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5일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 “공공부문의 최저임금 채용 관행을 바꾸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국무회의 회의록을 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5일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장관 대행)에게 올해 최저임금 논의 진행 상황을 물은 뒤 김 차관이 “경기 상황이 좋지 않고 노사 입장 차가 커서 대안을 만들기 쉽지 않다”고 보고하자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부문에서 한시적으로 인력을 채용할 때 최저임금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공부문의 본질적 목표는 세금을 무조건 적게 쓰는 것이 아니라 잘 쓰는 것이니 만큼, 최저임금으로 고용하던 관행은 바꿀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을 상한선으로 뽑았으니....
임시직인만큼 불리한 대우나 조건이 다 금액으로 책정되서 그런건데요 그게 못마땅하다거나 부럽다면 그 당사자들이 그 일을 하면 해결되는거 아닌가요?
더불어, 어린이집 교사들이나 요양보호사들 같이 전문직종들도, 공부하고 시험보고, 자격증 받고 시작하는데, 시작은 다 최저임금이고, 호봉제도 없고, 이후에도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계속 최저임금 줍니다. 이건 정말 문제 같습니다. 사회적 최약자들인 어린이들과 노인들을 돌봐야하는만큼 성품도 좋아야하고, 사명감으로 일해야하는 직종의 시작이, 최저임금이면 안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잼통이 좀 더 약자라 생각하는 계약직을 포함하는 공무직 먼저 현실화 하고,
이를 바탕으로 9급 공무원 급여부터 현실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무원 월급은 함부로 건드면 안되는게
호봉제라서요
그리고 1호봉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다른 분들은 비정상적으로 호봉이 올라가기라도 하는지요...?
공공기관 임시직 임금을 최저 임금을 주고 퇴직금 주지 않기 위하여 1년을 쓰지 않고,
공공기관이 오히려 더 많이 주어야지. 왜 맨날 저렇게 주지 그랬던 사항입니다.
있어서 들어보면 일단 예산이 없습니다. 공무원분들도 하던사람 계속 쓰는게 좋지만 현실적인 예산문제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하더군요
중간에서 돈 버는 놈들이 너무 많습니다.
호봉 오르고 시간 지나면 해결되는 9급문제를 심각하다 하는건 좀.... 그게 싫으면 대기업 중견기업 가면되겠지요. 그러나 그분들은 그러지 않죠. 공무원이 주는 안정감, 연금 등 매리트가 크니까요.
지나가던 공돌이가 끄적여 봅니다.
공공부문 계약직이던 뭐던 간에 임금계산 하는거 다 최저.... 기관 보고 아 여긴 힘들텐데
짧게 하는건데 이게 맞나 했는데 정말 잘 보셨네요.
이것은 어느정도 청렴하고 자신감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한 발판이 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은 너무 터무니없이 공무원 월급이 적어요.
물론 예산의 문제를 넘어야겠지만, 어느정도 활력을 되찾으면 이 부분도 챙겨야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대통령님의 의지에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