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0630141524818
 
첫 번째 의안인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초래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노력함을 천명한다'는 찬성 29명, 반대 57명으로 부결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사법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을 엄중히 인식한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과도한 책임 추궁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은 찬성 29명, 반대 56명으로 부결됐다.
 
두 번째 의안인 '향후 관련 분과위원회를 통하여 제도개선안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하기로 한다'는 찬성 26명, 반대 57명으로 부결됐다.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판결을 한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는 세 번째 의안은 찬성 16명, 반대 67명으로 부결됐다.
 
'정치적 영역에서 해결할 문제가 법원의 재판 사항이 되고, 재판의 결과가 곧 정치가 된다는 의미에서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가 이 시기 법관 독립에 대한 중대한 위협 요소임을 인식한다. 사법의 정치화를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 분과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한다'는 내용은 찬성 18명, 반대 64명으로 부결됐다.
 
다섯 번째 의안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자유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가치임을 확인한다.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은 찬성 14명, 반대 67명으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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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도생하겠다는 의미네요.
시대정신도 없고. 용기도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