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권에서 로스쿨 없앨 수 있을까요 : 클리앙

고객지원

모두의공원

이번 정권에서 로스쿨 없앨 수 있을까요 41

2025-06-30 15:02:13 118.♡.15.3

guattari

비용과 시간은 훨씬 많이 들고

로스쿨 교육은 고시 학원으로 바뀌고

고시 낭인은 여전히 만드는 최악의 제도가 로스쿨이라 봅니다

guattari 님의

댓글 • [41]

2023basel3최종안

고시는 사라져야 합니다.

thulman

그 좋은걸 왜 없애요~
가장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란데

없애긴 힘들겠죠

Disp1ay

로스쿨이 최고의 제도는 아니지만 고시보다 더 나은 제도인거죠.
고시낭인은 고시 있을 때가 더 심합니다.
이 대통령님 말씀처럼 고시 병행도 가능하겠지만
제한적 조건을 두면 좋겠습니다.
총 횟수 몇회 이런식으로요

우기라네요

@Disp1ay님 이미 5회 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토끼토스트

없앤다는 얘기는 한적이 없는데요?;;

키보드유비

시험 응시 제한이 있는대 고시 낭인을 어찌 만듭니까?

삭제 되었습니다.

sonwipung

사법고시 부활에 찬성합니다.
100%는 아닐지라도 일정 정도 인원은 예전 고시로 뽑아야
거기서 제2의 노무현, 이재명이 나오고 개천 용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심시티빌드잇

@sonwipung님 제 개인 경험에 비춰보면, 제2의 노무현, 이재명은 사법시험(고시가 아니라 "시험"입니다)이 아니라 로스쿨 제도하에서 더 나오기가 쉬울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서울에서 학부졸업+지방로스쿨+현재 지방에서 일하고 있는 7년차 변호사입니다.

제가 입학했을때에는 학부과정에 법과대학이 있었고 법조인 선발과정은 사법시험만 있었는데, 저는 그 상태에서휴학, 복학을 반복하면서 사법시험 준비를 했는데 제 노력이 부족하여 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때의 기억을 더듬어보면, 9월경부터 신림동(베리타스, 한국법학원 등)에서 하는 진도별모의고사 등 학원비용과 자취비용, 기타 생활비를 합치면 못해도 한달에 100만원 이상은 들어갔습니다(2000년대 중후반 물가입니다).

그러다가 군 전역 후 로스쿨에 입학했는데, 부모님은 블루칼라 노동자이고 지방에 작은 아파트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지라 소득분위가 2분위 나오더군요. 그덕에 성적장학금+한국장학재단에서 주는 취약계층 장학금으로 6학기 동안 돈 한푼 안내고 졸업했고, 로스쿨 3년 다니면서 매달 생활비+책값+인강비 등으로 120만+@ 정도 썼던것 같습니다.

저도 로스쿨 입학을 결정하기전에 제일 큰 걱정이 학비였으나, "개천용" 소리를 들을 정도의 형편이라면 로스쿨에서 학비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제외하면 매달 나가는 생활비나 책값+인강비는 사법시험 제도하에서도 마찬가지이구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로스쿨 제도의 문제로 삼는 것 중에 하나로, 4년 학부과정을 반드시 거쳐서 대학원으로 입학해야 한다는 것을 꼽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사법시험을 처음 준비던 2000년대 초중반에도, 대학 학부과정을 거치지 않고(고졸, 독학사 등 / 대학재학 중 합격해서 중퇴하는 경우는 제외)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도 강남출신/특목고/집안 형편 여유로운 친구들이 빨리 그리고 많이 합격했구요.

적어도 제가 경험한 바로는, 사법시험 제도를 부활시키는 것보다 지금 제도하에서 국가장학금(학부)/취약계층 장학금(로스쿨)을 지원하는 방법이 "개천용"을 만드는데 더 유리한것 같습니다.

흑화한곰탱이

전 로스쿨과 사법시험 + @ 의 법조입문의 창구를 더 다양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합격한 사람들 사법 연수원도 더 분화해서 운영 해야하고
어디 출신 몇기 이런게 의미가 무색할때까지 입구를 쪼개고 나누고 쉽게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특권의식 없어지고 집단 의식이 없어지죠.

그래서 크로스핏 그분이랑 만나셨어요? 후기좀여 현기증나요.......

BeerKing

어린나이에 사법고시 합격해서 사회생활 아무것도 모르는 고시오패스를 양산하는 것보다는
최소한 학부 졸업이라도 하고, 가능하면 사회생활도 경험해보고 법조인이 되는 지금의 제도가
사법고시보다 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처럼 로스쿨 시스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방통대 로스쿨을 포함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변시요건도 완화해서 법률서비스가 더 보편적 서비스가 되도록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후망

로스쿨을 왜 없애요?

외치는소리

이전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좀 더 나은 제도인데 왜 없애야 합니까?

토끼토스트

노통의 로스쿨 도입 목적 중 하나가 서울법대 카르텔 깨는거에요 그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려고해야지 다시 회귀한다구요??

레이달려요

사시 기수, 사법연수원 기수로 법조 카르텔이 형성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었죠.
로스쿨을 없애면 다시 사법고시를 부활시키자는 의미인가요?

빵구똥쿠

사시를 부활하면 변호사시험과 합산해서 연간 자격자 배출이 늘어나거나
사시합격생 수 만큼 변호사시험 합격생을 줄여야 하는 문제가 있죠
지금도 포화상태인데요

복동2

사시가 더 시간과 돈이 많이들지않나요?
돈많은 집애들이 될때까지 돈으로 학원다니면서 9수해서 검사되고 그런거 많이 봤잖아요.

봄이머무는언덕

10대 전문자격사들한테 별도 변호사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하면 되겠네요

반틴

방통대 로스쿨 오픈 정도가
타협점 아닐까 싶습니다.

미리마루마루

로스쿨이 생겨서 변호사가 많이 배출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임료도 낮아졌습니다.
변호사가 더이상 특권층이 아닌 전문직 중 하나가
됐고 살아남기 위해 유튜브까지 해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물론 고위직 자녀가 좋은 로펌에 취직하는 등의
문제가 없진 않지만 대다수의 국민을 위해서는
로스쿨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클까성

@미리마루마루님 그 이유라면 고시든 일반시험이든 합격자수를 늘리면 되죠. 굳이 비용과 시간을 더 들일 필요 없이..

AParty!

오탈자는 먹고 살 길 찾아 떠나기라도 하지 사시낭인은 죽을 때까지 그거 하다가 자살하죠 ㄷㄷ

우주유랑객

방통대 로스쿨을 만듭시다.

우기라네요

없애기 보단 변호사 자격을 받을수 있는 시험및 기회가 로스쿨 외에도 다양해지는게 더 좋아보입니다

민경일

@우기라네요님 의사될수있는 기회를 의대 외에도 다양하게 해달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말씀대로, 누구나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기 위해, 모두가 로스쿨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받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변호사 수를 더 늘리고 많은 사람들이 학비 걱정 없이 로스쿨에 쉽게갈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기라네요

@민경일님 외국에는 의사가 되는 케이스가 의대 말고도 간호사로 출발해 의사가 되는 career parh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wingsfield

로스쿨 도입의 숨겨진 가장 큰 의도는 "서울대 법대의 해체"였습니다. 지금 서울대 법대의 해악을 보면 그 당시 로스쿨 도입과정에서 없어진 서울대 법학부의 폐쇄가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아실겁니다.

클까성

@wingsfield님 하지만 서울대 로스쿨로 이름만 바뀌었죠. 그들이 법조계 주류가 되면 달라질까요? 출신이 문제가 아니라 학연으로 해먹을 수 있는 법조 시스템이 문제입니다.

wingsfield

@클까성님 서울대 로스쿨은 다양한 학부출신들이 섞여있죠. 사시때와는 천지 차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던 그 때와는 천지 차입니다. 그것이 최선이라는게 아니라 그 당시 로쿨 도입 과정에서 학부 폐지를 위해 목소리를 내었던 분들이 가장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 그것이었고, 적어도 법조 카르텔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시절 용기있게 나섰던 분들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지적해두고 싶었던 겁니다. 글쓴이가 말한 것처럼 한국 사회 최고의 쓰레기같은 제도는 아니라는거죠

야너두파파

로스쿨 좋은데 왜 없애요?

나의X에게

로스쿨 좋은데 왜 없나요? 사시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냥 의사 건축사도 대학 갈 필요없이 고졸후 바로 자격시험쳐서 면허주는 방향 가죠.
변호사는 사시만 치면 면허를 주자고 하면 의사 건축사 전기기사 등등 대학졸업에 한해서 주는 제도를 다 없애버리고 사시처럼 시험만 합격하면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사시가 마치 신분상승 사다리역할를 해야한다면 의사 건축사등등 모든 전문직종도 고졸이상이면 시험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죠.비싼 대학등록금 아까운데 말이죠

콩나물쫄면

로스쿨 설립 목적이 뭔지 알아야 ㅎㅎ 사시 부활은 기득권 카르텔 공고화입니다.

lowend

요즘 교육 메타보면 그냥 돈많고 정보 접근성 좋은 집안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시험도 잘보고 성적도 좋습니다.
개천용이요? 사회가 이미 바뀌었는데 개천용 몇명 뽑자고 사시를 부활해요?
사시를 부활한다쳐도 공부잘하는 엘리트 상위계층들이 독식할 겁니다.
오히려 더 공고화되겠죠.
공정이라는 키워드 하나를 더 훈장으로 삼아서요.

아라미스

로스쿨의 문제는 비용 입니다
개천에서 그 비용을 감당할수있는 수준을 찾는것이
답입니다

나의X에게

@아라미스님 대학등록금+생활비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로스쿨 재학생 70-80퍼센트 200-300만원 장학금등과 각종 학자금대출,국장등등으로 학부에 비해서 특별히 많이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요즘 학부도 한학기 등록금 400-500만원합니다.
특히 로스쿨 사회취약계층은 로스쿨학비전액면제 장학제도도 있다고 합니다.
개천에서 용 나는 관점에서 로스쿨이 사시보다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