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을 논의했으나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종료됐다. 사법 신뢰, 재판 독립 등 주요 안건의 경우 반대 의견이 훨씬 많았고 표결에 부친 모든 의안이 부결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을 논의했으나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종료됐다. 사법 신뢰, 재판 독립 등 주요 안건의 경우 반대 의견이 훨씬 많았고 표결에 부친 모든 의안이 부결됐다.
그냥 다 싫어 ㅎ
저런것들이 판결하니 개판이죠.
독립권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판사들이 맞는지 의심스럽네요.
대법원장 이하 대법관들만 문제냐고 처리하자 했으면 90% 이상 나오긴했을것 같네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