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00 KST - CNN - 미 상원은 2026년 미 행정부 예산안에 대한 투표를 강행하고 있으나 소수 야당인 민주당의 저항과 여당 공화당의 소수파들의 반란을 의식한 지도부가 통과에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CNN이 타전하고 있습니다.
미 공화당은 상원에서 53석의 다수의석을 점유하고 있으며 47석의 민주당을 단순표대결로 예산안 통과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인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킬수 있는 60석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또한 공화당내에서 3명의 반란표가 나온다면 예산안 통과는 실패합니다.
현재까지 여당인 공화당은 하원을 통과한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예산안"에 대해 당내 온건 소수파와 야당인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 주말동안 수정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상원 전체 투표는 결국 실패했습니다. 미 상원은 월요일 오전 투표를 통해 수정 예산안에 대해 표결을 하고 미 하원으로 돌려보내 월요일 오후에 하원에서 최종 표결을 한다는 다소 빡빡한 일정을 세웠습니다.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춰 그 전까지 공화당은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트럼프 대통령과 당내 지도부들이 백악관에서 예산안 통과를 기념하는 대국민발표 및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심산입니다.
민주당 강경파들은 끝까지 저항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예산안은 결국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트럼프의 강경기조에 힘을 실어줄 예산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국방비 증액, 보건복지 예산감소, 국경 및 이민자 추방조치에 대한 예산지원 등이 예산안에 포함되었습니다. 비록 상원의 예산안 조정으로 공화당 온건파들을 달래기 위해 예산안이 다수 수정되었지만 민주당 진보 강경파들은 여전히 턱도 없다며 일전을 불사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물론이고 민주당은 예산안 국회제출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공화당에 저항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주말동안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예산안 전체 940페이지 법안들을 천천히 읽어내려가는 방식으로 공화당의 주말투표를 저지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의회 예산 심의에서는 전체 예산 법률이 소개될 수 있다는 의사조항을 이용한 일종의 필리버스터인 셈입니다. 주말내내 상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한채 의사진행 발언과 예산안 법안 항목들을 조목조목 읽어내려가며 16시간동안 심의가 이어졌으며 여당인 공화당 의원들은 아예 심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월요일 상원 최종표결에서도 예산안 법안에 대해 수십개의 대체 토론 및 수정안 발의를 통해 의사진행을 최대한 늦추겠다고 발표해 놓은 상태입니다. 각 항목마다 대체토론과 수정안 법안들을 일일이 발의해서 투표일정을 지연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민주당 강경파들은 "우리가 결코 승리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예산안이 결코 쉽게 상원에서 통과되는 꼴은 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트럼프는 승리하겠지만 쉽게 승리하지 못하게 하겠다." 라며 당내 결속을 다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