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이번 주 정부조직 개편안 초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중간보고한 뒤 대통령실과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 이슈인 기획재정부 개편과 관련해서는 예산 기능을 분리하더라도 대통령실 산하에 두는 것은 법 체계상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획예산처 신설, 재무부 신설, 기재부 내 기능 조정 등 세 가지 안을 놓고 막판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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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바꿔서라도 예산편성권은 대통령이 갖고있어야 합니다.
기재부에 있으면 구조개혁을 할수없습니다
예산편성권은 장기적으로 국회가 가져가야 하는게 맞는데... 아직 우리 국회가 그정도 실력이 아닙니다.
그때까지는 대통령이 금융모피아들을 휘어잡아야 합니다.
이건 좀 고민이 필요하긴 하죠..
그 윤석렬을 대통령으로 만든 핵심 그룹 중 하나가 기재부인 시점에서 기재부 자체가 망나니니 이미 문제죠
한국 경제 관료들 개김성은 검찰 다음 수준입니다.