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일, 국방부는 병사가 심사를 거쳐야만 진급이 가능하게 한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하고 사실상 자동 진급의 폐지를 발표했습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5월 29일) : 계급에 부합하는 전투 기술 개인 역량은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춘 병사들에게 합당한 계급을 부여하는 것이라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조치입니다.]
기존 방침에서는 최대 2개월까지만 진급 누락이 가능했지만, 진급이 누락된 병사가 일병에 머무를 경우 전역하는 달의 1일에 상병, 전역 당일에 병장으로 진급하도록 규정한 건데 자칫 일병만 15개월동안 복무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 논란입니다.
이렇게 논란이 지속되자 자녀를 군대에 보낸 한 부모는 제도에 반대하며 국민 동의 청원까지 올렸고 빠른 시간 안에 6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박연호/청원인 : 꽃다운 나이에 군대를 간 아이들이 무한 진급 누락이라는 이런 제도의 희생양이 돼야 하는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온라인 상에서도 자동 진급 폐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자 지난 25일 국방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며 보류를 발표했습니다.
[정의찬/입영대상자 : 자진 입대가 아닌 의무적으로 가야 하는 이상 진급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저런 정책을 결정해서 발표했단거 부터가
이해가 안됩니다
한국 장군들 진급 심사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걸까요?
학연, 지연이 아닌 공개적으로 장군 진급 심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체력 심사에서 대다수 탈락할 겁니다.
장군들 웃통 벗겨서 배튀어나온 순으로 세우면 정말 가관이 아닐 겁니다.
한국 장군들이 형님으로 모시는 미군 장성들처럼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3.2km 달리기 시키면 더 가관이 아닐 겁니다.
자기 관리도 못하면서 쿠데타나 하는 놈들이 자동진급폐지 같은 소리나 하고 자빠졌으니 영이 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