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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李대통령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필요…가감없는 정책 발굴도'(종합) 23

26
2025-06-30 17:58:53 수정일 : 2025-06-30 18:36:52 123.♡.171.2
_딘_

李, 박천휴 뮤지컬 작가·조수미 소프라노 등 문화예술인 초청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보면서 대한민국의 문화적 가능성 확신"

김혜경 여사 "이 대통령 요즘 자주 울어…주말에 몰아서 드라마 본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문화가 우리 사회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투자 역할을 한다"며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이 대통령은 "문화가 워낙 다종다양해 문화 정책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도,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를 찾는 것도 어렵다"며 "탁상공론이 아닌 수요자가 원하는 정책을 가감없이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강국의 꿈, 세계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국제 무대에서 수상한 문화예술인들이 참석했다.


토니상 6관왕을 석권한 박천휴 작가, 프랑스 문화예술공로훈장 '코망되르'를 수훈한 조수미 성악가, 제78회 칸국제영화제 학생부문(라 시네프) 1등상을 수상한 허가영 감독, 한국 남자 무용수 최초 '로잔발레 콩쿠르'에서 우승한 박윤재 발레리노, 넷플릭스 글로벌 톱 10 시리즈(비영어) 부문 1위를 차지한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김원석 감독 등이다.


(생략)




아래 영상은 ‘문화강국의 꿈, 세계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행사 관련 내용 부터 시작 됩니다.



[오늘 오후 2시, 파인그라스에서 간담회 열려]


  ✔이재명 대통령, 문화예술계 인사들 초청

   ▪️이재명 대통령, '폭싹 속았수다' 보고 대한민국 문화적 잠재력에 놀라

   ▪️문화산업으로 일자리 만들고 국력 키울 방안 고민 언급

   ▪️김원석 감독, 성악가 조수미 등 참석



[이재명 대통령, 문화는 우리 사회의 수준 높이는 투자 역할]


  ✔문화정책 우선순위 정하는 것도 문체부 장관 후보자 찾는 것도 쉽지 않아

   ▪️수요자들이 원하는 정책 발굴·실현 해야 한다 강조

   ▪️김혜경 여사, 정부 지원으로 문화의 꽃 피우면 좋겠다 바람 전해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334333?sid=100
_딘_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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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
Yong
IP 223.♡.177.66
06-30 2025-06-30 18:04:25
·
박구용 교수님도 말씀하셨죠..
보라돌이
IP 223.♡.158.36
06-30 2025-06-30 18:07:20
·
취지는 좋으나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까요
공격딩하기 딱좋은데요
왜 문화예술인만 하냐
개인사업자 배달노동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등
야리스마
IP 175.♡.224.110
07-01 2025-07-01 00:18:19
·
@보라돌이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863155CLIEN
야리스마
IP 175.♡.224.110
07-01 2025-07-01 00:18:33
·
@보라돌이님
보라돌이
IP 121.♡.180.226
07-01 2025-07-01 11:15:02
·
@야리스마님
테스타로사
IP 118.♡.6.249
06-30 2025-06-30 18:10:40
·
근데 문화예술인도 일종의 자영업이라
모든 직업에 대해 보편적인 복지가 선행되어야하겠죠
샤를르
IP 1.♡.139.72
06-30 2025-06-30 22:04:40 / 수정일: 2025-06-30 22:06:06
·
@테스타로사님 달라요. 일감 자체가 없거나 스스로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야하는 프리랜서라고 봐야 합니다. 오늘 잼통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덩그러니
IP 14.♡.27.192
06-30 2025-06-30 18:10:51
·
진짜 검정고무신 작가분 돌아가시는거보면 참 안타까운 사연도 많은듯하더군요
DandyHanHoya
IP 218.♡.70.46
06-30 2025-06-30 18:12:06
·
기본소득제는 언젠간 당연한게 되지 않을끼 힙니다.
로봇이나 ai의 발달로 일자리가 사라질수록 저런걸 도입하게 되겠죠.
닉네임은농부
IP 169.♡.154.234
06-30 2025-06-30 18:12:51 / 수정일: 2025-06-30 18:16:20
·
이거 진짜 중요할거 같습니다. 며칠전에 대만과 홍콩 미디어 산업이 중국에게 먹히면서 몰락하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거대자본에 관련자들이 휩쓸리고 문화가 수익 중심의 양산형으로 바뀌먼서 몰락하는거 같더라구요.. 결국 자국의 문화산업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건 관련자들이 먹고 사는건 유지 되어야 어떤 새로운 도전과 시도가 있을수 있을거 같아요. 한국은 다행스럽게도 언어 장벽 때문에 해와거대자본의 침투가 다소 늦춰졌다고 보던데.. 이젠 언어장벽을 극복할만큼의 자본이 들어오고 있어서 k 문화산업전반에 빨간불이라고 분석하더라구요
천하장사짱
IP 125.♡.156.231
06-30 2025-06-30 18:13:23
·
문화예술인에 대한 소득지원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비용이 그리 크지는 않은걸로 알로 있고요.
당연히 얘술활동을 증명해야겠죠?
예술을 하면 배고픕니다. 국가지원이 없으면 뿌리가 내리질 못합니다.
합리적인 선에서 적절한 지원은 적극 환영입니다.
Uncensored
IP 211.♡.43.130
06-30 2025-06-30 18:33:36 / 수정일: 2025-06-30 18:46:44
·
기다리면 우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lskfsl
IP 61.♡.24.146
06-30 2025-06-30 18:34:03 / 수정일: 2025-06-30 22:28:59
·
문제는 정해진 미래 국민연금 고갈 의료보험 고갈이 뻔한 상황이고
지금 수준에서 세금은 2배 이상 올라가야 된다는 자료 본적이 있었는데 방법이 안보입니다.
시간 지나면 고령화로 지금 보다 세금 두배 더 내야 되는 시대가 온다고 전문가들이
예상하는데 앞으로 차츰 올리기 시작해서 2배 이상 세금 인상 하겠다고 발표 하면
유리지갑 직장인들 저항이 상당할겁니다
저출산 심화되고 고령화 속도로 볼때 지금 유지되는 복지 정책도 10-30년 지나면 상당수 없애야
되는 국가 재정 상황이 되고 이마저 부족해서 세금을 큰폭으로 올려야 되는 상황이라네요
기본소득이든 복지든 경제활동 인구에게 세금을 거둬서 국민에게 나눠주는 시스템입니다.
누구한테 세금 거둬서 누구에게 나눠주는 제로섬 게임이지 국민 모두 혜택 보는게 아니여서
2030 세대 저항이 상당할겁니다.
정치인들이 북유럽 복지국가 만들어 준다면서 무상의료 무상주택 반값등록금 별별 공약을
발표했지만 약속 지키는 사람 한명 없는 이유가 국민에게 세금을 거둬야 실현 가능한 공약입니다
기본소득은 직장인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할건지 부가세를 올릴건지 법인세를 올릴건지 등등
어디서 세금을 거둘건지 결정부터 해야 됩니다.
2030세대 국민연금은 폰지사기라고 주장하는데 국민연금 내서 앞세대 몰아주고 자신들은
나이 먹으면 돌려 받지는 못하고 망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외 세금을 추가로 2-3배 거둬서
기본소득으로 충당하겠다고 하면 2030 저항이 엄청 날거고 세금인상은 4050도 반발할겁니다
포톤84
IP 223.♡.86.144
06-30 2025-06-30 18:42:42
·
이건 반발이 심할 듯합니다. 일단 일선에서 생산에 힘쓰고 있는 농업과 그 관련업계부터 도와야 하지 않을까요? 식량 안보라는 대의도 있고요.
blumi
IP 113.♡.252.94
06-30 2025-06-30 21:52:51 / 수정일: 2025-06-30 22:10:00
·
@포톤84님

농업은 지원 엄청 많아요. 체계가 다 잡혀있습니다.
지난 몇년간 한류 컨텐츠로 인해 직접적인 매출도 일어나지만
부차적으로 한국의 국가이미지나 다른 분야에도 큰 도움이 되고있죠. 일단 호의를 얻으니까요.
문화사업을 지원하는게 당연한데 그중에도 단순히 영화, 음악 등 크게 투자계획 뿐아니라
생계를 유지할수 없는 아래를 바치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겠다고 접근하는건
정말 좋은 생각이라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부족한건 대형시스템이 아니라 작가나 여러 전문분야 스텝등
재능은 있지만 아직 꽃피기전에 생활고에 포기하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거든요.
빨래집게
IP 39.♡.23.169
06-30 2025-06-30 22:02:18
·
이게 참 예술의 다양성이나 초기 인재의 육성 등 간접 효과가 좋을수도 있으나 아이러니하게 예술의 산업적 경쟁력에 직접적 효과는 의문입니다.
비슷한 방식을 오래전 도입한 유럽을 보면 오히려 예술인 기본소득이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결과론적 분석도 있죠. 더구나 기본소득이 필요한 비인기 예술의 경우 오히려 트렌드에 뒤쳐지고있는 경쟁력없는 분야나 부모님의 부라는 배경으로 시작한 경우도 많고 나머지는 소득이 많아 기본소득이 불필요하니
blumi
IP 113.♡.252.94
06-30 2025-06-30 22:18:10
·
@빨래집게님

결과론적 분석이라 봅니다. 배고프고 절박해야 예술이 된다는 라떼시절의 말이겠죠.
요즘엔 돈이 아주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배고파서 생활 유지가 안되는데 버틸수 있을만큼 한국사회는 녹록하지 않죠. 베짱이혐오사회라서요.
정말 재능있어서 배고파도 버틸 정도의 희귀한 사람이라면,
생활비 좀 지원해준다고 나태해져서 예술안하고 할리도 없을테고요.
빨래집게
IP 39.♡.23.169
07-01 2025-07-01 03:37:57 / 수정일: 2025-07-01 03:44:03
·
@blumi님 예술가가 배고파야 된다는 뜻은 전혀 아니고 예술이 산업적으로 발전하는것과 독립예술을 튼튼히하는건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견해입니다. 기본소득은 후자에 대한 투자가 될거라 보고요.

독립예술인이 예술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기초생활비 지원은 매우 도움이 됩니다. 저는 해댱인이라 이게 얼마나 절실한지 잘압니다. 독립예술계가 풍부하다는건 그나라 예술적 자산과 삶의 질 측면에서 긍정적인것 또한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 업계인들끼리 이야기로도 정부 지원이나 예술인 복지가 한류로 대표되는 문화적 성과와는 별개라는겁니다. 소위 외국에서 한국은 정부가 예술에 지원을 해서 문화산업이 발달했다가 틀린답이라는것과 상통하는 해석입니다.
원두콩
IP 211.♡.14.7
06-30 2025-06-30 22:24:10
·
전국민 기본소득제 시행의
시범으로 문화예술인에 대한 시행을 우선하는 것 대찬성입니다.
kingcrimson
IP 222.♡.242.132
07-01 2025-07-01 01:23:10
·
제가 유사업계인이라서….
저도 지금 예술인 지원금을 받으면 너무 큰 도움이 되겠지만..
솔직히 예술에 대한 정의가 애매모호하긴 합니다.

저는 내가 진짜 예술가일까라는 이유로 지원금 신청을 주저하게 되더군요.
karlj
IP 220.♡.154.214
07-01 2025-07-01 07:19:11
·
음저협같은 기관을 통해 간접지원 방식으로 관리감독만 잘 하면 될거 같은데
아이행복해
IP 211.♡.137.47
07-01 2025-07-01 07:45:19
·
문화예술인 여부는 누가 어떻게 판단할까요
한그림
IP 110.♡.24.85
07-01 2025-07-01 07:58:53 / 수정일: 2025-07-01 07:59:38
·
유사정책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문예진흥기금으로 미술전시 지원금을 주는 제도 있는데, 돈을 받으면 전시하고 탈락하면 전시를 취소해버립니다. 전시는 지원금으로 한다는 분위가가 퍼져나가서, 이제 개인비용 투자를 주저하게됩니다.

예술가 지원제도가 있으면 가짜예술가, 취미생예술가들이 양산 됩니다.
예술의 특성상 현재의 예술활동 증빙으로 필터링할수 없습니다.
낮은수준 양산형 작품들은 K문화 전체의 경쟁력을 낮추게 됩니다.

예술은 부흥시키려 하지말고 작가들이 하고 싶은데로 할수있도록 그냥 놔두면 됩니다.
통제나 억압하지말고 그냥 놔두는 편이 가장 건강한 예술계가 될겁나다.

비리와 편법이 개입할 틈을주면,
정답이 없고 계량이 불가능한 예술의 특성때문에 반드시 반드시 부패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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