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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첫 출근 정성호 “검찰조직 해체, 표현 적절치 않아…정치 검사 빼곤 반발 없을 것” 15

5
2025-07-01 10:40:59 211.♡.146.26
망고주스바나나

[속보] 첫 출근 정성호 “검찰조직 해체, 표현 적절치 않아…정치 검사 빼곤 반발 없을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일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문제 관련해선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한 정 후보자는 검찰개혁 등 핵심 법무행정 추진 방향과 관련해 “검찰 조직의 해체나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뤄져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후보자는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민생과 경제의 안정”이라며 “국민들에게 그동안 불안감을 줬던 검찰 체계의 변화를 바라는 그런 기대가 많은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차분하게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이라든가 사법 체계 변화를 고민해야 할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대통령께서 대선 과정에서 말한 여러 공약이 있는데 이를 종합하고 관계 당사자들의 뜻을 모아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입법, 여야 합의를 통해 결정돼야 할 문제”라면서 “장관으로 임명되면 적극적으로 저의 입장을 상세히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또 “논의 과정에서 당사자들과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며 “국회 안에서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검찰 내부의 반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극소수의 정치 편향적 검사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려는 책임감과 자부심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획에 동조하지 않는 검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의정 활동 중에 소통을 잘한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관계 당사자들과 얘기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해체만이 답인데요?  기소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망고주스바나나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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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
Kieth
IP 125.♡.124.15
07-01 2025-07-01 10:41:32
·
갑자기 무슨 소리에요?
/Vollago
망고주스바나나
IP 211.♡.146.26
07-01 2025-07-01 10:42:37 / 수정일: 2025-07-01 10:56:13
·
@Kieth님 갑자기 아닌데요? 기소청으로 가야죠.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때부터 진행되어온 검찰개혁의 끝을 봐야 굥. 가발이 같은 놈이 다시는 안나옵니다.
ky0930
IP 61.♡.82.115
07-01 2025-07-01 10:44:49
·
왜 검찰조직 해체가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요? 오히려 적절한 표현 아닌가요? 검찰해체하고 공소청 신설해서 모든 검사를 공소청소속 공무원으로 하면 되지 안되는 것은 뭐가 있나요? 이 사람 조상 가운데 협치 못해서 죽은 귀신이라도 있는 것인지.
망고주스바나나
IP 211.♡.146.26
07-01 2025-07-01 10:46:48
·
@ky0930님 맞습니다!!!
곽두팔군
IP 58.♡.113.64
07-01 2025-07-01 10:52:04
·
이사람은 원래 검찰개혁에 소극적인사람입니다. 장관시킨다고 스탠스 변화햇는데...사람 철학이 자리에 따라 바뀌나요..그래도 잼님이 임명했으니, 복안이 있겠지요. 믿고 가야죠
플라잉바이크
IP 211.♡.139.5
07-01 2025-07-01 10:53:39
·
정성호 나불거리는게, 불안불안 합니다.

그냥 묵묵히 하면 되는건데..
더블도어
IP 183.♡.98.217
07-01 2025-07-01 11:08:14 / 수정일: 2025-07-01 11:15:29
·
기사 내용은 자세히 안보시나 검찰 해체한다고 대놓고 말해버리면 반발하는 국민이 많을수 있어요 검찰이 하던 수사도 필요업는건 아니니까요 문제는 권한이 집중된것인데 수사권 공소권 3개 기관 분리가 검찰 해체의 다른표현 맞고요

여야 협의를 하는게 문제도 아닙니다 형식상으로 여야협의를 한다고 말해야지 그럼 민주당과 기타 야당의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겠다고 하면 독재 프레임에 걸릴수 있어요

아주 적절한 워딩인데 슬슬 억까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듯해요 사람이 싫다고 진의를 왜곡하면 안되겠죠?
테스타로사
IP 1.♡.234.201
07-01 2025-07-01 11:10:24
·
@더블도어님 그러게요. 글을 안읽던지, 내용을 이해를 못하나 보네요
니끼
IP 141.♡.136.28
07-01 2025-07-01 11:09:45
·
상관없구요. 어차피 국회에서 법 만들어 통과시킴 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NoaeC
IP 211.♡.247.201
07-01 2025-07-01 11:14:38
·
어차피 할수 있는건 없죠.법 통과되면 끝인데 뭐
whwinter
IP 210.♡.41.89
07-01 2025-07-01 11:18:18
·
검찰청이 없어지고.. 수사권 기소권 분리되어 공소청, 수사본부로 나뉘어지지만..
검찰'청'의 해체지..
'검찰'의 해체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법무부장관은 애초에 검찰청을 해체할 권한이 없어요.. --;; 그건 국회와 대통령이 하는 거죠..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만둘어지는 법안을 대통령이 생각한 대로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검찰조직'은 해체되지 않지요.. '검찰청'이 없어지고 '공소청'이 되는 것이고 권한이 축소되는 것일 뿐..
제프리힌튼
IP 121.♡.7.22
07-01 2025-07-01 11:27:25
·
아직 검사동일체가 유지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정치검사와 나머지 검사 갈라치기 시도는 꼭 해야합니다.
킬리만자로의수달
IP 58.♡.166.21
07-01 2025-07-01 11:41:29
·
(대 검찰/국짐 용) 립서비스라고 믿고 싶습니다
온유쾌
IP 220.♡.86.72
07-01 2025-07-01 11:42:17 / 수정일: 2025-07-01 11:42:36
·
'검찰해체가 아닌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다' 워딩 좋네요. 명분 쌓기 잘 하고 있습니다.
mr8601
IP 168.♡.21.22
07-01 2025-07-01 14:19:06
·
저는 이 사람 말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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