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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단독]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공사비 미지급’ 피소 12

2025-06-30 21:43:06 121.♡.50.153
PRES21

2025-06-30_21-38-12.png.jpeg


발췌 

인테리어 업체 A사도 이렇게 경호처가 발주한 공사 5건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A사가 공사비 중 약 5억 원을 받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걸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계약한 공사 외에 경호처 담당자가 21곳의 공사를 추가로 더 요구했는데, 그 대금은 못 받았다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이 출근길 문답을 하던 장소 일부와 지하 1, 2, 3층 회의실, 국가안보실.
김용현 전 경호처장을 비롯한 김종철, 김성훈 등 당시 경호처 간부들이 관사로 쓴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가 내역에 포함됐습니다.
해당 공사는 계약 없이 진행됐습니다.

A사는 경호처 담당자가 "예산이 부족해 다음 해에 지급하겠다고"고 통보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이 경호처 담당자는 납품 비리 등으로 조사를 받다 경호처를 떠났고, A사는 결국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중략)


경호처는 지금까지도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취재가 시작되자 경호처는 "유감"이라며, "재판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송에 대응 중인 검찰은 A사가 국가계약법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만큼, A사가 주장하는 계약은 무효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혀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979739?sid=101
PRES21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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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
부리부리백작
IP 125.♡.13.18
06-30 2025-06-30 21:45:26
·
이거는 국가에서 지급하고 구상권 청구하면 될거 같네요
네임리스원
IP 39.♡.138.116
06-30 2025-06-30 21:46:52
·
@부리부리백작님 좀 애매한게 애초에 계약서를 안쓰고 공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뒤가 구릴 수도 있는거라서요. 확실히 알아보고 주던지 해야겠죠.
그시절그때
IP 218.♡.203.3
06-30 2025-06-30 21:51:30 / 수정일: 2025-06-30 21:53:04
·
@부리부리백작님 국가계약법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정부가 지급할 의무가 없을수도요.

경호처 담당자가 업체 상대로 사기친 걸로 처리될수도요 ㄷㄷㄷ
밀키아빠
IP 106.♡.68.82
06-30 2025-06-30 21:48:07
·
지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되겠네요
양평동장기사
IP 218.♡.53.101
06-30 2025-06-30 22:34:14
·
@밀키아빠님 그러게요 .이번정부 세금으로돈달라는거자나요.
하얀후니
IP 115.♡.171.67
06-30 2025-06-30 21:49:31 / 수정일: 2025-06-30 21:51:44
·
경호처를 무얼 믿고 해준걸까요? 보통 사업하는 분들은 돈때일 정부인지 아닌지 돼지가 후보시절에 밥먹듯이 거짓말하는 뉴스를 한번도 안보고 사업하셨단 뜻인데요.
안타깝지가 않아서 죄송하네요.
그냥바람
IP 175.♡.48.197
06-30 2025-06-30 21:52:49
·
공사 대금도 실제 확인해봐야할겁니다. 워낙 부풀려서 해먹었다는 풍문들이 많아서.
judosan
IP 1.♡.100.73
06-30 2025-06-30 21:59:42
·
이사비용으로 사용한 돈은 도대체 어디에 썼을까?
슈킹 100%인지
원두콩
IP 211.♡.14.7
06-30 2025-06-30 22:09:10
·
윤수괴 부부가 건드린 일마다
똥냄새가 진동합니다.
2찍은 범죄행위입니다.
부동산다파라
IP 211.♡.196.147
06-30 2025-06-30 22:41:01
·
거니계좌 동결 시키고 싹다 전수조사 하면 좋겠네요
Title
IP 117.♡.23.30
06-30 2025-06-30 23:01:51
·
공사 대금 지급은 미뤄놓고 계엄 터트려서 영현백에 집어넣을 생각이었나 보네요
오일랫
IP 1.♡.151.62
07-01 2025-07-01 11:17:47
·
국가운영을 얼마나 날림으로 했는지를 알수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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