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을 상대하고 있다고 봅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 할 사유를 하나 씩 지우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윤석열에게 무한히 스윗한 법원 특성 상 재판 전후로 소환하면 특검의 무리한 일정으로 피의자가 소화하기 어렵게 됐다는 윤석열 측 주장에 손을 들어 줄 확률이 높죠.(우리 입장에선 어이가 없는 주장이지만)
특검에서 소환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그동안 그렇게 소환에 불응했던 윤석열 측의 '특검이 안불렀지 않느냐. 부르면 가겠다.'는 뻔뻔한 주장을 다 받아 준 것이 법원입니다.
아마 소환 스케쥴에 대한 땡깡도 윤석열 측 손을 들어 줄 확률이 높습니다.
즉 계속 윤석열 측 반응에 빠른 리액션을 해주면서 실제로 소환 불응을 했다는 조건을 하나 씩 채우는 동시에 법원이 윤석열 측 주장을 들어 줄만한 부분은 해줄 만큼 해줬다는 액션으로 다 충족시켜주는 방향이라는게 제 생각이네요.
그래야 어느 정도 말을 들어주는 것도, 그러면서 리액션은 굉장히 빠른 것도 다 설명되지 않나 싶습니다.
체포영장 청구해서 윤석열은 수사 받게 만들고 법원은 여론 때문이라도 윤석열에 대한 영장을 계속 기각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만들었고, 지귀연과 조희대 사건도 딱 맞춰? 이첩받고
기술자는 기술자네요
전 윤석열 사형 집행 되면 이 불안감이 사라질듯 합니다.
그나저나 곧 있으면 취임 한달째 네요...시간 참 빠릅니다.
한가지 우려되는게 사냥개는 동족을 죽이거나 포식하는 용도로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서열 정리가 끝난 다음 과연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거죠
사법 개혁 정말 이시대 적폐 끝판왕을 개혁하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영화 드라마 볼필요가 없어요 요즘 ㄷㄷㄷㄷ
법 기술을 서로 걸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요.
계엄 이후 지금까지 계속 느린 것 같아 보여도 실상은 속도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