상 28세 이후 취업해서 가입하는 것보다 가입기간이 10년 길어지는 만큼 노후에 받는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정부가 얻는 장점은 어떤것일까요?
(실제 납부자도 아니고, 그냥 가입한지 10년이 되었다는 이력밖에 없는것인데..)
(현재의 제도도 그렇습니다.)
고등학생 이후 부터 나라가 국민을 캐어하는 것이 맞고 또한 고등교육부터 실감할 수 있는 국민연금제도 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게 목적이자나요. 사회보장제도로써 노후에 살아남아야 할꺼 아닙니까? ㅎ
소득이 없었던 기간에는 안내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중에 소득이 없었던 기간은 추후납부로 선택사항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때 강남 주부들 사이에서 이걸로 핫했었죠...
이재명 대통령은 소수의 빠꼼이들이 누리는 제도의 맹점을 전체 국민이 누릴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보고있나 이대남들아?
요즘 젊은이들 부럽습니다.
이런 편법을 못 쓰도록 세부사항은 꼼꼼하게 손봐야 할 것 같네요.
그 정도면 얼마든지 더 큰 편법이 가능하고 추후에도 가능한 내용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보증할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이른 시점에라도 정부 재원 투입으로 적립금을 보충해서, 투자 수익 기반으로 고갈 없도록 체질 개선하는 416개혁의 전신인 3115개혁을 주장한 김우창 교수가 국가AI정책비서관으로 임명됐습니다. 김우창 교수가 연금개혁에 대한 책을 냈을 때 이재명 당시 당대표가 축사도 써 줬을 정도고요. 이번 임기 내에 이쪽 개혁이 실현될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다른 댓글 달아주신분들의 의견을 보니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 있어보입니다.
물론 설명을 충분하게 했는데, 제가 안찾아본거일수도있지만요...
자꾸 이런식의 정책 추진은 문재인 시즌2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지금 뭔가 정책추진이 공청회나 의견수렴 없이 다수당으로 밀어부치는 방향으로 가려 하는데, 문재인 때도 그랬지만 위험합니다.
프레임 짜서 공격하는거
치열하게 반박+역공해야
세대간 프레임에 안걸릴꺼 같습니다
일단 국민연금이란 단어가 mz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빌작해서요
선행 사례가 있군요 ㄷ ㄷ
미리 납부한걸로 가입연한을 늘려서 젊은층에 +@를 준다는 의미인데 이게 왜 논란이에요
안하고 싶으면 추가 불입 없으면 됩니다.
선택의 폭을 늘려준거지 안할걸 하게 한게 아니잖아요
가족사정, 개인사정으로 사회진출이 늦어지는 경우에
국민연금 가입이 늦어지게 되면
좋은 환경에서 제때 취직하고 가입한 동년배들에 비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최초 가입일자가 중요하기때문에
한번 늦게 시작하면 정년 때까지 아무리 노력해도 못 따라잡습니다.
추후 납입은 본인 몫으로 남기고 이렇게 가는 것이
형평성 문제에 있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향후 국민연금 재정을 더 악화시킬 행동입니다.
기대 금액보다 더 많은 걸 취하게 하는 꼼수란 말이죠.
걱정마세요. 대 이민시대의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이민 받으면 세금하고 국민연금은 해결됩니다.
다른게 문제라서 그렇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어마무시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을 양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가야죠.
어울려 사는 법도 알아야 할 거고..
전 찬성의견입니다.
안하고 싶으면 추가 불입 없으면 됩니다.
선택의 폭을 늘려준거지 안할걸 하게 한게 아니잖아요.
국민 연금법을 개정해서
대기업과 500억원 이상 자산가들이
국민연금에 조금 더 부담하면,
국민연금은 계속 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지금 노인들 상당수가 열심히 일했음에도 이런 혜택을 정보가 없어서, 또는 잘 몰라서 혜택을 못보는 일이 많습니다.
때문에 언론들이 장난질 칠거라서 부정적 여론이 꽤 생길 수는 있지만, 미래를 위해서 특히 저소득층들의 가계가 노년층에 아무것도 없이 복지에 기대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가입이라도 시켜 놓는게 낫다고 봅니다. 의료보험이 당장은 내 돈만 빼앗아가는 쓸모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아파보면 큰 도움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말짱 도루묵이라는 문제 발생하는거 아닌가요 ??
고령화 속도에 따라서 연금고갈 시기가 결정될텐데
연금고갈이 언제 되느냐가 문제이고 저학생들이 언제 가입하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연금고갈이
언제되서 못받게 되느냐를 따져야 될거 같은데요
2030이 국민연금이나 복지제도를 폰지사기라고 부르면서 거부하는 이유가 연금고갈 문제 때문이죠
먹고 풀만 먹을래,,,, 퇴직 즈음엔 그렇게 불만 이었던 연금 계산하고 있을 자신를 보세요 ㅎㅎ
굉장히 위험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것은 현재 국민연금의 제도상 가능한데 아는 사람만 써먹고 있던 팁을 그냥 온국민에게 적용시키려는 것입니다.
뭐가 위험한지 모르겠네요 ?
말하자면 소위 빠꼼이들만 써먹던 팁을 온국민들이 다 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설명드리자면,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고 최소금액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얼마나 오래 납부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연금 납입금액은 적게 내는 사람이 더 혜택을 보고 많이 내는 사람은 손해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제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그냥 지역가입자로 첨부터 가입시켜서 최소금액을 납부하는 겁니다.
또 한때 강남 전업주부 아줌마들도 이걸 눈치채고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는게 열풍이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절묘한 이유가 지금 젊은 세대는 기존세대 보다 국민연금에 의한 혜택이 적다는 불만이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보통 사회생활하고 부터 국민연금 가입했던 기존세대 대비 혜택을 더 가져가게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세대보정이 되는 효과가 있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