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조세 정책으로, 즉 재산세 종부세 등으로 부동산을 잡으려고 했을땐, 사실상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지 않았던, 부동산 폭등기 이전에 집을 가지고 있었고, 사고팔고 할 생각도 없는 사람들에게 까지 조세부담이 가서, 그들이 정부 불만을 가지게 되었었다면,
이번엔 실제 고액 대출받아 강남권에 투자목적으로 사려는 사람들만 타겟이 되니, 별 반발도 없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 올라가는 느낌인데요 ㅎㅎ 이번 정책 좀 잘한듯
과거 조세 정책으로, 즉 재산세 종부세 등으로 부동산을 잡으려고 했을땐, 사실상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지 않았던, 부동산 폭등기 이전에 집을 가지고 있었고, 사고팔고 할 생각도 없는 사람들에게 까지 조세부담이 가서, 그들이 정부 불만을 가지게 되었었다면,
이번엔 실제 고액 대출받아 강남권에 투자목적으로 사려는 사람들만 타겟이 되니, 별 반발도 없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 올라가는 느낌인데요 ㅎㅎ 이번 정책 좀 잘한듯
고가주택은 이번 대책으로 방어가 되지만,...
저가 주택으로 풍선효과 방지차원에서 전세대출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번 대출규제가 정권이 끝날때까지 변치않을꺼라는 확신을 더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재명을 너무 과소평가 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일단 서울 근방에 공급이 없구요. 이게 2030년 까지 이어집니다. 시장경제에서 신용이 아닌 고정금액을 기준으로 대출을 누르는 건 한계가있어요.
게다가 이제 대출조이기로 인해 가뜩이나 불안 불안한 건설사들에 본격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그와 연관된 은행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현명하게 잘 해결되길 바래야죠.
시장은 건들지 말고, 세금도 건들지 말고,
다만, 유동성 공급을 커트한 것은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 밖에 없어서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고요. 수도권에 공급을 늘려서 전세가를 낮추고, 수요를 흡수하면 안정될 겁니다.
수도권 공급이 씨가 마른 것이 박근혜 탄핵 시즌에 손놓고 있던 것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이후 문재인 정부서 코로나 터지면서 비용이 뛰어서 3기 신도시 진척이 더디고, 윤석열 정부서는 재건축, 재개발 올인이라 손놓고 있었더랬죠. 나쁜 타이밍에 정권을 넘겨 받은 것은 맞는데...구매력 대비 시세가 워낙 높은 상태라서 전세 물건만 충분히 공급되면 상방압력은 높아지기 어렵다 봅니다.
이제 사라지게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