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버스, 지하철 부정승차 30배 부과 문구를 볼 때마다 굉장히 불편했는데요. 왜 대중교통 이용하는 서민들만 부정행위시 30배를 내야 하죠? 가진 자들의 온갖 부정에도 30배 부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물론, 본문에 나온 사례를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법과 질서는 서민들만 지켜라-라고 하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sang
IP 27.♡.242.64
07-01
2025-07-01 15: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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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 몇백억 사기치는 놈들은 30배 2배는 커녕 사기친돈 밷지도 않고 징역 몇년살고 나와서 펑펑쓰는데.. 서민은 30배 물고.. 법이 먼가 이상합니다 ㄷㄷㄷ
blumi
IP 113.♡.252.94
07-01
2025-07-01 15: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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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화진인님
맞네요...............이 법 통과시켜야합니다.
StayHungry
IP 221.♡.0.108
07-02
2025-07-02 00: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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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화진인님 저도 공감합니다. 징벌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되 너무 과한 처사는 줄일 필요가 있죠. 반면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제사범이나 다른 사기전과의 범죄자들은 그 돈 그대로 뱉어내든가 그거라도 하면 다행일 수준인데, 이것들을 오히려 끌어 올려야죠. 남의 돈 100만원을 삥땅쳤으면 그 돈의 10배를 물어내게 하든가요.
탑승료의 10배를 징수하게 하고, 그 범죄자들에게도 10배를 갚도록 명한다면... 그래야 사기피해 입은 자들, 직간접 피해입은 자들을 금전적, 정신적 피해보상 구제해주고도 남겨서 나라에도 도움도 되고 여러모로 도움이 되죠.
그라리네
IP 115.♡.39.114
07-01
2025-07-01 16: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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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싯적 27살에 서울 올라와서 정액권이라는걸 끊고 한동안 타고 다녔는데 그게 학생용인걸 한참 후에 알게 된 추억이 있네요 ㅋ
아이고난1
IP 125.♡.42.175
07-01
2025-07-01 21: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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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뿐만이 아니라 가족에 장애인 있는 사람들 중 비장애인인데도 장애인 자동차 표지 달고 쓰는 사람들 꽤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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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뉴스죠.
노인우대증 부정승차 많은 곳은 압구정역.
부자노인들이 많은데 자기들은 대중교통 탈 일이 없으니
노인우대증은 자식들이 쓰고 다니고...하여튼 있는 놈들이 더해요.
1500원짜리 1회 위반해서 30배 물려봐야 징벌적 계도의 효과도 없으니깐요.
1800만원 냈다고 뉴스가 나가야 저런 정신병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흠찟하게 하는거죠.
왜 대중교통 이용하는 서민들만 부정행위시 30배를 내야 하죠? 가진 자들의 온갖 부정에도 30배 부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물론, 본문에 나온 사례를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법과 질서는 서민들만 지켜라-라고 하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몇백억 사기치는 놈들은 30배 2배는 커녕 사기친돈 밷지도 않고 징역 몇년살고 나와서 펑펑쓰는데..
서민은 30배 물고.. 법이 먼가 이상합니다 ㄷㄷㄷ
맞네요...............이 법 통과시켜야합니다.
징벌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되 너무 과한 처사는 줄일 필요가 있죠.
반면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제사범이나 다른 사기전과의 범죄자들은 그 돈 그대로 뱉어내든가 그거라도 하면 다행일 수준인데, 이것들을 오히려 끌어 올려야죠. 남의 돈 100만원을 삥땅쳤으면 그 돈의 10배를 물어내게 하든가요.
탑승료의 10배를 징수하게 하고, 그 범죄자들에게도 10배를 갚도록 명한다면... 그래야 사기피해 입은 자들, 직간접 피해입은 자들을 금전적, 정신적 피해보상 구제해주고도 남겨서 나라에도 도움도 되고 여러모로 도움이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